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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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송달의 적법성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대법원98두1161
(1998.04.10)
302 판례 국기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97누20090
(1998.03.27)
303 판례 국기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실지조사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의 서면신고내용에서 탈루된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에 대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금융계좌를 통한 피고의 당초 실지조사방법은 적법함
대법원97누9895
(1998.03.24)
304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일부패소]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대법원95누15704
(1998.03.24)
305 판례 국기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타]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의 원칙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으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도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5다48599
(1998.03.13)
306 판례 국기
수 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됨
대법원97누17469
(1998.03.13)
307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의 기산일[국패]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분은 소유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매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배분계산서를 송달받고서야 공매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
대법원97누8236
(1998.03.13)
308 판례 국기
당초에 고지된 세액 및 납부기한과 함께 경정된 세액만을 표시한 세액경정 통보서를 송달한 것이 감액경정처분의 통지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18479
(1998.02.27)
309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이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7누8977
(1998.02.13)
310 판례 국기
국민의 신청권이 없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으면,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3200
(1997.09.30)
311 판례 국기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가산세 산정은 세액공제 전의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하고 면세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은 아님
대법원96누8543
(1997.06.13)
312 판례 국기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기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등
대법원95다15735
(1997.05.28)
313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없음[국패]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96누5094
(1997.05.23)
314 판례 국기
저당권설정자가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로 볼 수 없음[기타]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대법원96다55204
(1997.05.09)
315 판례 국기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음[기타]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대법원95다28304
(1996.12.20)
316 판례 국기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함[국패]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1184
(1996.12.06)
317 판례 국기
납부기한 기재 잘못의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님[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그 하자가 강행규정 위반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분별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4770.
(1996.12.06)
318 판례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이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6다30540
(1996.11.15)
319 판례 국기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국패]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음
대법원96다17424
(1996.10.15)
320 판례 국기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기타]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95다3442
(1996.10.11)
321 판례 국기
개발부담금 징수 절차에 국세기본법의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기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건교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자력집행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96다27032
(1996.10.11)
322 판례 국기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타]
상속인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임
대법원96다204
(1996.09.24)
323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기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5다44917
(1996.08.23)
324 판례 국기
실효의 원칙의 의미 및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됨[기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4다51840
(1996.07.30)
325 판례 국기
국세심판결정에 근거해 처분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국승]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328
(1996.07.30)
326 판례 국기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산정의 근거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국승]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7935
(1996.06.25)
327 판례 국기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대법원93누4885
(1996.05.10)
328 판례 국기
수정신고만으로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국승]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4다34005
(1996.04.12)
329 판례 국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대법원95다47831
(1996.03.12)
330 판례 국기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함[기타]
국가가 철도용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95누12804
(1996.03.08)
331 판례 국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기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94다21160
(1996.02.23)
33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95누14756
(1996.02.23)
333 판례 국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함[기타]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음
대법원95다719
(1996.02.09)
334 판례 국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없음[일부패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
대법원95누3596
(1996.02.09)
335 판례 국기
지자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여 다른 시도에 비해 고율의 세금을 받았더라도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아이함[기타]
불균일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조례를 어떠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로부터 고율의 등록세와 교육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13050
(1996.01.26)
336 판례 국기
신의선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납세자가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행위를 하여야 함[기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95누13746
(1996.01.23)
337 판례 국기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고지서 발송일'을 규정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기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으로 국세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5다39175
(1996.01.23)
338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음
대법원94다42129
(1995.12.22)
33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95누13203
(1995.12.22)
340 판례 국기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5누9099
(1995.11.21)
341 판례 국기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5다32747
(1995.10.13)
342 판례 국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누7857
(1995.09.26)
343 판례 국기
회사가 과세관청의 주권 발행.인도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부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절의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법인이 이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주권인도 요구를 그 법인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5누8591
(1995.09.26)
34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95누6632
(1995.09.15)
345 판례 국기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하면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수출입 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출입 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띤 처분으로서, 반입 물품이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거나 동일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무면허 수출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4도710
(1995.09.05)
346 판례 국기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대상이 됨[기타]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됨
대법원94다54474
(1995.07.25)
347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348 판례 국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경과규정을 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함[기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4누5502
(1995.06.30)
349 판례 국기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94누15271
(1995.06.09)
350 판례 국기
소송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94누13527
(1995.04.28)
351 판례 국기
오피스텔이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반증이 없는 한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기타]
그 오피스텔은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오피스텔을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됨
대법원93누21224
(1995.04.28)
352 판례 국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실제가액보다 크면 실제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야 함[기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
대법원94다11835
(1995.04.07)
353 판례 국기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94누12920
(1995.03.28)
354 판례 국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구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및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같은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하여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누13077
(1995.03.24)
355 판례 국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4호 단서조항의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은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94누14216
(1995.02.14)
356 판례 국기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타]
온라인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대여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94누1470
(1995.02.03)
357 판례 국기
주택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어도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음[기타]
주택조합이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4다47797
(1995.01.24)
358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일부에 대한 과세권만 없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과세권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심리 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11835
(1995.01.20)
359 판례 국기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면, 설사 당시 그 회사의 경영권을 타회사측에 넘겨 주고 그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회사를 통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94누7997
(1995.01.20)
360 판례 국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및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다28000
(1994.11.11)
361 판례 국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한 행정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93다41860
(1994.10.28)
362 판례 국기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며,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음
대법원92누9463
(1994.10.28)
363 판례 국기
과세요건의 하위법령 위임은 구체적・개별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여야 함[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포괄적・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과세요건법정주의),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과세요건명확주의)
대법원94부18
(1994.09.30)
364 판례 국기
과세권자가 원천세를 부과한 경우가 아니면 원천납세의무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국승]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93누22234
(1994.09.09)
365 판례 국기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다3667
(1994.08.26)
366 판례 국기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 따위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20467
(1994.08.26)
367 판례 국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 일원인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임원이나 직원인지 여부 등이 과점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대법원94누6222
(1994.08.12)
368 판례 국기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93프3
(1994.06.29)
369 판례 국기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국승]
원처분청의 처분이 있고,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고,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93두48
(1994.06.29)
370 판례 국기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은행에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94도759
(1994.06.28)
371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감액수정신고의 효력[국승]
수정신고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93다54767
(1994.05.13)
372 판례 국기
무효확인소송에 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함 (파기환송)
대법원93누12626
(1994.04.29)
373 판례 국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국패]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님
대법원93다49581
(1994.03.22)
374 판례 국기
면세라는 공적인 견해표명 이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국세청장이 원고와 동종의 훈련교육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사업경영상담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가 원고가 폐업한 후에 비로소 위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됨
대법원93누22517
(1994.03.22)
375 판례 국기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기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대법원93다40522
(1994.03.11)
376 판례 국기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기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 할 것임
대법원93누23411
(1994.03.11)
377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음 (파기환송)
대법원93누18655
(1994.01.25)
378 판례 국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기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92다47861
(1993.12.21)
379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공장의 증설을 허가한 업종변경허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3누11432
(1993.12.07)
380 판례 국기
동종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기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타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이 있었다든지 당해 사건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당해 사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93누9132
(1993.09.28)
381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93누8467
(1993.07.27)
382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기타]
사업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대법원92누10210
(1993.05.11)
383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관련 조문이 위헌으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과세처분당시부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이 이 사건 무효소송에도 미침
대법원92누9777
(1993.04.27)
384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기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17181
(1993.04.13)
385 판례 국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대법원92누11039
(1993.03.12)
386 판례 국기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칭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한 재산세 중과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478
(1993.02.12)
387 판례 국기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기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4567
(1993.02.09)
388 판례 국기
법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및 교부청구[국패]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임
대법원92다35431
(1992.12.11)
389 판례 국기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국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92누13127
(1992.12.11)
39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2누10906
(1992.12.11)
391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판결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다시 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음
대법원92누6891
(1992.12.08)
392 판례 국기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 등에 대한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음
대법원92누305
(1992.10.27)
393 판례 국기
매수의사 통보 등으로 신고필증을 미교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기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8807
(1992.09.14)
39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국승]
과세처분을 하면서 과세년도.세목.세액.납구기한.납부장소는 명시하였으나 각 그 세액의 산출근거로 누락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였다면, 납세고지서 작성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하자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됨은 별문제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424
(1992.07.14)
395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경정[국승]
국제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대법원92누893
(1992.07.14)
396 판례 국기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 등의 납부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하여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대법원92누4246
(1992.07.10)
397 판례 국기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1누11933
(1992.06.09)
398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판결에 의한 취소 후,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기타]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5242
(1992.05.26)
399 판례 국기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기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91누13274
(1992.05.08)
400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자의 유무가 밝혀지는 경우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기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1누6863
(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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