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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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임.[일부승]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7-가합-47966
(2018.11.21)
902 판례 국징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2018.11.16)
903 판례 국징
채권압류조서 기재대로 중가산금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국승]
압류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도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5495
(2018.11.26)
904 판례 국징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8070
(2018.11.23)
905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피고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의 적용을 받는 용역위탁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15514
(2018.11.23)
906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와 피고는 추후 원고측의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4101
(2018.11.22)
907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4436
(2018.11.27)
908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주지원-2018-가단-3181
(2018.11.27)
909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9130
(2018.11.29)
910 판례 국징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의 결정기준[국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안양지원-2018-가단-109002
(2018.11.28)
911 판례 국징
압류채권 추심[국승]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2018.11.30)
91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2018-다-260466
(2018.11.29)
913 판례 국징
통정허위표시[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산지원-2017-가단-66476
(2018.12.05)
914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밀양지원-2018-가단-11154
(2018.12.05)
91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
(2018.12.04)
916 판례 국징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2018.11.30)
91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상당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협의이혼시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을 초과한 체납자의 재산분할은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조세채권을 상당성 초과하는 부분만큼 침해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4463
(2018.11.30)
91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사행성을 판단하여 볼 때 사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66986
(2018.12.06)
919 판례 국징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67866
(2018.12.05)
920 판례 국징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2018.12.11)
921 판례 국징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혼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부지원-2018-가단-107112
(2018.12.11)
922 판례 국징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30472
(2018.12.06)
92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국승]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7772
(2018.12.12)
924 판례 국징
공탁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압류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국승]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69
(2018.12.12)
92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8-가단-220054
(2018.12.11)
92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2018.12.11)
927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2018.12.11)
928 판례 국징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5093
(2018.12.13)
92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097
(2018.12.12)
93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996
(2018.12.13)
931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가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726
(2018.12.13)
932 판례 국징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
(2018.12.13)
933 판례 국징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일부국패]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2018.12.13)
934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
(2018.12.13)
935 판례 국징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이미 타에 적법하게 양도된 이상 착오송금된 환급금을 인출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2018.12.20)
936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2018.12.20)
937 판례 국징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2018.12.19)
938 판례 국징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국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2018.12.18)
939 판례 국징
추심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7264
(2018.12.20)
940 판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는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나-23889
(2018.12.20)
94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2018.12.20)
94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국패]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2019.01.10)
943 판례 국징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국패]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공사가 완료되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경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군산지원-2016-가합-12443
(2019.01.10)
9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31414
(2019.01.10)
94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지급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70319
(2018.12.27)
946 판례 국징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5724
(2019.01.11)
947 판례 국징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국승]
재실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7484
(2019.01.11)
948 판례 국징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2019.01.22)
949 판례 국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2019.01.21)
950 판례 국징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안양지원-2017-가단-110074
(2019.01.17)
951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미침[국승]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의 효력이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이후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2019.01.17)
952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당확정금액은 압류당시의 체납금액을 한도로 함[일부패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나-308963
(2018.01.17)
953 판례 국징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53331
(2018.01.17)
95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유일부동산을 매매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17-가단-13628
(2018.01.09)
955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건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부지원-2016-가단-63412
(2017.10.25)
95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일부패]
(원심요지)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2017-다-237346
(2017.09.14)
95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대위변제로 과세관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반대채권이 있으면 구상권이 제한됨.[일부패소]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의 자금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로써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구상권 중 피고의 위 반대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나-25912
(2017.05.25)
958 판례 국징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각하]
이 사건 압류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632
(2018.04.06)
959 판례 국징
채무부존재확인(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3억 6,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7-나-13623
(2018.04.06)
960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63
(2018.03.29)
961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2017-가단-21544
(2018.03.21)
96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 재처분이 가능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처분이 가능함.
대법원-2017-두-66282
(2018.02.13)
963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일부국패]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나-2006734
(2018.02.02)
964 판례 국징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국승]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선순위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목포지원-2018-가단-51134
(2018.05.09)
96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 판결)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서부지원-2018-가단-101503
(2018.05.09)
966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가단-27954
(2018.04.26)
967 판례 국징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국승]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863
(2018.04.12)
96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17-나-20327
(2018.04.11)
969 판례 국징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제출시한[국승]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9249
(2018.06.12)
970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함
대구지방법원-2017-나-315176
(2018.05.30)
971 판례 국징
판결경정신청[국승]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으니 이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2018.05.24)
972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안산지원-2017-가단-66339
(2018.05.23)
973 판례 국징
세무서장에게는 당초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할 권한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33784
(2018.06.15)
97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청구이의 소송의 대상[국승]
(원심요지)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무변론 판결인 경우 해당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대법원-2018-다-218885
(2018.06.15)
975 판례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2018.06.12)
976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는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0763
(2018.06.12)
977 판례 국징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국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안양지원-2017-가합-242
(2018.06.22)
978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0786
(2018.06.20)
979 판례 국징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나-62647
(2018.06.20)
980 판례 국징
구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98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임.[일부패소]
(원심 요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급받은 대출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채무자인 母가 대부분 사용한 것이므로 母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구상책임이 인정됨. 그렇다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어도 母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임.
대법원-2018-다-219307
(2018.06.15)
982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승]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제3자로서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33
(2018.01.17)
983 판례 국징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
서산지원-2017-가단-54475
(2017.12.19)
984 판례 국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국승]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7214
(2017.12.08)
98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국승]
(원심요지)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하고 차용금 반환 지체시 강제집행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없음.
대법원-2017-다-245590
(2017.10.16)
986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2017-가단-205358
(2018.03.20)
987 판례 국징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7-다-292329
(2018.03.15)
988 판례 국징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대전지방법원-2017-나-109654
(2018.02.21)
989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 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2871
(2018.02.20)
99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17-가단-62905
(2018.02.13)
991 판례 국징
사행행위취소[국승]
피고의 증여계약은 사행행위임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3931
(2018.01.31)
992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국승]
(원심 요지)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수 없음
대법원-2017-다-50082
(2018.01.25)
993 판례 국징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국승]
근저당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4963
(2018.03.29)
99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518,6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등법원-2017-나-25216
(2018.03.28)
995 판례 국징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7-나-50907
(2018.03.28)
996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0. 3. 5.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0. 3. 5.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2018.03.22)
997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35619
(2018.03.20)
9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국승]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4592
(2018.03.29)
999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쓰여질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90255
(2018.03.29)
1000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일부국패]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고양지원-2017-가단-12359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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