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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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징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체납자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5189
(2020.02.07)
202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국승]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안양지원-2019-가단-109122
(2020.02.07)
2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전주지방법원-2019-가단-12161
(2020.02.12)
2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창원지방법원-2019-나-55900
(2020.02.14)
20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7738
(2020.02.25)
206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을 예약 성립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19-가단-52573
(2020.02.18)
207 판례 국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1771
(2020.03.02)
208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무자력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채무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10533
(2020.01.07)
209 판례 국징
압류채권 추심 청구의 소[국승]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포항지원-2019-가단-105502
(2020.01.09)
210 판례 국징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나-20725
(2020.01.08)
211 판례 국징
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일부패소]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2019.12.18)
212 판례 국징
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국승]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금이고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782
(2019.10.24)
213 판례 국징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약정금 지급에 갈음하여 체납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압류통지 송달 전에 체납자와의 사이에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하나,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0991
(2020.01.09)
214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국패]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제출해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0969
(2020.01.14)
21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국승]
(원심 요지)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대법원-2019-다-280795
(2020.01.16)
21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분, 피고들의 사이에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9-다-270453
(2019.12.13)
217 판례 국징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등을 지급할 것[국승]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금액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0063
(2019.12.11)
218 판례 국징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됨[일부국패]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중 원고가 피고 1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피고 1에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2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239
(2019.11.06)
219 판례 국징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증여계약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어가 없으며, 며느리와의 이 사건 매도대금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02662
(2019.10.30)
220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임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728
(2019.10.25)
221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1483
(2019.11.14)
22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체납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억 8,800만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3387
(2019.11.15)
223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나-53313
(2019.09.26)
224 판례 국징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C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20722
(2019.09.26)
225 판례 국징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176
(2019.09.18)
226 판례 국징
체납사실증명서 발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국승]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여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하였다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202
(2019.11.20)
227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2019-가합-2179
(2019.11.20)
228 판례 국징
임대차계약서허위작성 배당 관련 부당이득금[국승]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8,4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제4순위 배당권자인 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
(2019.11.21)
229 판례 국징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원고들은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가공의 매출거래를 통하여 기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구리 스크랩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은 사업자들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입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그러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2004
(2019.11.21)
230 판례 국징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각하]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포항지원-2019-가합-10915
(2019.11.22)
231 판례 국징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연예인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패소]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은 연예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예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서울고등법원-2019-나-2010468
(2019.11.22)
232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최고서 수령 후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9-가단-62038
(2019.11.26)
233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경주지원-2018-가단-13946
(2019.11.26)
234 판례 국징
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국승]
이 사건 배당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원고가 원고의 착오입금에 따라 소외회사에 대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대한민국이 우선 배당받은 것은 타당함
김천지원-2019-가단-33568
(2019.11.27)
235 판례 국징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식의 배당금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국승]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23663
(2019.11.29)
236 판례 국징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무조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 여부[일부국승]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28
(2019.04.10)
237 판례 국징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평택지원-2017-가합-10987
(2019.12.05)
238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나-52291
(2019.12.12)
239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국승]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4390
(2019.12.05)
240 판례 국징
원고가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제1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제2근저당권자이나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군산지원-2018-가단-53106
(2019.12.12)
241 판례 국징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충주지원-2019-가합-5741
(2019.12.12)
242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일부 패소]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2019.12.18)
243 판례 국징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073
(2019.12.19)
244 판례 국징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나-57527
(2020.01.08)
245 판례 국징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국패]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킴
대법원-2017-다-222467
(2020.01.16)
246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9999
(2019.11.14)
247 판례 국징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2019-나-2011485
(2019.11.14)
248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승]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4259
(2019.11.14)
249 판례 국징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를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일부 패소]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01112
(2019.11.21)
250 판례 국징
자녀와 며느리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9-나-22143
(2019.11.21)
251 판례 국징
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국승]
결손처분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
(2019.11.22)
252 판례 국징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2차례에 걸쳐 형제에게 계좌이체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5131
(2019.11.14)
25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18-가단-22700
(2019.10.31)
254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다-257719
(2019.10.31)
255 판례 국징
중복과세로 볼 수 없음[국승]
2015. 12. 1. 관할세무서장이 박아무개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2019.10.30)
256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국승]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339
(2019.10.17)
257 판례 국징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2019.10.04)
258 판례 국징
명의상 과점주주인 경우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738
(2019.09.06)
259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2019.05.02)
260 판례 국징
조세불복청구[국승]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0908
(2019.12.04)
261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29501
(2019.12.13)
262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대전고등법원-2019-나-15166
(2019.12.19)
26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인지 여부[국승]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0162
(2019.12.13)
264 판례 국징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2019.04.10)
265 판례 국징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2019.04.10)
266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8840
(2015.12.17)
26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4674
(2015.09.15)
268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업체의 재무상태, 사업자산, 보유매출채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자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부사이인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익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현금 등 송금행위는 현금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0042
(2015.08.27)
269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채권자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국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성남지원-2014-가단-34095
(2015.06.10)
270 판례 국징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님
창원지방법원-2014-가단-76888
(2015.07.24)
271 판례 국징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송금액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나-52780
(2015.07.23)
272 판례 국징
공동사업약정자인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국승]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매각대금에서 국세체납자가 배분받아야 할 지분해당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자인 피고가 초과하여 배분받은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88
(2016.08.18)
273 판례 국징
피고에게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여주지원-2015-가단-269
(2015.07.09)
27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12. 8. 접수 제70625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성남지원-2015-가단-205498
(2015.08.28)
275 판례 국징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이 그 기간 경과로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는 이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마쳐진 후이므로, 토지를 처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2016.07.07)
276 판례 국징
증예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14-가단-63604
(2015.09.23)
277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2019.01.09)
278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2019.01.31)
279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가단-6990
(2019.06.14)
280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2019.07.17)
281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나-44637
(2019.11.15)
282 판례 국징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평택지원-2019-가단-55901
(2019.11.19)
28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753
(2019.11.19)
284 판례 국징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285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부행위가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2015.05.20)
286 판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도 무효임
대법원-2012-다-105369
(2015.05.14)
287 판례 국징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승]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2015.05.13)
28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4-나-53820
(2015.04.16)
289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1419
(2015.01.06)
290 판례 국징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국승]
원고는 피고들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2015-가합-102489
(2019.09.27)
2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조카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임[일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고등법원-2014-나-52438
(2015.05.21)
292 판례 국징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나, 근저당설정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2015.05.22)
293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2019.10.16)
294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2019.09.04)
295 판례 국징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19-가단-81656
(2019.07.24)
296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3100
(2019.09.05)
297 판례 국징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8211
(2019.08.13)
298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18-가단-7732
(2019.10.16)
29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다-237395
(2019.08.29)
30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국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밀양지원-2015-가합-10010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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