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483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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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징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논산지원-2018-가단-20937
(2019.05.09)
902 판례 국징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9885
(2019.05.03)
903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부동산을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 판결)[국승]
(자백간주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여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18-가단-86982
(2019.04.26)
904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하여야 함
밀양지원-2018-가단-13648
(2019.05.21)
90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패]
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하다
밀양지원-2018-가합-10226
(2019.02.15)
90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6258
(2019.02.12)
90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공매절차에서의 배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2019.03.26)
908 판례 국징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2019.03.20)
90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안양지원-2018-가단-117133
(2019.04.05)
910 판례 국징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국패]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하여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는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03
(2019.04.05)
911 판례 국징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9300
(2019.04.03)
912 판례 국징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제1송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제2송금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8-나-51591
(2019.04.05)
913 판례 국징
쟁점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8097
(2019.04.18)
91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주인 피고들과 회사 및 회사의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04.18)
915 판례 국징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부적법함.[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며, 대표권 없는 자의 소제기는 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함
대법원-2018-다-272582
(2019.01.17)
916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18-가단-11796
(2019.01.16)
917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국승]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0737
(2019.01.16)
918 판례 국징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75802
(2019.01.17)
919 판례 국징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국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3605
(2018.01.08)
920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7178
(2019.01.18)
921 판례 국징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9783
(2019.04.24)
922 판례 국징
손해배당 등[국승]
무변론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4102
(2018.12.19)
923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국패]
이 사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으로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출금청구권이 우선 있음을 판단한 사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8595
(2019.02.14)
92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9353
(2019.04.10)
92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편의상 작성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2019.04.12)
92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2017.11.08)
92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함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1628
(2017.08.17)
928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국승]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2017.04.21)
929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국승]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대전고등법원-2016-나-11590
(2017.02.21)
93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다-229250
(2018.08.16)
93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2018.06.21)
9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93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응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3198
(2018.01.24)
93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2017.12.20)
93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936 판례 국징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2018.11.29)
937 판례 국징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2018.09.19)
938 판례 국징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국승]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2018.10.25)
93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3788
(2018.10.25)
940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국패]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17
(2018.08.31)
941 판례 국징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881
(2018.08.24)
942 판례 국징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2018.11.02)
943 판례 국징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2018.12.07)
94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945 판례 국징
이 사건 저작 재산권은 2012년경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국패]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946 판례 국징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41
(2018.07.18)
947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대법원-2018-두-39294
(2018.07.13)
948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2018.07.06)
949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2018.12.14)
95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951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2018.12.21)
952 판례 국징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2018.05.31)
95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075
(2018.04.12)
954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국승]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189
(2018.04.04)
955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2018.05.16)
9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논산지원-2017-가합-2557
(2018.05.09)
9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2018.11.30)
958 판례 국징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2018.06.01)
9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대법원-2018-다-208727
(2018.05.02)
960 판례 국징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2018.06.28)
961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539
(2018.06.08)
962 판례 국징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국승]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가단-20736
(2018.06.01)
9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2018.01.11)
96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2018.12.14)
965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966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2018.07.17)
96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2018.08.07)
96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18-가단-56117
(2018.06.29)
969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국패]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참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
(2018.08.24)
970 판례 국징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2018.08.16)
971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국승]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다-249841
(2018.10.25)
97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45658
(2018.10.04)
97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다-256665
(2018.11.08)
97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전주지방법원-2017-가합-4019
(2018.11.29)
97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97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등[국승]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2018.11.15)
9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산지원-2018-가단-55147
(2018.11.14)
978 판례 국징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가단-27964
(2018.11.14)
979 판례 국징
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2018.11.30)
980 판례 국징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2018.12.20)
981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982 판례 국징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2018.12.19)
983 판례 국징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2018.12.13)
98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98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2019.01.24)
986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포기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6-가단-224274
(2018.12.27)
987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2018.12.21)
9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기각]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2017-재다-1347
(2018.02.13)
989 판례 국징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국패]
원고가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이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836
(2018.03.21)
99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17-가단-64623
(2018.03.07)
99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2018.04.27)
992 판례 국징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국패]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2017-가합-8484
(2018.04.19)
993 판례 국징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2018.04.19)
99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2018.05.03)
99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2018.04.26)
99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승]
2018가단100888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제257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88
(2018.04.24)
997 판례 국징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2018.01.23)
99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2018.05.09)
99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9460
(2018.05.08)
1000 판례 국징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3882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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