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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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6-다-219839
(2018.03.15)
1002 판례 국징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국승]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2018.05.18)
1003 판례 국징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2018.05.14)
1004 판례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2018.05.10)
100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나-69311
(2018.01.19)
1006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일부국패]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산정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2219
(2018.01.18)
1007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2018.06.01)
1008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2018.05.30)
10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2018.05.24)
1010 판례 국징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2018.06.08)
1011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여주지원-2018-가단-1133
(2018.06.07)
1012 판례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
(2018.06.05)
101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2018.06.05)
1014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국승]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16
(2018.06.08)
101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국승]
(무변론판결)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2018.06.08)
101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2018.06.07)
101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7262
(2018.06.07)
1018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이 부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증여계약 취소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2018.06.19)
1019 판례 국징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1020 판례 국징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송금액으로 기존의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임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2018.06.14)
1021 판례 국징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나-25448
(2018.06.14)
1022 판례 국징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고양지원-2016-가합-73019
(2018.06.08)
1023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국승]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2018.06.21)
1024 판례 국징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2016-가합-102930
(2018.06.20)
1025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2018.06.19)
1026 판례 국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2018.06.19)
1027 판례 국징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국패]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2018.06.22)
1028 판례 국징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2018.06.21)
1029 판례 국징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0928
(2018.06.21)
103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2018.06.25)
1031 판례 국징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국승]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
(2018.06.22)
103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2018.06.29)
1033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7515
(2018.06.28)
103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국승]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2018.06.28)
103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2018.06.27)
1036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2018.06.27)
1037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국승]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3785
(2018.07.06)
1038 판례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가산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0494
(2018.06.29)
1039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06129
(2018.07.06)
1040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0046
(2018.07.11)
1041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17-나-58574
(2018.07.11)
104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충주지원-2018-가단-21688
(2018.07.10)
104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2018.07.10)
1044 판례 국징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69698
(2018.07.11)
1045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안양지원-2017-가단-107436
(2018.07.11)
104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상이하고 그로 볼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송금액도 이 사건 변제와 관련인지 의문인 점, 체납자는 이 사건 변제 시 세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에게만 변제한 점, 모친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통모하여 사해 의사로 변제행위를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2018.07.11)
1047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2018.07.11)
10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2018.04.06)
1049 판례 국징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패]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625
(2018.07.13)
1050 판례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066
(2018.07.13)
1051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582
(2018.07.13)
1052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국승]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2018.07.13)
1053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72257
(2018.07.13)
105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일부패]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8-다-227667
(2018.07.13)
10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562
(2018.07.17)
105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국패]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통영지원-2017-가단-26095
(2018.07.17)
1057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9253
(2018.07.17)
1058 판례 국징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일부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부터임[국승]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840
(2018.07.16)
1059 판례 국징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일부패소]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1060 판례 국징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5584
(2018.07.18)
1061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6236
(2018.07.17)
1062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2018.07.19)
10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고등법원-2017-나-2032204
(2018.07.19)
1064 판례 국징
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2018.07.19)
1065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여주지원-2018-가단-52230
(2018.07.18)
1066 판례 국징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국승]
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천안지원-2014-가합-103476
(2018.05.25)
1067 판례 국징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국승]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양지원-2018-가단-101701
(2018.05.24)
1068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2018.05.30)
1069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76
(2018.01.18)
107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2018.07.19)
1071 판례 국징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체납자가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하자 원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임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2018.07.19)
1072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1125
(2018.01.12)
1073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국승]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2018.07.19)
10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2018.01.12)
10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요건[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8549
(2018.01.11)
107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2017.12.13)
107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요건의 판단 시기[국패]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가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5-다-254675
(2017.10.26)
1078 판례 국징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2018.07.19)
107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18-다-230670
(2018.07.20)
1080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주지원-2018-가단-20391
(2018.07.19)
1081 판례 국징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국승]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공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나-53145
(2017.03.30)
1082 판례 국징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을 비추어볼 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2018.07.23)
1083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대법원-2018-다-241533
(2018.07.25)
108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이 가액배상으로 공제되어져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나-317523
(2018.07.25)
1085 판례 국징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1097
(2018.07.25)
1086 판례 국징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2018.07.26)
1087 판례 국징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2018.08.24)
1088 판례 국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동부지원-2018-가단-207955
(2018.11.29)
1089 판례 국징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국승]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1090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2018.07.26)
1091 판례 국징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7965
(2018.07.26)
109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2018.08.08)
1093 판례 국징
손해배상(기)[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2018.08.07)
109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8-다-232782
(2018.07.27)
1095 판례 국징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김천지원-2018-가단-196
(2018.08.09)
109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
(2018.08.09)
1097 판례 국징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2018.08.09)
1098 판례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국패]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2018.08.08)
1099 판례 국징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국승]
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5370
(2018.08.16)
1100 판례 국징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국승]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1579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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