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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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국기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도 자신의 동생인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를 사업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원고가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는 피고로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위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8가합2599
(2008.06.04)
802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대법원2008두2132
(2008.05.29)
803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7누31272
(2008.05.28)
80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중가산금은 소외 회사가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그 이후의 중가산금의 납부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24
(2008.05.27)
805 판례 국기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나21962
(2008.04.30)
806 판례 국기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한 압류등기 등의 무효여부[국패]
원인무효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압류등기등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279
(2008.04.24)
807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시기[각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1994. 12. 22.자로 신설된 것이어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977
(2008.04.23)
808 판례 국기
주주권의 실제 행사 여부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이 아님[국승]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832
(2008.04.17)
809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4841
(2008.04.10)
810 판례 국기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국승]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심판청구의 기산일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 명의를 차용한 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에 명의차용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524
(2008.04.08)
811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원고들은 ○○건설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건설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6978
(2008.04.02)
812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원고의 전 처는 소외 회사의 형식상주주에 불과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은 전처의 지분을 합한 96%라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3028
(2008.03.25)
813 판례 국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 보충성 불필요[기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어님
대법원2007두6342
(2008.03.20)
814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국승]
국세심판청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세무사 보수 상당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단10711
(2008.03.20)
81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855
(2008.03.11)
81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505
(2008.03.11)
817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060
(2008.01.11)
818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7403
(2007.12.13)
81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7328
(2007.12.13)
820 판례 국기
일부자료상과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기초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486
(2007.12.07)
821 판례 국기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가 부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채무의 근거인 채무계약서는 피상속인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이 승려들로 그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언을 믿기 어려워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승계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256
(2007.11.21)
82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
823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및 소 제기 적법 여부[국승]
쟁점 소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합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75
(2007.11.08)
824 판례 국기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455
(2007.11.08)
825 판례 국기
제소기산일은 심판결정서를 받은 때임[국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 감액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대법원2005두3585
(2007.10.26)
826 판례 국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국승]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조사 실시로 인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6547
(2007.10.25)
82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달한 납부통지서상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근거 법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1041
(2007.10.24)
828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국패]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61
(2007.10.17)
82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미 주식을 양도한 것임
대법원2007두15902
(2007.10.12)
830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831 판례 국기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적격 여부.[국승]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은 민법상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부산지방법원2007가합6614
(2007.10.10)
832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기일과의 우선 순위 여부[국승]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함.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
83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여 온 대표자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5066
(2007.09.12)
83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3005
(2007.09.06)
835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다47643
(2007.08.28)
836 판례 국기
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국패]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97103
(2007.08.14)
837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국승]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587
(2007.08.09)
838 판례 국기
법령의 불소급원칙의 의미[국승]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2612
(2007.07.26)
839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관계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331
(2007.07.26)
840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가 없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구합2358
(2007.07.25)
84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829
(2007.07.25)
84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전처에게 지분양도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원고가 전처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질적인 경영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90
(2007.07.24)
843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의한 세금납부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따른 자진납부의 경우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06가합7008
(2007.07.20)
844 판례 국기
국세우선 원칙 적용의 당부[국승]
경매신청한 채권자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우선된다면 국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18702
(2007.07.20)
84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693
(2007.07.13)
84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25
(2007.07.13)
84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9334
(2007.07.12)
848 판례 국기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국승]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86484
(2007.07.10)
849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2007.07.05)
850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546
(2007.07.05)
85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905
(2007.06.28)
852 판례 국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군산지원2006가합2447
(2007.06.22)
853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나16267
(2007.06.15)
854 판례 국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06재두236
(2007.06.15)
855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기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5두4397
(2007.06.14)
856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의 적법 당부[국승]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 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444
(2007.06.14)
857 판례 국기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국패]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월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07두7673
(2007.06.14)
858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4.7.21.자 처분은 위법하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7390
(2007.06.14)
859 판례 국기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국패]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373
(2007.06.13)
86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28
(2007.06.07)
86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2007.05.30)
86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6878
(2007.05.30)
86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3657
(2007.05.30)
864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52
(2007.05.30)
865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
(2007.05.23)
866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배당이의
(2007.05.23)
867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재조사 결정일 경우 적법한 불복 기간의 기산일[국패]
이의신청결정에 있어 신청자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한 날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결정일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날을 심사・ 심판등의 불복청구의 기산일로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6495
(2007.05.22)
868 판례 국기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소속 차량운반구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점, 고용승계, 동일한 본점소재지 등 양도양수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35
(2007.05.22)
869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소[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단1803
(2007.05.21)
87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60
(2007.05.17)
871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6198
(2007.05.15)
872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는 없음
대법원2004두2837
(2007.05.10)
873 판례 국기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국패]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2197
(2007.05.10)
874 판례 국기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014
(2007.05.10)
875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2)
876 판례 국기
실질적으로 거주 입증이 되지 않는 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의[국승]
사위와 장모라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부동산 전부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을 2개로 구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위는 배당에서 제외된데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
(2007.05.01)
877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1292
(2007.04.26)
878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후 공증한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증인의 증언으로 미루어 소외 주주가 대여금 채권 대신 주식을 양수받아 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소외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665
(2007.04.24)
87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여부[국승]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28435
(2007.04.20)
880 판례 국기
항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제기후 청구취지변경 및 추가로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청구취지변경시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4구합5424
(2007.04.18)
88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099
(2007.04.18)
882 판례 국기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국세의 법정일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에 앞서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소15687
(2007.04.17)
883 판례 국기
각하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569
(2007.04.17)
88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차명 또는 명의도용을 당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지정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265
(2007.04.12)
885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7두1828
(2007.04.12)
886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4.11)
887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02
(2007.04.10)
888 판례 국기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2078
(2007.04.06)
889 판례 국기
배당이의[일부패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16326
(2007.04.06)
890 판례 국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7399
(2007.04.04)
891 판례 국기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방법[국승]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8857
(2007.03.28)
89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각 채권자들 사이에 공매대금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관계로 안분 후 흡수배분을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나6471
(2007.03.23)
893 판례 국기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420
(2007.03.16)
894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952
(2007.03.16)
895 판례 국기
안분흡수배당의 방법[국패]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06다81646
(2007.03.15)
896 판례 국기
추가고지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34698
(2007.02.22)
897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
(2007.02.22)
898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494
(2007.02.22)
899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20927
(2007.02.16)
900 판례 국기
배당이의 내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인지 여부[국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춘천지방법원2005가단8821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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