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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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79
(2010.08.26)
602 판례 국기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5
(2010.08.26)
603 판례 국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일부패소]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7두21877
(2010.08.19)
604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197
(2010.08.18)
60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2010.08.17)
606 판례 국기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임[국패]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
(2010.08.12)
607 판례 국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국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13
(2010.08.12)
608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67
(2010.07.23)
609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2010.07.23)
610 판례 국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국승]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대법원2010재두158
(2010.07.15)
611 판례 국기
전자고지 신청방법이 위법한 신청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자고지 신청은 공인인증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한 것도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이상 전자고지 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9구합2925
(2010.07.08)
612 판례 국기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국승]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706
(2010.07.07)
613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87
(2010.07.01)
614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제보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76
(2010.06.29)
615 판례 국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국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616 판례 국기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다3667
(2010.06.24)
61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헌법 재판소가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고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
대법원2010재두103
(2010.06.24)
618 판례 국기
명의위장자에게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실제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각종 신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32
(2010.06.24)
619 판례 국기
세무대리인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국승]
세무대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세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납세자가 다시 과세관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는 정황으로 보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279
(2010.06.18)
620 판례 국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각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621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납세자는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이 있는 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 행위의 외형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29884
(2010.06.10)
622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0누597
(2010.06.09)
623 판례 국기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국패]
법인의 자산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임의평가의 차익으로 보아 부과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환급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8454
(2010.06.04)
62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국승]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중요제보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789
(2010.06.03)
62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함[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인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대구고등법원2009누2109
(2010.05.28)
626 판례 국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951
(2010.05.27)
627 판례 국기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제기 기산일을 산정함[각하]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705
(2010.05.20)
628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확인[국승]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07
(2010.05.19)
629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9재누332
(2010.05.18)
630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860
(2010.05.13)
631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3152
(2010.05.13)
632 판례 국기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633 판례 국기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할 수 없음[국패]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서로 연락을 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회수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9891
(2010.05.06)
634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기타]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
대법원2007두19447
(2010.04.29)
635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국패]
법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하였는데도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9누21897
(2010.04.29)
636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9누26175
(2010.04.29)
637 판례 국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국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638 판례 국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룰 입증하면 됨
제주지방법원2009구합885
(2010.04.28)
639 판례 국기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국패]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525
(2010.04.23)
640 판례 국기
무효확인 소송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판결을 하는것임[국승]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경우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
대구고등법원2008누1420
(2010.04.02)
641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며, 이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2010.04.01)
642 판례 국기
판결의 재심사유는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각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려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09재누71
(2010.03.31)
643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일부패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12
(2010.03.26)
644 판례 국기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와 신고를 교환적으로 변경[각하]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 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848
(2010.02.26)
645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대법원2009두7578
(2010.02.25)
646 판례 국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국승]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09나28259
(2010.02.18)
647 판례 국기
과세적부심사청구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과세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547
(2010.02.18)
648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9267
(2010.02.11)
64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68
(2010.02.05)
650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386
(2010.02.04)
651 판례 국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패]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001
(2010.01.28)
652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653 판례 국기
조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함[각하]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 등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592
(2010.01.21)
654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시기[국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7423
(2010.01.20)
655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347
(2010.01.15)
656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함[국승]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다만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며,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
대법원2009다75055
(2010.01.14)
657 판례 국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4인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에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명단 비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09두16084
(2010.01.14)
658 판례 국기
〈위원명단 〉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6084
(2010.01.14)
659 판례 국기
양도담보권과 제2차납세의무[국승]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담보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0.01.14)
660 판례 국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국패]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624
(2010.01.07)
661 판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710
(2010.01.06)
662 판례 국기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패]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AA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08두15350
(2009.12.24)
663 판례 국기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430
(2009.12.22)
664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국승]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는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르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그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
(2009.12.18)
665 판례 국기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 그에 따른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유리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337
(2009.12.17)
666 판례 국기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126
(2009.12.10)
66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115
(2009.12.03)
668 판례 국기
취소소송 계속중 종전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일한 부과처분을 다시한 경우 전심절차[국승]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계속 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8누700
(2009.11.27)
669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4018
(2009.11.26)
670 판례 국기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무조사 결정자체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09누131
(2009.11.26)
671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및 세무조사의 행정처분 여부[국패]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09누124
(2009.11.26)
67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취소[국승]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의 조사 및 법원판결을 보면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434
(2009.11.19)
67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270
(2009.11.19)
674 판례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42
(2009.11.06)
675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대구고등법원2009재누10
(2009.11.06)
67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대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사실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0622
(2009.11.05)
677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된 때부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09구합944
(2009.11.04)
678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 판결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과점주주라고 인정한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5552
(2009.10.30)
679 판례 국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각하]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주민들이 평소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88
(2009.10.30)
680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294
(2009.10.30)
68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331
(2009.10.30)
682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9누12923
(2009.10.29)
683 판례 국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1838
(2009.10.29)
684 판례 국기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 기간[국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0792
(2009.10.29)
68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확인[국승]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범위 및 한도가 1998.5.28.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액 전체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529
(2009.10.29)
686 판례 국기
개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27
(2009.10.27)
687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324
(2009.10.22)
68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10.21)
689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주식미상장에 따라 재평가 차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8누312
(2009.10.16)
690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원고 소유 주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595
(2009.10.14)
69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9958
(2009.10.08)
692 판례 국기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회사의 모든 체납공과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은행관련 업무가 있을 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을 뿐이고, 명의상 대표자가 소외 회사에 상주하면서 서류결재 등 회사 경영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9누2528
(2009.10.07)
693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의 경정청구기한임[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9620
(2009.10.06)
69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350
(2009.09.30)
695 판례 국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9두10796
(2009.09.24)
696 판례 국기
재판의 일부내용이 누락된 경우 심급에 계속중이라 볼수 있어 상고는 부적합함[각하]
행정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이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으나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원심에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고대상으로 부적합함
대법원2009두8199
(2009.09.24)
697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의 성격, 수정신고 당연무효 사례[국패]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환급가산금의 국세에 가산세는 당연히 포함됨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698 판례 국기
납세의무성립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소급 작성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성립당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028
(2009.09.09)
699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서송 계속중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때,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경우 전심절차를 없이 소송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756
(2009.09.08)
700 판례 국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4315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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