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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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다-201542
(2018.03.29)
100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2018.04.03)
1003 판례 국징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압류등기 마침으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다.[국승]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체권자는 압류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고,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수 있다.
고양지원-2017-가단-13369
(2018.03.30)
1004 판례 국징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7-나-2071353
(2018.04.05)
1005 판례 국징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국승]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4083
(2018.04.04)
1006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인수받은 제3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0156
(2018.04.03)
100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2018.04.06)
1008 판례 국징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706
(2018.04.05)
1009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1432
(2018.04.05)
1010 판례 국징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044
(2018.04.13)
101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이사건 지급금 중 쟁점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03,400원은 예금주인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나-12316
(2018.04.12)
1012 판례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국패]
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4-다-231446
(2018.04.12)
1013 판례 국징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함[국승]
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하였다고 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1245
(2018.04.12)
1014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나-2054709
(2018.04.11)
1015 판례 국징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화해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10819
(2018.04.13)
1016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948
(2018.04.13)
1017 판례 국징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추심권 상실됨[국승]
이 사건 채권 중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심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481
(2018.04.18)
1018 판례 국징
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체납자가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 압류통지가 법원에 송달된 무렵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1507
(2018.04.16)
1019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배당이의를 할 자격도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가단-118363
(2018.04.18)
1020 판례 국징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이에 체결되는 통상의 용역계약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을 인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66
(2018.04.19)
1021 판례 국징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13129
(2018.04.19)
102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양지원-2018-가단-73061
(2018.04.18)
102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서부지원-2017-가단-1934
(2018.04.20)
1024 판례 국징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국패]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2272
(2018.04.20)
102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대법원-2018-다-205438
(2018.04.26)
102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국승]
(원심요지)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압류로서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2018-다-201894
(2018.04.26)
1027 판례 국징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551
(2018.04.26)
1028 판례 국징
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확인서는 000이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경주지원-2017-가단-10582
(2018.04.24)
1029 판례 국징
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2018.04.20)
1030 판례 국징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1939
(2018.04.26)
103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국승]
(원심요지)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부과처분에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04695
(2018.04.26)
103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국승]
(원심요지)채무면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채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부활한 것에 불과하므로 바로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대법원-2018-다-204329
(2018.04.26)
103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국승]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18-다-203425
(2018.04.26)
103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8-다-209140
(2018.04.26)
1035 판례 국징
(1심과 같음)[국승]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42054
(2018.04.27)
1036 판례 국징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6656
(2018.04.26)
103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과 원상회복의 방법[국승]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대법원-2018-다-204286
(2018.04.26)
1038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가단-50743
(2018.05.01)
1039 판례 국징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각하]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되므로 원고가 직접 공탁금출급을 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2018.05.03)
1040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고양지원-2017-가단-90151
(2018.05.03)
1041 판례 국징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금전소비대차의 당사자들이 친족간이나, 계좌거래 이용이 힘든 사정으로 인해 현금으로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 앞으로의 배당이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2018.05.03)
1042 판례 국징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승]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자가 소유를 입증하여야하나, 이 경우 객관적인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점유한 자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72
(2018.05.02)
1043 판례 국징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국패]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7696009
(2018.05.02)
1044 판례 국징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0696
(2018.05.09)
1045 판례 국징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국승]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납세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 없고,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진주지원-2017-가합-11974
(2018.05.09)
1046 판례 국징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
여주지원-2017-가단-7356
(2018.05.08)
1047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2018.05.10)
1048 판례 국징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가합-3245
(2018.05.10)
104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국승]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없음
서부지원-2017-가단-10040
(2018.05.16)
105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될 수 없음
대법원-2018-다-219451
(2018.05.15)
1051 판례 국징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2018.05.11)
1052 판례 국징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14296
(2018.05.11)
1053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일 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1054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9762
(2018.05.23)
1055 판례 국징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06042
(2018.05.17)
1056 판례 국징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논산지원-2017-가소-3328
(2018.05.29)
1057 판례 국징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나-69915
(2018.05.25)
1058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안양지원-2016-가합-103984
(2018.05.25)
10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체납자가 혼인 후 배우자와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나-63016
(2018.05.25)
10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순천지원-2017-가단-78893
(2018.05.30)
1061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5882
(2018.05.30)
1062 판례 국징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국승]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모두 은행이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8699
(2018.05.29)
1063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가 aaa인지 주식회사 bbb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4-나-2027720
(2018.05.25)
1064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천안지원-2018-가단-104173
(2018.06.14)
1065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나-78896
(2018.05.30)
106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근거로 한 추심금 청구[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대여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므로 당해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18-가합-401904
(2018.06.15)
106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다-224330
(2018.06.15)
1068 판례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2018.06.14)
1069 판례 국징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사해의사 및 악의도 인정되기에 가액배상의무 있음[일부패소]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406
(2017.12.05)
1070 판례 국징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며느리와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2017.11.09)
1071 판례 국징
(1심 판결과 같음)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됨[국승]
양도소득세 실제납부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으로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10
(2018.01.12)
1072 판례 국징
원고 패소판결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국승]
확정된 기본사건과 병합사건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당사자 또한 동일하므로, 기본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6220
(2018.01.12)
1073 판례 국징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일부패소]
국세체납자가 피고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0620
(2018.01.10)
1074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일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면 국가는 위 양도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위 양도 이후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때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15246
(2018.01.05)
1075 판례 국징
추심금채무자가 변제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35043
(2017.12.22)
1076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7496
(2018.01.24)
1077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나-2089586
(2018.01.18)
1078 판례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
(2018.02.07)
1079 판례 국징
채권성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일부패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순천지원-2017-가합-11477
(2018.01.31)
1080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권자가 10년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로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6723
(2018.01.26)
108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동부지원-2017-가합-105356
(2018.01.25)
1082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가 ‘체납자’ 소유 묘지에 한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4742
(2018.02.09)
108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소송도 허용됨[국승]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 양도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양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9428
(2018.02.12)
1084 판례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1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4900
(2018.03.08)
1085 판례 국징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62533
(2018.03.08)
108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한 것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2017-가합-6631
(2018.03.08)
1087 판례 국징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국승]
공동사업자로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어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자진납부라는 일련의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2018.03.06)
10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5444
(2018.02.28)
108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나-12219
(2018.03.28)
1090 판례 국징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집합건물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지권이 성립되지 위해서는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규정을 해야하는바,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2018.03.26)
109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7-다-289767
(2018.03.15)
1092 판례 국징
채권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4-다-222787
(2018.03.15)
109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다-292381
(2018.03.29)
1094 판례 국징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109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5390
(2018.02.28)
109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회복등기에 대해 승낙의사표시 의무 있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말소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0505
(2018.02.21)
1097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기여분, 특별수익 인정여부)[일부 국패]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분 및 기여분 일부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643
(2018.01.11)
1098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30018
(2018.01.10)
1099 판례 국징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국승]
(1심 판결 인용)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2018.02.01)
1100 판례 국징
피고들은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서 체납자의 아들로부터 변제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받은 당시 체납자의 무자력 상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4931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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