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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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국패]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대법원91다32053
(1992.03.31)
402 판례 국기
탈세보상금 미교부 처분시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탈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1누6016
(1992.03.31)
403 판례 국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음[기타]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1누3819
(1992.03.27)
404 판례 국기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대법원91누5877
(1992.02.11)
405 판례 국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1다36932
(1992.02.11)
406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1누1714
(1992.01.17)
40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 등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대법원91누8999
(1991.11.26)
408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409 판례 국기
저당부동산이 국세체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의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국패]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다카105
(1991.10.08)
410 판례 국기
고지안된 감액경정세액의 취소대상 부과처분 여부[국승]
감액경정된 세액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잔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취소 대상부과처분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할 것임
대법원91누5662
(1991.09.10)
411 판례 국기
법원의 심리 범위[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해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91누3796
(1991.08.13)
41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 경우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입증
대법원91누1721
(1991.07.23)
413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대법원90누7821
(1991.06.11)
414 판례 국기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함[국패]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359
(1991.05.28)
415 판례 국기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국패]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0누5825
(1991.02.12)
416 판례 국기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패]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90누5948
(1991.02.12)
417 판례 국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은 면제됨[국승]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됨
대법원90누5054
(1991.01.29)
418 판례 국기
위헌 여부[국승]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일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대법원90누7500
(1991.01.11)
419 판례 국기
적법하게 제시된 행정소송인지 여부[국패]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이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감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기간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부
대법원90누6279
(1990.12.26)
420 판례 국기
보증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
대법원90누5399
(1990.12.26)
421 판례 국기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기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
대법원90누2536
(1990.12.26)
422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국승]
국세부과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결정기간 경과일)
대법원90누5214
(1990.12.21)
423 판례 국기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의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90누4334
(1990.12.21)
424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0
(1990.12.11)
42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90누5245
(1990.12.07)
426 판례 국기
법인세 추계결정 요건[기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2734
(1990.11.23)
427 판례 국기
과세처분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 대상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농지의 양도인에게 과세관청이 자영농지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을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3379
(1990.11.13)
428 판례 국기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국승]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
대법원90누5320
(1990.11.09)
429 판례 국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기타]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다음날)
대법원90누6712
(1990.10.30)
430 판례 국기
심리미진 해당 여부[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장에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처럼 그 기간 기산일인 심사청구 기각결정의 통지 수령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지 않고서 소를 각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90누5108
(1990.10.23)
431 판례 국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국승]
국외에 거주하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상속세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393
(1990.10.23)
43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패]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합병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그 피합병법인을 퇴사한 사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대법원89누7979
(1990.10.23)
433 판례 국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잔금지급기일이고 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0누2406
(1990.10.16)
434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여부[국승]
증액갱정이 당초과세처분과 서로 내용이 관련되어 있으며 위법내용도 공통되어 있으므로 그 증액갱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90누2383
(1990.10.12)
435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국패]
세무서 직원들의 세무지도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아니한 골절치료기구의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88누5280
(1990.10.10)
43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법인등기부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요건
대법원90누4235
(1990.09.28)
437 판례 국기
양도차익 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다른 한쪽 거래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 결정방법
대법원90누4778
(1990.09.25)
438 판례 국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한 서증의 성립인정 가부[국패]
당사자가 부지로써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90누3904
(1990.09.25)
439 판례 국기
채증법칙 위배 여부[기타]
세무조사를 받은 도중 세무공무원들이 만든 문안을 토대로 작성한 문서라는 사정만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채증법칙 위배의 사례
대법원89누5256
(1990.09.25)
44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주식점유 비율에 따라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90누1083
(1990.09.11)
44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적법 여부[국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
대법원90누868
(1990.09.11)
442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0누1892
(1990.08.28)
443 판례 국기
국세행정의 관행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1역년의 공급가액이 금 24,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인지 여부
대법원90누3782
(1990.08.24)
444 판례 국기
직권 각하처분의 적법 여부[기타]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일로부터 15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유무에 대한 심리없이 직권으로 각하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90누2697
(1990.08.14)
445 판례 국기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로 인한 과세처분의 하자[국패]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하자임
대법원89누5867
(1990.07.27)
446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국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9누1384
(1990.07.24)
447 판례 국기
이의없이 세금납부한 사실은 거래사실의 인정이 아님[기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그 과세원인이 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90누3324
(1990.07.24)
448 판례 국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심사청구기간[국승]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 하여 특별히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90누2901
(1990.07.13)
449 판례 국기
과세표준의근거와 세액의 기재없이 합산세액만을 표시한 과세처분의 적부[기타]
납세고지서에 그 세금의 귀속연도의 기재가 없고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5년간의 합산세액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위 과세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89누176
(1990.07.10)
450 판례 국기
수령인의 서명날인 받지 않은 납부통지의 부적법 여부[국승]
2차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도록 한 바, 과세관청이 을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병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을에 대한 납부통지의 고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1946
(1990.06.12)
451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님
대법원87누553
(1990.05.11)
452 판례 국기
모순되는 진불부분을 다른 증언만으로 인정 할 수 없음[기타]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89누8262
(1990.04.27)
453 판례 국기
양도세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 대상 여부[국승]
건축용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환급금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9누2912
(1990.04.27)
454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276
(1990.04.27)
45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기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처분은 무효임
대법원89누1414
(1990.04.13)
456 판례 국기
부과납세방식 조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수리시 부과처분의 존부[국승]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642
(1990.04.13)
457 판례 국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458 판례 국기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수령 능력 있음[국승]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9누6013
(1990.03.27)
459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89누4789
(1990.03.23)
46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패]
원고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원고는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9누8118
(1990.03.09)
461 판례 국기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462 판례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의 범위[기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9누2851
(1990.02.13)
463 판례 국기
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88누6610
(1990.02.13)
464 판례 국기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국승]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9누1032
(1990.01.12)
465 판례 국기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기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대법원88누8869
(1989.12.12)
466 판례 국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국패]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89누4529
(1989.11.28)
467 판례 국기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7996
(1989.11.10)
468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88다카17181
(1989.09.29)
469 판례 국기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없음[국패]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9누3250
(1989.09.12)
470 판례 국기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916
(1989.09.12)
471 판례 국기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기타]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8누10251
(1989.08.08)
472 판례 국기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국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사의 대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
대법원88누10961
(1989.07.25)
473 판례 국기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12110
(1989.07.11)
474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6436
(1989.06.15)
475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3
(1989.05.23)
476 판례 국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기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6다카1147
(1989.04.25)
477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음[국승]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함
대법원87다카684
(1989.02.28)
47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 의미[국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회통념상 사업장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함
대법원88누1653
(1989.02.14)
479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기타]
이른바 편의치적의 경우에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1671
(1988.11.22)
480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함
대법원87누375
(1988.06.14)
481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함
대법원88누11
(1988.05.10)
482 판례 국기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음[국승]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87누1182
(1988.04.27)
483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허위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과세관청이 착오로 조세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그 조세감면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조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87누745
(1988.03.08)
484 판례 국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다카70
(1988.01.19)
485 판례 국기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국패]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599
(1987.12.22)
486 판례 국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기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7누811
(1987.12.12)
487 판례 국기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국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
대법원86누4
(1987.12.08)
488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475
(1987.11.10)
489 판례 국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국승]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음
대법원87누607
(1987.11.10)
490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그 실질적 소유자인 을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법원87누554
(1987.11.10)
491 판례 국기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사례[국승]
행정규칙(지침, 사무처리규정 등)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86누484
(1987.09.29)
492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93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494 판례 국기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565
(1987.09.08)
495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대법원87누298
(1987.09.08)
496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국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429
(1987.09.08)
497 판례 국기
채무담보목적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국패]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함
대법원86누150
(1987.06.23)
498 판례 국기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85누944
(1987.06.23)
499 판례 국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88누8715
(1987.06.13)
500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송달의 효력시기[국승]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임
대법원87누219
(198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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