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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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95
(2013.08.16)
702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2013.05.24)
703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1682
(2013.01.11)
704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
(2012.11.07)
705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2012.11.07)
706 판례 국기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2012.10.11)
707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2012.09.21)
708 판례 국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2012.09.21)
70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2012.09.19)
710 판례 국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12누295
(2012.09.14)
711 판례 국기
실사업자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2012.06.08)
712 판례 국기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2누195
(2012.05.25)
71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43012
(2012.05.16)
714 판례 국기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5991
(2012.04.05)
715 판례 국기
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국패]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6966
(2012.02.14)
716 판례 국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2012.01.20)
717 판례 국기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2011.12.07)
71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1누5614
(2011.11.18)
71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172
(2011.10.11)
720 판례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1이상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6434
(2011.10.11)
721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722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명의대여[국승]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2049
(2011.08.25)
723 판례 국기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로서 이를 종전의 공동사업 구성원인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종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었다거나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다시 공동사업으로 환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0누35694
(2011.05.25)
724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보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2011.05.25)
725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2011.04.27)
726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0016
(2011.04.22)
727 판례 국기
영업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영업소의 거래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728 판례 국기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2011.04.12)
729 판례 국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
(2011.02.15)
730 판례 국기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5758
(2011.01.18)
731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부산고등법원2010누4414
(2011.01.14)
73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2011.01.13)
733 판례 국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2010.12.21)
734 판례 국기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0누3565
(2010.12.17)
735 판례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2010.12.09)
736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737 판례 국기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
(2010.11.11)
738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04)
73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740 판례 국기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8362
(2010.10.20)
741 판례 국기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국패]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15331
(2010.10.20)
742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국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1483
(2010.09.28)
743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999
(2010.09.03)
744 판례 국기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측의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4321
(2010.09.01)
745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79
(2010.08.26)
746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197
(2010.08.18)
74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2010.08.17)
748 판례 국기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임[국패]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
(2010.08.12)
749 판례 국기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국승]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706
(2010.07.07)
750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9884
(2010.06.10)
751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0누597
(2010.06.09)
752 판례 국기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국패]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8454
(2010.06.04)
75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구고등법원2009누2109
(2010.05.28)
754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확인[국승]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07
(2010.05.19)
755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재누332
(2010.05.18)
756 판례 국기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9891
(2010.05.06)
757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국패]
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1897
(2010.04.29)
758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6175
(2010.04.29)
759 판례 국기
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국승]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대구고등법원2008누1420
(2010.04.02)
760 판례 국기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각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2010.03.31)
761 판례 국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국승]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나28259
(2010.02.18)
762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시기[국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
(2010.01.20)
76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347
(2010.01.15)
764 판례 국기
취소소송 계속중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한 경우 전심절차[국승]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700
(2009.11.27)
765 판례 국기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무조사 결정자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31
(2009.11.26)
766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및 세무조사의 행정처분 여부[국패]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9누124
(2009.11.26)
767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대구고등법원2009재누10
(2009.11.06)
768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12923
(2009.10.29)
769 판례 국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1838
(2009.10.29)
770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주식미상장에 따라 재평가 차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12
(2009.10.16)
77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958
(2009.10.08)
772 판례 국기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9누2528
(2009.10.07)
773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의 경정청구기한임[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9620
(2009.10.06)
774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서송 계속중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전심절차를 없이 소송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56
(2009.09.08)
775 판례 국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4315
(2009.09.04)
776 판례 국기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외부의 로비와 압력에 대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6502
(2009.08.21)
777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2009.08.18)
778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국패]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2848
(2009.07.23)
779 판례 국기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국패]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042
(2009.07.07)
780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332
(2009.06.30)
781 판례 국기
정보공개제도에서 정보공개 대상의 입증책임[국승]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363
(2009.06.17)
782 판례 국기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 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2009.06.09)
783 판례 국기
부칙에 일반경과 규정과 특별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경과규정이 적용됨[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지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게 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시행령 개정시 부칙 2조(일반경과규정)와 7조(특별경과규정)을 함께 규정하였지만 특별경과정이 우선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5196
(2009.05.29)
784 판례 국기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명의의 통장을 보유한 사실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2326
(2009.05.27)
785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2132
(2009.05.22)
78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간임
[국승]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할 것이며,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2807
(2009.04.24)
78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타인명의로 주식을 실제 소유한 과점주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107
(2009.04.17)
788 판례 국기
전심절차요건 구비 여부 판단[각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도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다루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천재, 지변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08누2606
(2009.03.20)
789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충당이 원고(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통지보다 나중에 이루어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충당하므로써 대항할 수 없음(2010. 12. 27. 국세징수법 제51조 제3항 신설 이전)
서울고등법원2008나49600
(2009.03.19)
790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국세 환급가산금은 환급금 채권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점, 입법론으로도 국세환금금의 기산일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 여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납세자의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아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5601
(2009.02.04)
791 판례 국기
상품권 게임장 운영자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또는 실사업자인지 판단 기준[국승]
사업장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일부 임대료를 직접 지급한 점, 직접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한 점, 본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동사업자에게 송금한 점, 게임장 사업양도 대금 일부를 본인 계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이거나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4462
(2009.02.04)
792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세 등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납부의 기초가 되는 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다음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환급결정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세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납부일이 환급기산일이 됨
서울고등법원2008누25090
(2009.02.04)
793 판례 국기
처분서의 송달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 없음[국패]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고,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926
(2009.01.22)
794 판례 국기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7나118950
(2008.12.24)
795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의 환급가산금은 당초 재평가세 납부일이 아니라 미상장에 따른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된 날 이후부터 발생함
대구고등법원2008누656
(2008.12.19)
796 판례 국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12278
(2008.12.16)
797 판례 국기
유상증자 후 판결에 의해 주식을 임의처분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국승]
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은 유상증자 후 주식을 임의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증자의 효력이 무효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유상증자 행위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8누10456
(2008.12.12)
798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말하고 손금 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며,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누20705
(2008.11.18)
79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수익은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소외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등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에 속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8누9623
(2008.10.22)
800 판례 국기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문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 안됨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13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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