판례

[국세징수법 : 6,15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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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징
송금착오로 이체된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k가지는데 그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91339
(2019.06.20)
402 판례 국징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 만료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73348
(2019.06.28)
403 판례 국징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국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2019.07.19)
404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국패]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및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채무자인 처분행위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성남지원-2017-가합-402726
(2019.09.26)
405 판례 국징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현재 갱신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진주지원-2019-가단-30187
(2019.10.24)
406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국승]
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22222
(2019.10.17)
407 판례 국징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690874
(2019.09.27)
408 판례 국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원주지원-2019-가소-56810
(2019.10.11)
409 판례 국징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1430
(2019.10.16)
41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2019.10.29)
41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4321
(2019.10.17)
412 판례 국징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5029
(2019.09.19)
413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일부국패]
피고가 망 AAA의 혼인기간, 취득시기,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분의 1 지분은 피고의 배우자 망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액배상액은 26,888,885원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8482
(2019.01.30)
4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성남지원-2018-가합-409274
(2019.04.11)
415 판례 국징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가합-25594
(2018.10.11)
416 판례 국징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국승]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평택지원-2018-가단-1563
(2018.07.03)
417 판례 국징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등[국승]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442
(2016.11.18)
41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국승]
(원심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다-221965
(2015.10.15)
419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국승]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공주지원-2015-가소-62
(2015.02.10)
420 판례 국징
압류채권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존부[국패]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대한민국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3659
(2019.10.17)
421 판례 국징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국승]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17036
(2019.10.23)
422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예약)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확정 전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이 위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납자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과 그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며,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65
(2019.10.11)
423 판례 국징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11246
(2019.10.16)
42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64
(2019.09.27)
425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므로 사해행위임[국승]
이 사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3606
(2019.11.07)
426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10205
(2019.10.24)
427 판례 국징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승소 판결[국승]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무변론판결 선고하고 원고 승소 판결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6553
(2019.09.25)
42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보전채권성립일 이후에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2019.10.11)
42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부친 사망이후 상속된 부동산에 대해 모친에게 증여하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14064
(2019.09.24)
43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5963
(2019.09.19)
4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2019.09.18)
432 판례 국징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국패]
대상 토지 부분만 미등록된 무지번 토지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상 토지가 분할 전 토지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복적으로 재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상 토지 부분의 면적만큼 감소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다-254614
(2019.09.25)
433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1760
(2019.10.18)
434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국패]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2019.09.26)
4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1209
(2019.09.26)
4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19-가단-103711
(2019.10.22)
437 판례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ZZZ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22
(2019.10.17)
438 판례 국징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국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5289
(2019.11.01)
43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부지원-2019-가단-200234
(2019.10.24)
44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함[일부국패]
(원심요지)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상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부당이득반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2019-다-262797
(2019.11.01)
441 판례 국징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2019.11.07)
44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076
(2019.05.30)
443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국승]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평택지원-2018-가합-12256
(2019.04.04)
444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
(2019.03.22)
445 판례 국징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국패]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09745
(2019.09.05)
446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19-가단-53172
(2019.08.29)
447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국승]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
(2019.09.19)
44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천안지원-2018-가합-100956
(2019.09.27)
44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9-다-227503
(2019.07.25)
45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다-226937
(2019.07.25)
45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이 사건 각 신고시인결정은 2012. 11. 30.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이 타당하고, 2017년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인 2012. 11. 30. 무렵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9-나-10055
(2019.05.02)
452 판례 국징
확약서상 약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국승]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2018-나-14999
(2019.05.02)
453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오산시법원-2018-가소-218791
(2019.05.02)
454 판례 국징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대금과 회원권(부부공동사용)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실상 이 통장이 체납자가 사용한 통장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2067
(2019.05.02)
455 판례 국징
사해행위는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함[국승]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9127
(2019.05.02)
45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함[국승]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6년에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말소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6211
(2019.04.26)
457 판례 국징
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국승]
소외 조세채무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18-나-314729
(2019.04.24)
458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상 추심권 행사시 채무자의 이행의무[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135
(2019.04.17)
459 판례 국징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안산지원-2018-가단-66442
(2019.05.15)
460 판례 국징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미회신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음.[국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산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9-가소-2698
(2019.05.14)
461 판례 국징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국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2019.05.22)
462 판례 국징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265
(2019.05.30)
46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 적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2019.05.29)
464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국승]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경우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여 원심과 같이 판결한 사례
서울고등법원-2018-나-2067634
(2019.05.17)
465 판례 국징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2019.05.30)
466 판례 국징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국승]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3431
(2019.06.04)
46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등기를 경료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18-가단-57105
(2019.06.05)
468 판례 국징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국승]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19380
(2019.06.13)
469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2736
(2019.06.13)
470 판례 국징
체납법인이 일부 현금과 분양권을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법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직원이었던 피고 명의로 계약체결한 행위와 일부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9453
(2019.06.28)
471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9537
(2019.07.05)
472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2019.06.20)
473 판례 국징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음.[국승]
원고들이 임금채권자라는 사실 및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함.
진주지원-2019-가단-1028
(2019.07.10)
474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자신의 급여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우선순위에 있어 최우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없음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2019.07.09)
475 판례 국징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칙행위의 일시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2048
(2019.07.18)
476 판례 국징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임[국패]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나-2015777
(2019.07.18)
477 판례 국징
채권양도통지 도달이 우선하는 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우선권이 있음[국패]
원고와 채무자간의 채권의 양수도가 적법하고,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우선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0357
(2019.07.23)
47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8-가단-115142
(2019.07.25)
47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원심요지)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2019-다-229035
(2019.07.24)
48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8-나-57848
(2019.07.25)
48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19-가단-100958
(2019.07.26)
482 판례 국징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일부 국패]
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16473
(2019.08.16)
483 판례 국징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대금 이외에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내역이 없는 점 등 관련 증거만으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또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부천지원-2017-가합-101088
(2019.08.21)
484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8-가단-115135
(2019.05.15)
485 판례 국징
체납자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국승]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0303
(2019.07.11)
486 판례 국징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일부국패]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가 자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원고에게 각 내부적 분담비율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군산지원-2016-가합-12382
(2019.04.12)
48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청구 안됨.[국패]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2016-다-237646
(2019.05.10)
488 판례 국징
임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배당이 정당함[국승]
체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들 중 원고만 배당사건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적격자로서 나머지는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고 원고 또한 임금채권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각한 사례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016
(2019.06.19)
489 판례 국징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7604
(2019.04.25)
490 판례 국징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0642
(2019.06.27)
491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0091
(2019.06.19)
492 판례 국징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국승]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04629
(2019.05.23)
493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이후 양도세 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가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매대상 건물의 시가와 양도소득세 간 차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6111
(2019.07.23)
494 판례 국징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일부국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있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나-59649
(2019.07.19)
495 판례 국징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함
영동지원-2019-가단-3768
(2019.07.05)
496 판례 국징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611
(2019.07.25)
497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외인이 피고1에게 적법, 유효하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3925
(2019.06.20)
498 판례 국징
피고가 종중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종중과 사이에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0980
(2019.06.26)
499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421
(2019.06.20)
500 판례 국징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8-나-57936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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