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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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기
채권회수 목적의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01다14733
(2001.05.08)
702 판례 국기
실효의 원칙의 의미 및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됨[기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4다51840
(1996.07.30)
703 판례 국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국승]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84누411
(1985.10.08)
704 판례 국기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불복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
대법원82누63
(1983.07.26)
70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국패]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605
(1987.02.24)
706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이 아님[국패]
납세의무자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
대법원86누553
(1986.10.28)
707 판례 국기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817
(1987.03.24)
708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대법원87누298
(1987.09.08)
709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송달의 효력시기[국승]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임
대법원87누219
(1987.06.09)
710 판례 국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국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36
(1987.04.28)
711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475
(1987.11.10)
712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국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429
(1987.09.08)
713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3
(1989.05.23)
714 판례 국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기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6다카1147
(1989.04.25)
715 판례 국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716 판례 국기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916
(1989.09.12)
717 판례 국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국승]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음
대법원87누607
(1987.11.10)
718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719 판례 국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88누8715
(1987.06.13)
720 판례 국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대법원86누76
(1986.09.09)
721 판례 국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다카70
(1988.01.19)
722 판례 국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기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7누811
(1987.12.12)
723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87누554
(1987.11.10)
724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725 판례 국기
매수의사 통보 등으로 신고필증을 미교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기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8807
(1992.09.14)
726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판결에 의한 취소 후,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기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5242
(1992.05.26)
727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의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기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6863
(1992.04.28)
728 판례 국기
납부기한 기재 잘못의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님[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4770.
(1996.12.06)
729 판례 국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및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다28000
(1994.11.11)
730 판례 국기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따위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20467
(1994.08.26)
731 판례 국기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기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대법원93다40522
(1994.03.11)
732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기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7181
(1993.04.13)
733 판례 국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기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1누3819
(1992.03.27)
734 판례 국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기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119
(1999.07.13)
735 판례 국기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음[국승]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98다63278
(2000.11.28)
73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대법원98두18701
(1999.05.11)
737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974
(2012.09.21)
738 판례 국기
동업계약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기타]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다84381
(2002.10.11)
739 판례 국기
취득세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기타]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
대법원2001다10076
(2001.04.24)
740 판례 국기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국승]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2000다47972
(2001.01.30)
741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관련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4다71904
(2005.06.09)
742 판례 국기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기타]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6341
(2005.06.09)
743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됨
대법원2002두11233
(2004.07.22)
744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 아니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다34953
(2004.07.09)
745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국승]
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성남지원2012가합2633
(2012.06.20)
746 판례 국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12누295
(2012.09.14)
747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기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77다2029
(1978.02.28)
748 판례 국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1다60767
(2002.01.11)
749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함
대법원79누56
(1979.11.13)
750 판례 국기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77누61
(1979.05.08)
751 판례 국기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기타]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
대법원78누362
(1978.11.28)
752 판례 국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각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24
(2012.09.06)
75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여주지원2012가단725
(2012.08.09)
754 판례 국기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기타]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련의 소에까지 미치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70누30
(1970.05.26)
755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의 성격, 수정신고 당연무효 사례[국패]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환급가산금의 국세에 가산세는 당연히 포함됨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756 판례 국기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국승]
토지의 환지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가 그 환지등기의 촉탁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여 환지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거나,아니면 적어도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72
(2012.07.05)
757 판례 국기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925
(2012.08.17)
758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함
대법원75누128
(1976.02.24)
759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대법원79누168
(1979.08.31)
760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고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함[기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9다20179
(1999.08.20)
761 판례 국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98두16075
(1999.09.17)
762 판례 국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국승]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
대법원98두15788
(1999.09.03)
763 판례 국기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바로 수증자 앞으로 증여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기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99다6135
(1999.08.20)
764 판례 국기
법원은 청구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도 판단할 수 있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99두1052
(1999.05.25)
765 판례 국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함[국패]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대법원98두4375
(1998.09.22)
766 판례 국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1997누11843
(1999.07.09)
767 판례 국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7935
(1996.06.25)
768 판례 국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기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4다21160
(1996.02.23)
769 판례 국기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함[기타]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95누12804
(1996.03.08)
770 판례 국기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기타]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다3442
(1996.10.11)
771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기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5다44917
(1996.08.23)
772 판례 국기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94누13527
(1995.04.28)
773 판례 국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4호 단서조항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94누14216
(1995.02.14)
774 판례 국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1998다49180
(1999.07.23)
775 판례 국기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94누12920
(1995.03.28)
776 판례 국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9두9407
(1999.11.26)
777 판례 국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394
(2012.08.16)
778 판례 국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국패]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다49581
(1994.03.22)
779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국승]
수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93다54767
(1994.05.13)
780 판례 국기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93프3
(1994.06.29)
781 판례 국기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국승]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93두48
(1994.06.29)
782 판례 국기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73누67
(1975.04.22)
783 판례 국기
무효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68다2324
(1969.03.04)
784 판례 국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68누161
(1968.10.08)
785 판례 국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국승]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대법원67누22
(1967.05.23)
786 판례 국기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기타]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62누52
(1962.10.18)
787 판례 국기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대법원74다334
(1975.02.10)
788 판례 국기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 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기타]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68마336
(1968.05.07)
789 판례 국기
지자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받았더라도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아이함[기타]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조례를 어떠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3050
(1996.01.26)
790 판례 국기
신의선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함[기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95누13746
(1996.01.23)
791 판례 국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고지서 발송일'을 규정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기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국세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다39175
(1996.01.23)
792 판례 국기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의 원칙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으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5다48599
(1998.03.13)
793 판례 국기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국승]
국민건강보험의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원주지원2012가단2346
(2012.07.20)
794 판례 국기
과세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과세요건명확주의)
대법원94부18
(1994.09.30)
795 판례 국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대법원95누3596
(1996.02.09)
796 판례 국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9099
(1995.11.21)
797 판례 국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7857
(1995.09.26)
798 판례 국기
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음[기타]
주택조합이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다47797
(1995.01.24)
799 판례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실제가액보다 크면 실제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함[기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
대법원94다11835
(1995.04.07)
800 판례 국기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됨[기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됨
대법원94다54474
(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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