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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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2015.08.18)
302 판례 국기
양수금청구소송[국승]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451
(2014.12.11)
303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2014.12.11)
304 판례 국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2014.11.27)
305 판례 국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2017.04.26)
306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2017.06.14)
307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2017.06.14)
308 판례 국기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2017.06.30)
309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07.13)
310 판례 국기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국승]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816
(2017.08.30)
311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2017.09.20)
312 판례 국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각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313 판례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2017.11.08)
314 판례 국기
근저당권말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2017.12.15)
315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2017.12.13)
316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7-두-50935
(2017.10.26)
317 판례 국기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2017.08.10)
318 판례 국기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2017.05.11)
319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2017.03.30)
320 판례 국기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국패]
과세관청으로서는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31
(2017.08.23)
321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2017.08.10)
322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510
(2017.07.19)
323 판례 국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임[국승]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 권리행사는 납세의무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81286
(2017.07.19)
324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2017.10.25)
325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2017.09.08)
326 판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3247
(2017.08.11)
327 판례 국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07
(2017.08.10)
328 판례 국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ㆍ납부, 공사계약 및 대금수령 등의 업무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2
(2014.11.12)
329 판례 국기
공시송달의 효력[국패]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2014.09.16)
330 판례 국기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3335
(2014.06.26)
331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0997
(2014.06.18)
332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279
(2017.11.08)
333 판례 국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는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456
(2017.09.21)
33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44312
(2017.09.07)
335 판례 국기
주류출고감량통지의 처분성 여부[국승]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
(2017.08.30)
336 판례 국기
과세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체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소외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감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694
(2014.04.04)
337 판례 국기
조세채권에 기하여 법정기일이 앞서 우선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국승]
소외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을 실시하여 매각대금 중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22
(2013.05.15)
33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각)[국승]
(원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4743
(2018.01.11)
339 판례 국기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각하]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2018.01.11)
340 판례 국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2017.12.21)
341 판례 국기
국가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한 징수 이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징수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52851
(2017.12.14)
342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타인 사이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75
(2017.09.28)
343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국승]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658
(2017.08.09)
344 판례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국승]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2018.01.18)
345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0668
(2018.01.12)
34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대법원-2014-다-200831
(2014.04.10)
347 판례 국기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국승]
특수관계자 사이의 법정기일전 1년 이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무효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단-106892
(2014.01.24)
348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고등법원-2017-누-23179
(2017.12.08)
34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대법원-2017-두-54111
(2017.10.26)
350 판례 국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2017.07.20)
351 판례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068
(2016.10.13)
352 판례 국기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2017.12.21)
35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국승]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51273
(2017.10.26)
354 판례 국기
통고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2018.01.24)
355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23
(2017.06.21)
356 판례 국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국승]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4516
(2016.03.11)
357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2016.01.14)
358 판례 국기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 다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우선 배당은 적법[국패]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2014.11.07)
359 판례 국기
근질권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국승]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2016.08.24)
360 판례 국기
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국승]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2016.07.20)
361 판례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국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2016.04.28)
362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2016.12.16)
363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131
(2016.12.16)
364 판례 국기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2016.11.17)
365 판례 국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자로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40,397,019,300원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
청주지방법원-2013-가합-26378
(2016.10.13)
366 판례 국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일부패소]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6794
(2017.02.14)
367 판례 국기
대여금 중 변제증거(예금 출금)가 있는 3,955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본다[국패]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5,555만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 소외 이**이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은행에 출금전표를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에게 자신명의 통장을 주어 현금인출하도록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변제 증거가 있는 3,955만원은 피고가 이**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15-나-9809
(2017.01.12)
368 판례 국기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2609
(2017.04.28)
36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다-206700
(2017.04.27)
370 판례 국기
배당이의의 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2017.06.09)
371 판례 국기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2017.05.31)
37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고지한 해당 세액’의 의미[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나-65179
(2017.05.17)
373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각하]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2017.09.29)
374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동부지원-2016-가단-20260
(2017.09.28)
375 판례 국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2017.09.26)
376 판례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패소]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나-2057022
(2017.09.07)
37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기타(금전)[국패]
(원심 요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도 부제소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됨
대법원-2017-다-252444
(2017.10.31)
37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국패]
(원심 요지) 탈세제보 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실관계가 기재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3804
(2017.11.09)
379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2017.08.29)
38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54169
(2016.12.15)
381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천안지원-2014-가단-106409
(2015.05.20)
382 판례 국기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495
(2015.02.17)
383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일부국패]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국기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서상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755
(2015.01.30)
384 판례 국기
결손처분시 처분된 재산을 조사함에 있어 소외인(체납자)과 피고들이 형제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봄.[각하]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정 외에 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결손처분 당시 몰랐던 새로운 사정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손처분 무렵에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5504
(2014.11.13)
385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2015-다-247936
(2016.02.12)
38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두-51965
(2016.01.14)
387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2015.12.23)
388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일부국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2015.10.22)
389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2015.09.16)
390 판례 국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2015.08.26)
39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2016.06.14)
392 판례 국기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국승]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2016.06.09)
393 판례 국기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56
(2016.05.19)
394 판례 국기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국패]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2016.05.17)
395 판례 국기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국패]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2016.04.29)
39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60730
(2016.04.15)
397 판례 국기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2016.04.15)
39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217
(2016.04.12)
399 판례 국기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098
(2016.03.31)
400 판례 국기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 않됨.[국패]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동기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에 보면, 이 사건 정보가 납세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56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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