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483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천지원-2019-가단-106660
(2020.06.17)
402 판례 국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이후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체납액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대한민국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99440
(2020.07.02)
403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국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상법이 정한 5년이 지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통영지원-2019-가단-28248
(2020.05.07)
404 판례 국징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5884
(2020.05.15)
40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평택지원-2019-가단-64530
(2020.05.08)
4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천안지원-2019-가합-103778
(2020.06.26)
407 판례 국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화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5년임[국승]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
408 판례 국징
이 사건 독립당사자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국패]
이 사건 상고에 대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이익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68750
(2020.07.09)
409 판례 국징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국패]
피고가 적법하게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08450
(2020.06.04)
410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일부패소]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2020.04.02)
411 판례 국징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2014. 5. 27.자 신고행위 당시에 신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위 신고행위 당시 존재하는지는 필요경비의 액수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1736
(2020.05.14)
412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7117
(2020.05.27)
41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국승]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대법원-2020-다-213555
(2020.05.28)
414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나-70509
(2020.05.12)
41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나-55699
(2020.05.29)
416 판례 국징
환급결의는 행정청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금전채무의 경우 변제의 현실제공이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사실상 완료하고 제시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74634
(2020.05.19)
417 판례 국징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국패]
원고는 피고가 1958.12.31.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 5.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 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남원지원-2017-가단-11521
(2020.04.29)
418 판례 국징
압류해제는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2020.05.13)
419 판례 국징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2020.05.14)
420 판례 국징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나-53761
(2020.05.20)
421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2020.05.21)
422 판례 국징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적법함[국승]
당해 건물이 당해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정대지로 볼 수 없고 규약대지도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과세관청의 압류등기는 여러모로 보나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881
(2020.05.27)
423 판례 국징
동시배당의 경우 각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은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함(국승)[국패]
배당기일의 같은 동시 배당의 경우 배당의 선후관계를 알 수 없고,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배당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조세채권자는 과잉배당을 받게되어 부당하고,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20089
(2020.05.14)
424 판례 국징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6431
(2020.05.15)
42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2020.04.16)
426 판례 국징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19-가단-58426
(2020.01.22)
427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승]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2020.05.20)
428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2020.05.21)
429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2020.01.15)
430 판례 국징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2020.05.22)
431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일부패소]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2020.06.04)
4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2020.05.27)
43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2020.04.09)
43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누이에게 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평택지원-2019-가단-64509
(2020.01.08)
435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2020.05.12)
43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
(2020.01.31)
437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단-210231
(2020.05.14)
438 판례 국징
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국승)[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를 뿐만아니라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체납자 다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특정재산의 교부청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
원주지원-2020-가단-420
(2020.05.15)
43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국승]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대법원-2020-다-214701
(2020.06.04)
440 판례 국징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국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2020.01.17)
441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국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2020.02.05)
442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2020.02.05)
443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2020.02.07)
444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일부패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2020.02.17)
44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
대법원-2019-다-289808
(2020.02.14)
446 판례 국징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2020.04.08)
447 판례 국징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2020.03.31)
448 판례 국징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2020.05.01)
449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일부패소]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40224
(2020.01.15)
450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2020.01.16)
4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다-278273
(2019.12.24)
45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다-266591
(2019.11.28)
453 판례 국징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2019.10.30)
454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2020.01.30)
455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승]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주지원-2019-가단-57263
(2020.03.17)
45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2020.03.26)
457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2020.04.22)
458 판례 국징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8358
(2020.04.28)
459 판례 국징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46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8-나-55814
(2019.10.24)
46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양지원-2018-가단-92680
(2019.10.30)
462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2020.01.21)
463 판례 국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담보책임기간 중의 실제 하자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뿐임[국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4670
(2019.12.31)
46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고양지원-2019-가단-82116
(2019.08.29)
465 판례 국징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2019.12.26)
46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3010
(2019.10.01)
467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2020.02.06)
468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고양지원-2019-가단-80233
(2020.02.05)
469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마다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2020.04.20)
470 판례 국징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2019.12.13)
47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국승]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
(2019.11.05)
47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2020.02.12)
473 판례 국징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일부패소]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2020.02.13)
474 판례 국징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2020.02.14)
475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국승]
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2020.02.07)
476 판례 국징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여주지원-2019-가합-10032
(2020.02.12)
477 판례 국징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2020.02.07)
478 판례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2020.02.14)
479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2020.01.10)
480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2020.03.23)
48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
(2020.01.08)
482 판례 국징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2019.12.20)
483 판례 국징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체납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2019.12.13)
484 판례 국징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2019.12.13)
485 판례 국징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486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2020.03.26)
48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다-302060
(2020.04.09)
488 판례 국징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국승]
망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당해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증여의사표시가 치매로 인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9231
(2019.11.28)
489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71
(2019.09.27)
490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국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2020.03.10)
49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19-가단-88992
(2019.11.13)
49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2020.04.21)
49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2015.01.13)
49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52
(2020.04.21)
49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2020.04.24)
496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2020.04.22)
49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2020.04.17)
49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안산지원-2019-가단-50642
(2020.04.08)
499 판례 국징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2020.01.17)
50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07717
(2020.01.15)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48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