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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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징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19-가단-58426
(2020.01.22)
102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승]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2280
(2020.05.20)
103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64456
(2020.05.21)
104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국승]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461465
(2020.01.15)
105 판례 국징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2020.05.22)
106 판례 국징
채권압류에 따른 분양대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일부패소]
체납법인의 분양대금 수수료 채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성취되었고, 조건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성취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나-2003312
(2020.06.04)
1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09633
(2020.05.27)
10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2020.04.09)
10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누이에게 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스스로 심화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하여야 함
평택지원-2019-가단-64509
(2020.01.08)
110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국승]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4212
(2020.05.12)
11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함
대구지방법원-2019-가소-241371
(2020.01.31)
112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단-210231
(2020.05.14)
113 판례 국징
국세채권자는 공동담보권자의 지위에서 실행선택권이 인정됨(국승)[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를 뿐만아니라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체납자 다수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특정재산의 교부청구가 후순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권리남용이 된다는 점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이유 없음
원주지원-2020-가단-420
(2020.05.15)
11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국승]
체납자가 매출 신고를 누락한 기간동안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함(조세 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위 법리와 무관하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음)
대법원-2020-다-214701
(2020.06.04)
115 판례 국징
파산재단에 속하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는 것임[국패]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그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에 관한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됨
수원지방법원-2019-나-69650
(2020.01.17)
116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국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2020.02.05)
117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2020.02.05)
118 판례 국징
원고가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0664
(2020.02.07)
119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일부패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0686
(2020.02.17)
12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증여)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
대법원-2019-다-289808
(2020.02.14)
121 판례 국징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2020.04.08)
122 판례 국징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국승]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2020.03.31)
123 판례 국징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국승]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6628
(2020.05.01)
124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과세관청의 이행지체 책임이 없음[일부패소]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관련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시점 이전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40224
(2020.01.15)
125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2020.01.16)
12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2019-다-278273
(2019.12.24)
1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날’[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다-266591
(2019.11.28)
128 판례 국징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 소송 진행중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소송이 진행되나, 사해행위 취소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2110
(2019.10.30)
129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자백간주 원고주장: 체납자는 2019. 3. 2.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63
(2020.01.30)
130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승]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여주지원-2019-가단-57263
(2020.03.17)
13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2020.03.26)
132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 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2020.04.22)
133 판례 국징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8358
(2020.04.28)
134 판례 국징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행정소송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명단공개 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다-203480
(2020.04.29)
13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해행위취소[국승]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8-나-55814
(2019.10.24)
13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양지원-2018-가단-92680
(2019.10.30)
137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승]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이 충족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59172
(2020.01.21)
138 판례 국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담보책임기간 중의 실제 하자를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 지급을 상계할 수 있을 뿐임[국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이상 피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실제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그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4670
(2019.12.31)
13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고양지원-2019-가단-82116
(2019.08.29)
140 판례 국징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의 기각 판결의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청구는 이유없음[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본 소송의 청구는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133
(2020.02.07)
141 판례 국징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부당이득반환[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7557
(2019.12.26)
14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3010
(2019.10.01)
143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명의상 사업자에게 있음[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5766
(2020.02.06)
144 판례 국징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국승]
피고들이 체납자와 형제관계인 점에서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데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고양지원-2019-가단-80233
(2020.02.05)
145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마다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2020.04.20)
146 판례 국징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국패]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2019.12.13)
14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해행위취소 성립여부[국승]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6766
(2019.11.05)
14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2020.02.12)
149 판례 국징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일부패소]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그 납부의무는 연납이 개시된 이후 각 1일의 이자세액마다 그 날이 경과한 때에 성립되고 확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502
(2020.02.13)
150 판례 국징
이 사건 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파기자가 교섭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어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4770
(2020.02.14)
151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국승]
원고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 들일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823
(2020.02.07)
152 판례 국징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국패]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여주지원-2019-가합-10032
(2020.02.12)
153 판례 국징
계약이 해제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5433
(2020.02.07)
154 판례 국징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으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0912
(2020.02.14)
155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2020.01.10)
156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5445
(2020.03.23)
15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및 취소의 범위[국승]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19148
(2020.01.08)
158 판례 국징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1194
(2019.12.20)
159 판례 국징
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체납자가 배우자인 수익자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체납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400
(2019.12.13)
160 판례 국징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부동산 매각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상속부동산 지분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279
(2019.12.13)
161 판례 국징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162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9177
(2020.03.26)
16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다-302060
(2020.04.09)
164 판례 국징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국승]
망인이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당해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의 증여의사표시가 치매로 인해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서 증여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9231
(2019.11.28)
16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6471
(2019.09.27)
166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국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2020.03.10)
16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19-가단-88992
(2019.11.13)
16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2020.04.21)
169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2015.01.13)
17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52
(2020.04.21)
17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2020.04.24)
172 판례 국징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2020.04.22)
17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체납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려는 의도 없이 피고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이에 관한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2020.04.17)
17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안산지원-2019-가단-50642
(2020.04.08)
17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4323
(2020.01.17)
17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07717
(2020.01.15)
17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해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특별수익을 가산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2478
(2019.12.10)
178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6136
(2020.04.24)
17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원심요지)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다-207598
(2020.05.14)
180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국승]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상대방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0364
(2020.01.08)
181 판례 국징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6334
(2020.03.26)
18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2020.04.09)
183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2019-가단-38624
(2020.03.20)
18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19-가단-32552
(2020.01.14)
18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안동지원-2019-가단-23541
(2020.02.19)
186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승]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6336
(2020.02.18)
18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9842
(2019.12.11)
188 판례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승]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수원고등법원-2019-나-11926
(2019.11.28)
189 판례 국징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일부국패]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취소를 명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는 국세환급금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5517
(2019.12.12)
190 판례 국징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일부국패]
집행법원의 배당액 계산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채권자들 일부에 대한 배당액을 재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제천지원-2019-가단-1790
(2020.01.29)
191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동지원-2019-가합-728
(2020.01.29)
192 판례 국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0179
(2020.01.21)
193 판례 국징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법인)의 채무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이사에게 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05340
(2020.01.15)
194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액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패소]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8189
(2020.01.10)
195 판례 국징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야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음 [패소]
형식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하더라도 실질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말소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7606
(2020.01.09)
196 판례 국징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국승]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제기된 동일한 사건에서는 그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결국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3
(2019.11.20)
197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국승]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9076
(2020.01.16)
198 판례 국징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19-가단-11097
(2020.01.22)
199 판례 국징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2020.02.05)
200 판례 국징
각각의 금원지급 당시별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국패]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못하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1차 금원지급 당시는 예금잔액이 조세채권보다 많아 무자력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인천)-2019-나-11959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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