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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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국패]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2551
(2020.07.23)
302 판례 국징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2020.07.23)
303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71843
(2020.07.17)
304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0476
(2020.07.17)
30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7515
(2020.08.27)
30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5937
(2020.08.14)
30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6006
(2020.07.17)
308 판례 국징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국패]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2020.07.09)
309 판례 국징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7653
(2020.07.08)
31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8030
(2020.08.28)
311 판례 국징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국승]
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평택지원-2020-가단-51769
(2020.09.08)
312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8142
(2020.09.03)
31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7766
(2020.09.10)
314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8158
(2020.09.24)
31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민법 369조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19361
(2020.09.24)
316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2019.12.04)
317 판례 국징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일부패소]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방식으로서 증여계약을 일정한 액수만큼 분리할 수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부지원-2019-가합-101521
(2020.09.24)
318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1188
(2020.09.09)
319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2020.10.06)
320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38037
(2020.07.10)
321 판례 국징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체납자의 제2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56013
(2020.09.15)
322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19-가단-28531
(2020.09.23)
32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7941
(2020.09.22)
324 판례 국징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12952
(2020.06.12)
325 판례 국징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분을 받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0229
(2020.09.18)
326 판례 국징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국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인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압류등기도 무효임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3097
(2020.08.27)
327 판례 국징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여부[국승]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32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46998
(2020.09.23)
32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018. 4. 10.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1512
(2020.09.01)
330 판례 국징
대여금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2020.09.10)
331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7871
(2020.09.11)
332 판례 국징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국승]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세무서장들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2020.08.25)
3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포항지원-2020-가단-104482
(2020.09.08)
33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동부지원-2020-가단-213076
(2020.09.02)
335 판례 국징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나-63048
(2020.08.20)
336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2020.08.13)
33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34903
(2020.09.24)
338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대한민국이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제3채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7522
(2020.08.28)
339 판례 국징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6625
(2020.08.13)
340 판례 국징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8161
(2020.08.19)
341 판례 국징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정[국승]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하는 것임
안산지원-2019-가단-78015
(2020.07.22)
342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다-228793
(2020.08.20)
343 판례 국징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2020.07.08)
344 판례 국징
명의는 체납자의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안동지원-2019-가단-21705
(2020.07.15)
34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 취소 대상[국승]
피고 박AA과 박BB 사이에 2019.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박CC은 피고 박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2097
(2020.07.21)
346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1568
(2020.07.22)
34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은 승낙할 의무가 있음
목포지원-2019-가단-6681
(2020.07.22)
348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2020.07.24)
349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여주지원-2019-가단-59023
(2020.08.12)
35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837
(2020.08.11)
351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4716
(2020.08.12)
352 판례 국징
이 사건 유일부동산의 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체납자는 위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광주지방법원-2019-나-64821
(2020.08.13)
353 판례 국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0-가단-11721
(2020.08.18)
354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아들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2020.08.19)
355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인 딸에게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2020.08.19)
356 판례 국징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9-나-320370
(2020.08.19)
357 판례 국징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국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데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런 의사 합치를 전제가 있어야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나-25302
(2020.08.20)
358 판례 국징
채무부존재확인[국승]
등기부 기재 압류해제일은 오기로 보이므로 원고의 조세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소멸 이후 일부를 납부하여 조세채무를 승인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32522
(2020.08.20)
359 판례 국징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국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26168
(2020.05.22)
3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국승]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중의 하나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여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8720
(2020.08.20)
361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65187
(2020.07.16)
362 판례 국징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2020.07.09)
363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사해의사도 존재함[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앞서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사도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단-232460
(2020.07.08)
364 판례 국징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등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60651
(2020.06.05)
365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2020.07.23)
366 판례 국징
모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62,962,2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강릉지원-2020-가단-32578
(2020.07.21)
367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2020.07.23)
368 판례 국징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국승]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26254
(2020.07.29)
369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김천지원-2019-가합-16348
(2020.06.19)
370 판례 국징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됨[국승]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제1항에서 정한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71433
(2020.07.10)
371 판례 국징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국승]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하므로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2020.07.09)
372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7468
(2020.07.07)
373 판례 국징
체납자와 조카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자백간주 판결)[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2606
(2020.07.15)
374 판례 국징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국패]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3157
(2020.07.07)
375 판례 국징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주지원-2019-가단-58072
(2020.06.19)
376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8033
(2020.05.13)
377 판례 국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01248
(2020.06.10)
378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7822
(2020.06.04)
379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46056
(2020.06.04)
380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승]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근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2404
(2020.05.26)
381 판례 국징
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국승]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주지원-2019-가단-53810
(2020.04.29)
382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14205
(2020.06.17)
383 판례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국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384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부패소]
이 사건 소외인이 피고에게 한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그 취소 범위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
동부지원-2019-가합-100508
(2020.05.28)
38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나-58363
(2020.05.27)
386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긴 이상,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3913
(2020.05.28)
387 판례 국징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국패]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327
(2020.05.22)
388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국승]
위법소득이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향유자가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의 경우 추징대상 아니었으므로 과세대상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7681
(2020.05.29)
389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 적격이 없음[국승]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이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0-다-222542
(2020.06.04)
390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16911
(2020.05.21)
391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일부패소]
피고는 체납자의 딸로서, 체납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양도대금에서 24억 원을 자신을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가 인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714
(2020.05.20)
392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가 2016.2.5. 개정되기 전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760876
(2020.05.14)
39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국패]
초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정읍지원-2019-가단-13689
(2020.05.12)
394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국승]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20-가합-10059
(2020.05.07)
39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확정한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2020.04.23)
396 판례 국징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8032
(2020.05.07)
397 판례 국징
원인무효로 이후에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국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국패]
이 사건 부동산 중 각1/2지분에 관한 체납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2015.3.26.자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30806
(2020.06.13)
3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동생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를 구성
안산지원-2020-가단-64302
(2020.06.17)
399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국승]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2852
(2020.04.22)
400 판례 국징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분할납부'가 개별세법에서 정한 '분할납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국패]
조세는 신고, 부과에 의해 각 확정될 때마다 수개의 조세채권이 독립적으로 존속하므로 각 채권마다 일부씩 환급금이 발생하고 가산금도 개별적으로 결정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다른 세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이상, 국기법의 ‘분할납부’는 개별세법이 정한 분할납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대법원-2018-다-264161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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