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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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탈세제보 관련 과세금액은 국기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며‚ 동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은 지급요건 미비로 지급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246
(2015.06.18)
302 판례 국기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968
(2015.06.18)
303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대법원-2015-다-212800
(2015.06.12)
30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승]
사해행위해당여부
대법원-2015-다-209309
(2015.06.11)
305 판례 국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053
(2015.06.04)
306 판례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53
(2015.06.03)
307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76
(2015.06.02)
308 판례 국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위 세액을 납부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어진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국승]
신용등급의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간 구상권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직접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603
(2015.05.28)
309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DDD의 동생 KKK의 처이므로 DDD로서는 KKK를 통하여 원고의 명의를 쉽게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는 DDD이고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894
(2015.05.28)
310 판례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의신청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1032
(2015.05.28)
311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서 감사원과 국세청에 한 진정은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감사원과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보아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019
(2015.05.26)
312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천안지원-2014-가단-106409
(2015.05.20)
313 판례 국기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2015.05.20)
314 판례 국기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2212
(2015.05.06)
315 판례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주식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 신설법인으로서는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267
(2015.05.01)
316 판례 국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되면서 이 사건주식을 비롯하여 사업 부문 관련 자산 및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이전받은바 이 사건주식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72
(2015.05.01)
317 판례 국기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2015.04.17)
318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66
(2015.04.16)
319 판례 국기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 및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26
(2015.04.14)
320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88261
(2015.04.03)
321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국승]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나-45680
(2015.04.02)
322 판례 국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2015.04.02)
323 판례 국기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14-누-5933
(2015.03.19)
324 판례 국기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495
(2015.02.17)
325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일부국패]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2015.01.30)
326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소기간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01
(2015.01.23)
327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2268
(2015.01.15)
328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167
(2015.01.03)
329 판례 국기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30
(2014.12.19)
330 판례 국기
양수금청구소송[국승]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451
(2014.12.11)
331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2014.12.11)
33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2014.12.05)
333 판례 국기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7
(2014.12.04)
334 판례 국기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641
(2014.11.28)
335 판례 국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2014.11.27)
336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2014.11.20)
337 판례 국기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각하]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무렵에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2014.11.13)
338 판례 국기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02
(2014.11.13)
339 판례 국기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국승]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14나31817
(2014.11.13)
340 판례 국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2014.11.12)
341 판례 국기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국패]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2014.11.07)
342 판례 국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686
(2014.11.05)
343 판례 국기
주주로서 실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위법[국패]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86
(2014.10.31)
344 판례 국기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된 후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5
(2014.10.17)
345 판례 국기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국패]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0815
(2014.10.15)
346 판례 국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2055
(2014.10.15)
347 판례 국기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국패]
신용정보 예고통지는 이미 원고에게 송부된 바 있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재생산가능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별도로 생성・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80
(2014.09.19)
348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이 사건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2014.09.18)
349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2014.09.18)
350 판례 국기
공시송달의 효력[국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2014.09.16)
351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2014.09.05)
352 판례 국기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국승]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2014.08.26)
353 판례 국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3누1844
(2014.08.22)
354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2014.08.21)
355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38
(2014.08.21)
356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2014.08.21)
357 판례 국기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국패]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2014.08.21)
358 판례 국기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2014.07.25)
359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부패소]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대법원-2011-두-14227
(2014.07.14)
360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36
(2014.07.04)
361 판례 국기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3335
(2014.06.26)
362 판례 국기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의해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86
(2014.06.20)
36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2014.06.19)
364 판례 국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2014.06.18)
365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0997
(2014.06.18)
366 판례 국기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회장이 2006. 4.경부터 2008.7.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1과 공모하여 회장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2014.06.17)
367 판례 국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2014.06.03)
368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국패]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2014.05.29)
369 판례 국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전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2014.05.27)
370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국패]
가공매입거래로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라할지라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2014.05.15)
371 판례 국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787
(2014.05.13)
37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46
(2014.04.29)
37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과점주주가 되어야 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2014.04.25)
374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전주지방법원2013구합502
(2014.04.24)
375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62
(2014.04.15)
37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대법원-2014-다-200831
(2014.04.10)
377 판례 국기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2014.04.04)
378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2014.03.18)
379 판례 국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2014.03.13)
380 판례 국기
어떠한 제보 후에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대법원2013두18568
(2014.03.13)
38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3829
(2014.02.27)
382 판례 국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9617
(2014.02.07)
383 판례 국기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국패]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384 판례 국기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국승]
특수관계자 사이의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무효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892
(2014.01.24)
385 판례 국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3두19011
(2014.01.23)
386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2013.11.22)
387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2013.11.12)
388 판례 국기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각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2013.11.06)
38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390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0
(2013.10.24)
391 판례 국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취소처분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일부 의무 즉 청문 10일 이전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465
(2013.10.24)
392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393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
(2013.10.18)
394 판례 국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각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2013.10.16)
395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
(2013.09.13)
396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9942
(2013.09.13)
397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2013.09.06)
398 판례 국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2013.09.05)
399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19
(2013.08.23)
400 판례 국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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