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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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3612
(2008.09.25)
802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8누1465
(2008.09.04)
803 판례 국기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얻은 경우 전심절차 적법여부[국승]
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94
(2008.07.15)
804 판례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6041
(2008.06.26)
805 판례 국기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사실관계 조사없이 부과처분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손금산입 대상인 실지거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행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안됨
서울고등법원2007나63975
(2008.06.11)
806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31272
(2008.05.28)
807 판례 국기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나21962
(2008.04.30)
808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원고의 전 처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주주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전처의 지분을 합한 96%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028
(2008.03.25)
809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060
(2008.01.11)
810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관계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331
(2007.07.26)
811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가 없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구합2358
(2007.07.25)
81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29
(2007.07.25)
81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693
(2007.07.13)
814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05
(2007.06.28)
81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2007.05.30)
816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 결정일 경우 적법한 불복 기간의 기산일[국패]
이의신청결정에 있어 신청자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한 날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결정일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날을 심사・ 심판등의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6495
(2007.05.22)
817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
(2007.05.15)
818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1292
(2007.04.26)
819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후 공증한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증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소외 주주가 대여금 채권 대신 주식을 양수받아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소외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665
(2007.04.24)
820 판례 국기
각하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569
(2007.04.17)
82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차명 또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지정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265
(2007.04.12)
822 판례 국기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2078
(2007.04.06)
823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952
(2007.03.16)
824 판례 국기
고지서 적법 송달여부[국승]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340
(2007.02.08)
825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827
(2007.01.26)
82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납부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5470
(2007.01.26)
827 판례 국기
물납재산의 반환 여부[국승]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한 이후 물납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이 감액된 경우, 물납수납가액을 감액된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물납징수액을 정한 다음, 물납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836
(2007.01.19)
82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087
(2007.01.16)
829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6504
(2006.10.26)
830 판례 국기
재발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
(2006.10.24)
83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298
(2006.10.19)
832 판례 국기
소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설립일부터 주식을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로 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76
(2006.10.18)
833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개정된 각 고시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나17142
(2006.10.12)
83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922
(2006.09.29)
835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854
(2006.06.30)
836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로 결정취소 후 재 부과처분시 미납부가산세는 부당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당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것임. 재부과처분을 통해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주장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됨
서울고등법원2005누24591
(2006.06.16)
837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3517
(2006.05.10)
83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839 판례 국기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원ㆍ피고 쌍방이 수용한 경우 효력[국패]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1누1732
(2003.06.26)
840 판례 국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시가의 입증책임의 문제[일부패소]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가 원칙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902
(2001.04.13)
841 판례 국기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00누826
(2000.11.17)
842 판례 국기
증여가액산정시 모법의 시가 규정을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임.[국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 '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0누4929
(2000.11.15)
843 판례 국기
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5717
(2000.11.10)
844 판례 국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88
(2000.11.09)
845 판례 국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 납부한데에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0누7676
(2000.10.19)
846 판례 국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권자는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8457
(2000.10.11)
847 판례 국기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배제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임
서울고등법원2000누1416
(2000.10.06)
848 판례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승]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2000누833
(2000.09.29)
849 판례 국기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9누16728
(2000.08.25)
850 판례 국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재산가액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正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負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0누339
(2000.08.18)
851 판례 국기
근저당권부채권등기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9누12245
(2000.07.18)
852 판례 국기
환급거부처분 취소[일부패소]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325
(2000.07.14)
853 판례 국기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소득세법령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바 이에 의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9누16766
(2000.07.06)
854 판례 국기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99누12962
(2000.07.05)
855 판례 국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9누2284
(2000.06.23)
856 판례 국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1982
(2000.06.22)
857 판례 국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국패]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576
(2000.06.13)
858 판례 국기
연립주택소유자가 신축분양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게 대지를 출자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동업계약이며 대지는 유상양도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2114
(2000.06.07)
859 판례 국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9누105
(2000.06.02)
860 판례 국기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 '시가'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0누390
(2000.05.26)
861 판례 국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법인세의 범위[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99누14920
(2000.05.24)
862 판례 국기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0누352
(2000.05.19)
863 판례 국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9누997
(2000.05.18)
864 판례 국기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국승]
처분자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않음.
서울고등법원99누14067
(2000.05.16)
865 판례 국기
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함[국승]
고시원은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할 뿐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99누12931
(2000.05.10)
866 판례 국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들은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9누16001
(2000.05.04)
867 판례 국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승]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3553
(2000.03.24)
868 판례 국기
고정자산 평가의 익금산입액 범위[일부패소]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에 의하여 증액했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8누4221
(2000.03.24)
869 판례 국기
추계과세시 대손금은 공제되지 않는것임.[국승]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대손금 등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9누8048
(2000.02.03)
870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소외 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99누10461
(2000.02.02)
871 판례 국기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것이며, 예금인출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입증이 없는한 상속인에게 예금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98누8126
(2000.01.20)
872 판례 국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국패]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 자본거래로써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99누1030
(2000.01.20)
873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 명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상이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98구1385
(1999.12.29)
874 판례 국기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국패]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98누8539
(1999.12.29)
875 판례 국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99누514
(1999.12.24)
876 판례 국기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여부[국패]
기중기의 인도일 이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11대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산 발행분에 관하여는 발행일전에 대금지급을 하여 실제거래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813
(1999.11.26)
877 판례 국기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각 사업연도 중에 납입.지출한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그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31726
(1999.11.25)
878 판례 국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54521
(1999.11.10)
879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9누5056
(1999.10.22)
880 판례 국기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공시송달 요건의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것이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8누1453
(1998.10.30)
881 판례 국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8누9365
(1998.09.24)
882 판례 국기
실사업자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28515
(1998.09.16)
883 판례 국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일부패소]
재활용 폐자원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로부터 폐자원 등을 매입한 것을 공제해 준다는 취지는 아님.
부산고등법원96구7441
(1998.09.10)
884 판례 국기
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97재구40
(1998.09.10)
885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국승]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고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토지로써 그 면적이 330㎡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응 그 양도행위는 투기거래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광주고등법원98누174
(1998.09.04)
886 판례 국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54조 제4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어느 부분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7구4721
(1998.09.04)
887 판례 국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97구3301
(1998.09.03)
888 판례 국기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취소소송 사실심종결심까지 입증된 감정평가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라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음
부산고등법원98누2102
(1998.09.03)
889 판례 국기
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국패]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4구37099
(1998.08.28)
890 판례 국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국패]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사용은 당해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7구3851
(1998.08.18)
891 판례 국기
상속세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국승]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산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97구15791
(1998.08.12)
892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법상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인 토지공급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함과 아울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도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8누1956
(1998.08.12)
893 판례 국기
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국패]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7구39348
(1998.07.30)
894 판례 국기
택시운송사업자의 고정자산 매각분 매출세액 경감적용 해당 여부[국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8누2553
(1998.07.22)
895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국승]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 주주들이 자금대여를 빙자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식 전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6구10791
(1998.07.21)
896 판례 국기
부도난 거래처 발행 어음의 대손처리 적법 여부[일부패소]
당시 거래처의 잔존재산이 바로 경락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관련채권이 대손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8누76
(1998.05.20)
897 판례 국기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국승]
1994.12.22. 개정전 소득세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결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97구17131
(1998.05.13)
898 판례 국기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지된 상속세 129,784,140원 중 123,981,340원을 초과하는 5,802,800원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96구단8155
(1998.05.07)
899 판례 국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반환대금의 가액산정[일부패소]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96구3885
(1998.05.07)
900 판례 국기
상속재산 해당 여부[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상속인이 양도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96구43814
(199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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