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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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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기
법원이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49
(1987.03.10)
502 판례 국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
대법원86누15
(1987.02.24)
50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국패]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605
(1987.02.24)
504 판례 국기
공동상속의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방법[국패]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5누624
(1987.02.10)
505 판례 국기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국패]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3누571
(1987.01.20)
506 판례 국기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일부패소]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6누346
(1987.01.20)
507 판례 국기
사실에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함[국패]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함
대법원85누869
(1986.11.25)
508 판례 국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과세처분이 아님[일부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5누231
(1986.11.11)
509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5누893
(1986.11.11)
51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85누555
(1986.10.28)
511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이 아님[국패]
납세의무자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
대법원86누553
(1986.10.28)
512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85누910
(1986.10.14)
513 판례 국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김[국승]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대법원85누757
(1986.09.23)
514 판례 국기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대법원85누838
(1986.09.23)
515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5누528
(1986.09.09)
51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85누1003
(1986.09.09)
517 판례 국기
증거 미제출을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에 의하여 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86누236
(1986.09.09)
518 판례 국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대법원86누76
(1986.09.09)
519 판례 국기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85누620
(1986.08.19)
520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85누225
(1986.07.22)
521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전심절차 경유 여부[국패]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297
(1986.07.22)
52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6누167
(1986.07.22)
523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임[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4누551
(1986.07.08)
524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임[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함
대법원84누50
(1986.07.08)
525 판례 국기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 아님[국승]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85누686
(1986.07.08)
526 판례 국기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84누642
(1986.06.10)
527 판례 국기
판결의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기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
대법원82누242
(1986.04.08)
528 판례 국기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임[기타]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함
대법원86누16
(1986.04.08)
529 판례 국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84누216
(1986.03.25)
53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국승]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573
(1985.12.24)
53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250
(1985.11.12)
532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85누488
(1985.11.12)
533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5누549
(1985.11.12)
53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
대법원85누81
(1985.10.22)
535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대표자라면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국패]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84누267
(1985.10.08)
536 판례 국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국승]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84누411
(1985.10.08)
537 판례 국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국승]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
대법원84누419
(1985.07.23)
538 판례 국기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4누609
(1985.07.23)
539 판례 국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국승]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4누425
(1985.07.09)
54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이 누락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국패]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과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4누289
(1985.05.28)
541 판례 국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85누8
(1985.05.28)
542 판례 국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
대법원85누55
(1985.05.28)
543 판례 국기
납세자가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됨[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84누454
(1985.05.14)
544 판례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국패]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대법원84누593
(1985.04.23)
545 판례 국기
시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4누679
(1985.02.08)
546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1누266
(1984.12.26)
547 판례 국기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임[국패]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3누497
(1984.05.22)
548 판례 국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국승]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과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82누370
(1984.02.14)
549 판례 국기
기한의 이익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80누496
(1983.12.13)
550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됨[기타]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음
대법원83다카1105
(1983.11.22)
551 판례 국기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불복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
대법원82누63
(1983.07.26)
552 판례 국기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됨
대법원81누423
(1983.04.26)
553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대법원81누153
(1983.04.26)
554 판례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국승]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81누162
(1982.08.24)
555 판례 국기
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국패]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결정이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82누91
(1982.07.27)
556 판례 국기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연무효임[국패]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80누104
(1982.05.11)
557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국승]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0누476
(1982.03.23)
558 판례 국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함[국승]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81누204
(1982.02.23)
559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81다692
(1981.10.27)
560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대법원80누510
(1981.06.23)
561 판례 국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은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79누441
(1981.02.10)
562 판례 국기
4년 동안 면허세를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국패]
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80누6
(1980.06.10)
563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함
대법원79누56
(1979.11.13)
56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대법원79누168
(1979.08.31)
565 판례 국기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77누61
(1979.05.08)
566 판례 국기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78누284
(1979.02.27)
567 판례 국기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기타]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
대법원78누362
(1978.11.28)
568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기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77다2029
(1978.02.28)
569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함
대법원75누128
(1976.02.24)
570 판례 국기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73누67
(1975.04.22)
571 판례 국기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대법원74다334
(1975.02.10)
572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함
대법원74다1254
(1974.10.08)
573 판례 국기
지급된 돈의 과세대상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기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71누222
(1972.04.28)
574 판례 국기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기타]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련의 소에까지 미치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70누30
(1970.05.26)
575 판례 국기
무효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68다2324
(1969.03.04)
576 판례 국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68누161
(1968.10.08)
577 판례 국기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 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기타]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68마336
(1968.05.07)
578 판례 국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국승]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대법원67누22
(1967.05.23)
579 판례 국기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기타]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62누52
(1962.10.18)
580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국승]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2019.11.27)
581 판례 국기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비실명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수집한 이후 제출되었으며, 실명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서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 가능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서 비로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2019.11.27)
582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2019.11.22)
583 판례 국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35
(2019.10.16)
584 판례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2019.09.20)
585 판례 국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586 판례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2019.07.17)
58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178
(2019.06.04)
588 판례 국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국승]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2019.05.17)
589 판례 국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2019.05.09)
590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국승]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650
(2019.01.16)
591 판례 국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차 조사’는 현장의 확인이나 원고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현장확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2019.01.16)
59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2018.12.12)
593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
(2018.12.11)
594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2018.11.30)
595 판례 국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2018.10.16)
596 판례 국기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국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2018.10.10)
597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994
(2018.10.10)
598 판례 국기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2018.08.23)
599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6069
(2018.08.22)
600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76151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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