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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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402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
(2013.10.18)
403 판례 국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각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2013.10.16)
404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
(2013.09.13)
405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9942
(2013.09.13)
406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2013.09.06)
407 판례 국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2013.09.05)
408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19
(2013.08.23)
409 판례 국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2013.08.22)
410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62
(2013.08.22)
411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각하]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2013.08.20)
412 판례 국기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
(2013.08.16)
413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95
(2013.08.16)
414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718
(2013.07.25)
415 판례 국기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56
(2013.07.23)
416 판례 국기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아파트 경비실에 송달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장기간 가져가지 않기에 반송하게 된 것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9
(2013.07.19)
417 판례 국기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국승]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2013.07.16)
418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38
(2013.06.13)
419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2013.05.24)
420 판례 국기
조세채권에 기하여 법정기일이 앞서 우선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을 실시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22
(2013.05.15)
421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국승]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2013.05.09)
422 판례 국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423 판례 국기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2013.05.08)
424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정보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소명 서류와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89
(2013.05.02)
425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52
(2013.04.25)
42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2두29103
(2013.04.25)
427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2013.04.18)
428 판례 국기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음[국패]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3.04.16)
42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대법원2012두27497
(2013.03.28)
430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이 아님[국승]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2두23365
(2013.02.28)
43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국패]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법인이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020
(2013.02.28)
4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198
(2013.02.14)
433 판례 국기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국승]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825
(2013.02.08)
434 판례 국기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일부패소]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2013.01.24)
435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1682
(2013.01.11)
436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563
(2012.12.11)
437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BB강화의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18
(2012.12.06)
438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2012.11.30)
439 판례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15
(2012.11.22)
440 판례 국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184
(2012.11.20)
441 판례 국기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국패]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정AA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52
(2012.11.15)
442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896865
(2012.11.14)
443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
(2012.11.07)
444 판례 국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835
(2012.11.07)
445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2012.11.07)
446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793
(2012.10.26)
447 판례 국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조세채권으로써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피고(국가)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2나60464
(2012.10.24)
448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2구단2882
(2012.10.12)
449 판례 국기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391
(2012.10.11)
450 판례 국기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2012.10.11)
451 판례 국기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941
(2012.10.11)
452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다49346
(2012.09.27)
45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2012.09.21)
454 판례 국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2012.09.21)
455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974
(2012.09.21)
45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2012.09.19)
457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 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07
(2012.09.18)
458 판례 국기
회생회사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닌 회생회사임[국승]
회생회사의 사용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관리인이 수행하게 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는 해산되지 않고 법인격을 유지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회사이고,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도 희생회사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12누295
(2012.09.14)
459 판례 국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되어야 함[각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24
(2012.09.06)
460 판례 국기
고유번호등록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925
(2012.08.17)
461 판례 국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394
(2012.08.16)
462 판례 국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여주지원2012가단725
(2012.08.09)
463 판례 국기
국민건강보험료채권의 법정기일[국승]
국민건강보험의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은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
원주지원2012가단2346
(2012.07.20)
464 판례 국기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국승]
토지의 환지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가 그 환지등기의 촉탁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여 환지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면,피고로서는 원고의 신청대로 환지등기를 촉탁하거나,아니면 적어도 어떠한 사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72
(2012.07.05)
465 판례 국기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당해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혹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0
(2012.06.29)
466 판례 국기
국세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등록일의 우선순위[국승]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됨
영동지원2012가단548
(2012.06.29)
467 판례 국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49
(2012.06.22)
468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476
(2012.06.22)
469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을 계좌개설변경신고 전 납세자계좌로 입금한 행위의 효력유무[국승]
원고가 성남세무서장에게 농협 계좌로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위 환급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환급금지급채무 변제의 효과는 발생함
성남지원2012가합2633
(2012.06.20)
470 판례 국기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1656
(2012.06.15)
471 판례 국기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국승]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여주지원2012가합12
(2012.06.14)
472 판례 국기
실사업자 및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사업자등록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2012.06.08)
47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60
(2012.06.01)
474 판례 국기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상 규정이 위 단서 제6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844
(2012.05.31)
475 판례 국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7
(2012.05.25)
476 판례 국기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2누195
(2012.05.25)
477 판례 국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일지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정한 변호사나 사법연수생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대법원2012두1105
(2012.05.24)
47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43012
(2012.05.16)
479 판례 국기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패]
유EE이 망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망인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유EE이라 할 것이고,반면 망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982
(2012.05.10)
48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대법원2010두13234
(2012.05.09)
481 판례 국기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80
(2012.05.04)
482 판례 국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은 합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됨[국승]
공사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모든 채권이 반드시 공동수급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동수급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
전주지방법원2011구합2733
(2012.05.01)
483 판례 국기
납세자 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임[국패]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조세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252
(2012.04.20)
484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709
(2012.04.18)
485 판례 국기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국승]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03
(2012.04.17)
486 판례 국기
신의칙이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국승]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음
전주지방법원2011구합362
(2012.04.17)
487 판례 국기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서울고등법원2011누25991
(2012.04.05)
488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1두22723
(2012.02.23)
489 판례 국기
법인격이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소멸한 이상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국패]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 이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6966
(2012.02.14)
490 판례 국기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신고안내통지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파주시법원2011가소22329
(2012.02.10)
491 판례 국기
환급금채권자를 과실없이 모른상태에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정산에 관한 합의 여부나 그 내용 및 분쟁 이유와 결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환급금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5177
(2012.02.03)
492 판례 국기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사실에 관하여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그 자백 취소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은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금전지급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1다92619
(2012.01.27)
493 판례 국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국패]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7133
(2012.01.20)
49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대법원2011두27308
(2012.01.02)
49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7908
(2012.01.02)
496 판례 국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국승]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2011.12.29)
497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기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함
대법원2011다88856
(2011.12.22)
498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15
(2011.12.09)
499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국승]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파기환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500 판례 국기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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