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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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332
(2009.06.30)
702 판례 국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동산임대업 일체를 양수받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의 이행행위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2009.06.23)
703 판례 국기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국승]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363
(2009.06.17)
704 판례 국기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13637
(2009.06.11)
705 판례 국기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가합19078
(2009.06.10)
706 판례 국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2009.06.09)
707 판례 국기
부칙에 일반경과 규정과 특별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경과규정이 적용됨[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게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시행령 개정시 부칙 2조(일반경과규정)와 7조(특별경과규정)을 함께 규정하였지만 특별경과정이 우선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5196
(2009.05.29)
708 판례 국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국승]
소송중에 과세처분을 변경한다든지,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고지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7두25817
(2009.05.28)
709 판례 국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명의의 통장을 보유한 사실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2326
(2009.05.27)
710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2132
(2009.05.22)
711 판례 국기
법률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기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202
(2009.05.14)
712 판례 국기
경정등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을 흡수함[국승]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6두17390
(2009.05.14)
713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시기[국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089
(2009.05.12)
714 판례 국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국승]
납세자의 주소지인 연립주택에는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며, 우편집배원이 납세자 주소지의 가사도우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그 이전에도 가사도우미에게 우편물을 송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62
(2009.05.12)
715 판례 국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부동산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일에 중단됨
창원지방법원2008가단38991
(2009.05.12)
71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간임
[국승]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2807
(2009.04.24)
717 판례 국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함[기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합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8다4247
(2009.04.23)
718 판례 국기
주된 소득자가 달라지는 경우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배우자간 주된 소득자가 달라져 원고에게는 감액경정 배우자에게는 증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감액경정에 따른 원고의 환급세액을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은 것임
대법원2008다29918
(2009.04.23)
719 판례 국기
기납부한 가산세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8나13104
(2009.04.23)
720 판례 국기
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9다8994
(2009.04.23)
721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9두3873
(2009.04.23)
722 판례 국기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3538
(2009.04.23)
723 판례 국기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근저당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의 존재여부가 담보물권자 등에게 등기부로서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되는 경우, 배당액 지급순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에 따라 결정
수원지방법원2008가합18232
(2009.04.17)
72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타인명의로 주식을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107
(2009.04.17)
725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무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 무납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무납부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소 제기는 부적법하며, 사업자등록신청 보정요구에 응하였고 행위자와 동업할 것을 계획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나 단순한 명의대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044
(2009.04.10)
726 판례 국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9두1358
(2009.04.09)
727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시 충당 가능 여부[국승]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대법원2008다31768
(2009.03.26)
728 판례 국기
실질 주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실질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산을 임대, 매도 등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 명의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과 이유가 없는 점,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거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상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662
(2009.03.25)
729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의 경정청구기한임[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사유과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74
(2009.03.24)
730 판례 국기
전심절차요건 구비 여부 판단[각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천재, 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2606
(2009.03.20)
731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서울고등법원2008나49600
(2009.03.19)
732 판례 국기
예금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에 해당함[기타]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73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173
(2009.03.17)
734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양도통지 후 증액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환급금 존재 여부[국승]
하자있는 확정신고에 기초한 환급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양도 통지 이후 소외 회사의 확정신고의 탈루가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이 있었다면 양도당시 이미 존재 하였던 환급금에 대한 조세채무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음
서부지원2008가단18080
(2009.02.16)
735 판례 국기
과점주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취득이 군복무 중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점주주 판단시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증여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증여의 동기가 충분하고,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후에 이 효력을 부인하려 했다는 점의 입증이 없으므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918
(2009.02.13)
736 판례 국기
조세채무 성립이후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상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부지원2008가단4456
(2009.02.05)
737 판례 국기
명의만 대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설립 당시의 출자 및 그 지분율의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이 되고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93
(2009.02.04)
738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 환급가산금은 환급금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점, 입법론으로도 국세환금금의 기산일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여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납세자의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아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5601
(2009.02.04)
739 판례 국기
상품권 게임장 운영자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또는 실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사업장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일부 임대료를 직접 지급한 점, 직접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한 점,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자에게 송금한 점, 게임장 사업양도 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이거나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4462
(2009.02.04)
740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세 등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다음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세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일이 환급기산일이 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5090
(2009.02.04)
741 판례 국기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171
(2009.01.30)
742 판례 국기
처분서의 송달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 없음[국패]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926
(2009.01.22)
74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전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4926
(2009.01.15)
7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2008두19529
(2009.01.15)
745 판례 국기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18950
(2008.12.24)
746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이 아니라 미상장에 따른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된 날 이후부터 발생함
대구고등법원2008누656
(2008.12.19)
747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국승]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여야 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준 자가 임대권한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8나11853
(2008.12.17)
748 판례 국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278
(2008.12.16)
749 판례 국기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10456
(2008.12.12)
750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8두17554
(2008.12.11)
751 판례 국기
매수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여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가단88807
(2008.12.05)
752 판례 국기
명의만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만을 대여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여주지원2008가단10916
(2008.11.18)
753 판례 국기
명의만 대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만을 대여하고, 무한책임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가단10916
(2008.11.18)
754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고 손금 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며,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0705
(2008.11.18)
755 판례 국기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국승]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069
(2008.11.12)
756 판례 국기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불복의 취지를 담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기타]
고충민원은 과세관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957
(2008.11.11)
757 판례 국기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일부패소]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47
(2008.11.05)
758 판례 국기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주식양도사실을 주장하나 주주명부 미변경, 증권거래세 미납 등의 사실을 종합할 경우 차명주주로 보기 어렵고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63
(2008.11.05)
75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부과 처분시 가산세[일부패소]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을 보면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며, 원고가 세액을 납부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부과 처분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750
(2008.10.23)
76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회사의 대부분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 및 경영권과 관련한 사임서, 주식포기각서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준 이후 주주총회 참석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관련 지급청구 소송 승소판결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형식상 법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923
(2008.10.23)
76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국패]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24180
(2008.10.23)
76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수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소외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9623
(2008.10.22)
763 판례 국기
과점주주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도용 또는 차명인 경우 주장하는자가 입증함[국패]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적이 없는점, 원고의 계좌에 56.67%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53
(2008.10.22)
764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과 입증책임[국승]
과점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559
(2008.10.22)
765 판례 국기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함[국승]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어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가산금 결정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결의 결과에 따른 감액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에 불과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37808
(2008.10.10)
766 판례 국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명의의 통장을 보유한 사실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529
(2008.10.10)
767 판례 국기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13
(2008.10.08)
768 판례 국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국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단62933
(2008.09.26)
769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0775
(2008.09.25)
770 판례 국기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사실관계 조사없이 부과처분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손금산입 대상인 실지거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행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안됨
대법원2008다47350
(2008.09.25)
771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국승]
납세고지서가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제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3612
(2008.09.25)
77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타]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90982
(2008.09.11)
773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과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제공의 범위 등[국승]
특정인의 제보를 단서로 세무조사를 하였다할지라도 그 결과를 제보자의 권리구제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정보공개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413
(2008.09.11)
77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의 효력[국승]
납세고지서 등 문서의 보존기간 5년과 등기우편물 배달증명 청구기간 1년을 훨씬 경과하여 피고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압류처분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50
(2008.09.11)
775 판례 국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9904
(2008.09.11)
776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국패]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4177
(2008.09.11)
777 판례 국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335
(2008.09.04)
778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08누1465
(2008.09.04)
779 판례 국기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553
(2008.08.27)
780 판례 국기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이 이중배당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이중배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당표 경정사유가 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7가합8983
(2008.08.26)
781 판례 국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범위[국승]
과세정보는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925
(2008.08.26)
782 판례 국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경매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
(2008.08.22)
783 판례 국기
당초의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나6035
(2008.08.22)
784 판례 국기
수용보상금의 증액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국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7두13845
(2008.08.21)
785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배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서, 건물 착공 신고서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682
(2008.08.19)
786 판례 국기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조카와 외삼촌인 점, 계약금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이례적인 점, 보증금 지급관련 금융증빙 부재, 주택 경매개시 2개월 전에야 전입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경우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
(2008.08.19)
787 판례 국기
법령 개정에 따라 재평가의 취소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것은 나부일 다음날부터 2003.12.30.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지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598
(2008.08.12)
788 판례 국기
부당이득이 아닌 법령의 해재조건 원인으로 재평가세를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것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12.31.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지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777
(2008.08.12)
789 판례 국기
미상장으로 인한 재평가세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상장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날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05
(2008.08.12)
790 판례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이 되어 법원 판결이 있을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국승]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79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것은 사실이나 감사로서의 직위만 허락하였을 뿐 주주로서의 지위까지 허락한 것이 아닌데도 친구가 명의를 도용하여 권리를 행사했음이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754
(2008.07.22)
792 판례 국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7구합3598
(2008.07.16)
793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행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의 적정 여부[국승]
회사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식 지분에 대한 출자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1
(2008.07.16)
794 판례 국기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의 기각결정을 얻은 경우 전심절차 적법여부[국승]
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794
(2008.07.15)
795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국패]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848
(2008.07.15)
796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와는 달리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여 직권등록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543
(2008.07.02)
797 판례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가 위 주식 83%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6041
(2008.06.26)
798 판례 국기
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사 보수 손해금을 국가에 전보할 책임은 없음
대법원2008두6066
(2008.06.12)
799 판례 국기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사실관계 조사없이 부과처분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손금산입 대상인 실지거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행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안됨
서울고등법원2007나63975
(2008.06.11)
800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금을 임차인이 미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공매될 경우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816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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