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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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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2018.08.16)
60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2018.07.05)
603 판례 국기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2018.04.18)
604 판례 국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채택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2018.04.18)
605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2018.03.21)
606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2018.01.19)
607 판례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2018.01.19)
608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01.12)
609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2017.12.08)
610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국승]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2017.12.07)
611 판례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2017.11.08)
612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2017.10.25)
613 판례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2017.09.07)
614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2017.08.29)
615 판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2017.08.11)
616 판례 국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2017.07.20)
617 판례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국승]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81286
(2017.07.19)
618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07.13)
619 판례 국기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2017.06.30)
620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
(2017.06.21)
621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2017.06.14)
622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2017.06.14)
623 판례 국기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2017.05.31)
624 판례 국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2017.04.26)
625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2017.04.14)
626 판례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2017.04.07)
627 판례 국기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2017.03.31)
628 판례 국기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국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74
(2017.03.23)
629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2017.03.22)
630 판례 국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국승]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2017.02.14)
631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054
(2017.01.18)
632 판례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2017.01.12)
633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2016.12.16)
63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2016.12.16)
635 판례 국기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2016.10.26)
636 판례 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2016.10.12)
637 판례 국기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9012
(2016.10.06)
638 판례 국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2016.09.23)
639 판례 국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2016.08.18)
640 판례 국기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403
(2016.07.21)
641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2016.05.24)
642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2016.04.27)
643 판례 국기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098
(2016.03.31)
644 판례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2016.03.24)
645 판례 국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5723
(2016.03.03)
646 판례 국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일부패소]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부산고등법원-2015-누-21766
(2016.01.22)
647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5774
(2016.01.19)
648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2016.01.15)
649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2015.12.22)
650 판례 국기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2015.12.10)
651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1224
(2015.11.17)
652 판례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2015.11.05)
653 판례 국기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057398
(2015.10.23)
654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일부국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2015.10.22)
655 판례 국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소외인이 원고 회사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소외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2015.10.08)
65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2015.09.16)
657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2015.09.16)
658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2015.09.09)
659 판례 국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2015.08.26)
660 판례 국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 유효한 충당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2652
(2015.07.22)
661 판례 국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국승]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2015.07.16)
662 판례 국기
대금 반환 청구[국패]
민법은 경매에있어서 일반의 매매에서와 달리 하자담보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 담보책임을 이미 일부 제한하여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042
(2015.07.02)
663 판례 국기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0151
(2015.06.30)
664 판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2015.06.24)
665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894
(2015.05.28)
666 판례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1032
(2015.05.28)
667 판례 국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2015.05.20)
668 판례 국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2015.05.06)
669 판례 국기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933
(2015.03.19)
670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2015.01.15)
671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2014.12.11)
672 판례 국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2014.11.27)
673 판례 국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2014.11.12)
674 판례 국기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국패]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2014.10.15)
675 판례 국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3누1844
(2014.08.22)
676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2014.08.21)
677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2014.08.21)
678 판례 국기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3335
(2014.06.26)
679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0997
(2014.06.18)
680 판례 국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9617
(2014.02.07)
681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2013.11.22)
682 판례 국기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각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2013.11.06)
68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684 판례 국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취소처분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일부 의무 즉 청문 10일 이전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465
(2013.10.24)
685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686 판례 국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2013.09.05)
687 판례 국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2013.08.22)
688 판례 국기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
(2013.08.16)
689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95
(2013.08.16)
690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2013.05.24)
691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1682
(2013.01.11)
692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
(2012.11.07)
693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2012.11.07)
694 판례 국기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2012.10.11)
695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2012.09.21)
696 판례 국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2012.09.21)
69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2012.09.19)
698 판례 국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12누295
(2012.09.14)
699 판례 국기
실사업자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2012.06.08)
700 판례 국기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2누195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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