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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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4494
(2011.09.29)
502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503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60
(2011.09.09)
504 판례 국기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이를 침해하지 않음[기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2430
(2011.09.02)
505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348
(2011.09.01)
506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985
(2011.09.01)
507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명의대여[국승]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2049
(2011.08.25)
508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155
(2011.08.25)
509 판례 국기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국승]
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14
(2011.08.17)
510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함[국패]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898
(2011.06.10)
51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77
(2011.06.08)
51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24
(2011.06.03)
513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8
(2011.05.27)
51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4619
(2011.05.26)
515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50
(2011.05.26)
516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19717
(2011.05.26)
517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0두13654
(2011.05.26)
518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74
(2011.05.26)
519 판례 국기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로서 이를 종전의 공동사업 구성원인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종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었다거나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다시 공동사업으로 환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0누35694
(2011.05.25)
520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보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2011.05.25)
52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262
(2011.05.13)
522 판례 국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왔다면,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0다108876
(2011.05.13)
523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9659
(2011.05.13)
524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241
(2011.04.29)
525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2011.04.27)
526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0016
(2011.04.22)
52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원심 요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2010두28304
(2011.04.14)
52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30
(2011.04.14)
529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9808
(2011.04.14)
530 판례 국기
영업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영업소의 거래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531 판례 국기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2011.04.12)
532 판례 국기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함[국승]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승계제한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원고)이 그대로 승계함
대법원2008두10904
(2011.03.24)
533 판례 국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88
(2011.03.17)
534 판례 국기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10
(2011.03.17)
535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536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24
(2011.03.10)
53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24517
(2011.03.10)
538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57
(2011.03.04)
53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5121
(2011.02.24)
540 판례 국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68
(2011.02.23)
541 판례 국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
(2011.02.15)
542 판례 국기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79
(2011.02.10)
543 판례 국기
재조사 관련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10두6083
(2011.01.27)
544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545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38
(2011.01.21)
546 판례 국기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금지금 거래에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뒷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185
(2011.01.20)
547 판례 국기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5758
(2011.01.18)
548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부산고등법원2010누4414
(2011.01.14)
54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0256
(2011.01.13)
55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0577
(2011.01.13)
55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19706
(2011.01.13)
55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2011.01.13)
553 판례 국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554 판례 국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555 판례 국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2010.12.21)
556 판례 국기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0누3565
(2010.12.17)
557 판례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591
(2010.12.15)
558 판례 국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08두10133
(2010.12.09)
559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승]
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0다70605
(2010.12.09)
560 판례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2010.12.09)
561 판례 국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2726
(2010.12.07)
562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83
(2010.12.02)
563 판례 국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에서는 전치절차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쟁점이 공통된다 할지라도 제1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절차를 거치고, 제2처분에 대해서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153
(2010.11.24)
564 판례 국기
조세채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화해조서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10구합628
(2010.11.19)
565 판례 국기
항고소송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항고소송 대상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8두167
(2010.11.18)
566 판례 국기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주식 미상장에 따라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재평가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631
(2010.11.16)
567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568 판례 국기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
(2010.11.11)
56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16
(2010.11.05)
570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04)
571 판례 국기
임시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효력[각하]
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068
(2010.11.04)
572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1
(2010.11.03)
573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841
(2010.10.29)
574 판례 국기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임[국승]
등기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4641
(2010.10.28)
575 판례 국기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신고 납부하여 온 점,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544
(2010.10.28)
57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577 판례 국기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국승]
원고는 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을 2일 후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이행에는 지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0구합813
(2010.10.21)
578 판례 국기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8362
(2010.10.20)
579 판례 국기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국패]
증빙서류 미수취에 관한 가산세는 실제 거래에 관하여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15331
(2010.10.20)
580 판례 국기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응답을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392
(2010.10.15)
581 판례 국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패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공문은 이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의결공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906
(2010.10.14)
582 판례 국기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정보제공 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복명서는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06
(2010.10.14)
583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국승]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대법원2010재두80
(2010.10.14)
584 판례 국기
국외이주를 하여 친인척에게 우편물이 송달된 경우 효력[국승]
우편물을 수령한 친인척은 같은 날짜에 원고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국외이주를 하면서 자신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친척으로 하여금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027
(2010.10.07)
585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국승]
탈세정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만 지급되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2007.2.28이후는 1억원) 이어야 지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0구합6113
(2010.10.07)
586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대법원2008두12160
(2010.09.30)
587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11207
(2010.09.30)
588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국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1483
(2010.09.28)
589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등기우편을 원고의 언니인 동거녀가 수령하였다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999
(2010.09.03)
590 판례 국기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된 경우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고지서 송달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 및 피고측의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서는 원고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4321
(2010.09.01)
591 판례 국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교부송달을 위하여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다면 피고가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18
(2010.08.27)
592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79
(2010.08.26)
593 판례 국기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확정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고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후 무납부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으로 부과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5
(2010.08.26)
594 판례 국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일부패소]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7두21877
(2010.08.19)
595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0누8197
(2010.08.18)
59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1424
(2010.08.17)
597 판례 국기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임[국패]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
(2010.08.12)
598 판례 국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국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13
(2010.08.12)
599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567
(2010.07.23)
600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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