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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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동부지원-2020-가단-201660
(2021.01.21)
102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인 없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서부지원-2020-가단-106952
(2021.01.20)
103 판례 국징
토 지 대 금[국패]
이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0686
(2021.01.15)
10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진주지원-2020-가단-31377
(2021.01.15)
105 판례 국징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국패]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2019.10.16)
10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21212
(2021.02.03)
107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3110
(2021.01.29)
108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패]
피고의 채무는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23976
(2021.01.29)
109 판례 국징
피고는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피고는 망 QQQ의 유언 등에 따라 PPP 호텔에 대한 지분 금액의 일부를 정산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가합-45618
(2021.01.27)
1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경주지원-2018-가합-2424
(2021.01.22)
11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11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근저당권말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0528
(2021.02.10)
113 판례 국징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가 보전압류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에 관한 통지가 보전압류에 관한 서식이 아닌 부동산압류에 관한 서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751
(2021.02.05)
114 판례 국징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일부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2020.07.02)
115 판례 국징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2020.10.16)
116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국승]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2020.09.09)
117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고양지원-2019-가단-91325
(2020.10.16)
118 판례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국승]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2020.08.21)
119 판례 국징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2020.07.22)
120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2020.07.02)
121 판례 국징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122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2020.06.17)
123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124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12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126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127 판례 국징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12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129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130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131 판례 국징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1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2020.12.10)
133 판례 국징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2020.12.10)
134 판례 국징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2020.12.10)
1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2020.12.17)
136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13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2020.12.16)
138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양지원-2019-가단-99022
(2020.12.16)
139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140 판례 국징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2020.12.11)
141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2020.12.22)
14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2020.12.18)
14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2020.12.18)
144 판례 국징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145 판례 국징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2020.12.17)
146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2020.12.23)
147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2020.12.23)
14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2020.12.22)
149 판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국승]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15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거창지원-2020-가단-12184
(2021.01.19)
15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2020-다-267088
(2021.01.14)
15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금원)[일부패소]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산지원-2019-가단-53124
(2021.01.13)
153 판례 국징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2020.11.12)
154 판례 국징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2020.12.18)
155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2020.11.26)
156 판례 국징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국패]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2020.12.21)
157 판례 국징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2020.12.15)
15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1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73
(2020.12.11)
160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승]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2020.12.10)
16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162 판례 국징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되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2020.05.21)
163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2020.08.19)
164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2020.10.28)
165 판례 국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11.17)
166 판례 국징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167 판례 국징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168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169 판례 국징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10097
(2020.12.08)
170 판례 국징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2020.12.09)
171 판례 국징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각하]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안산지원-2020-가합-7368
(2020.12.10)
172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2020.12.10)
173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17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175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2020.07.09)
176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177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178 판례 국징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17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18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2020.12.08)
181 판례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5
(2020.11.26)
182 판례 국징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증여행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1393
(2020.11.27)
18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국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184 판례 국징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가단-5364
(2020.11.25)
185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2020.06.18)
186 판례 국징
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2020.07.07)
18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2020.08.12)
188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2020.08.18)
18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2020.08.27)
19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2020.09.10)
191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2020.09.17)
192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국승]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2020.10.14)
193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국승]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2020.06.02)
194 판례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2020.10.14)
19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2020.04.23)
196 판례 국징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2020.10.21)
197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198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199 판례 국징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200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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