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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세기본 : 1,582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유주식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7093
(2007.01.12)
20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어야 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8498
(2006.12.22)
203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204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두17116
(2006.12.21)
205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각하]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4106
(2006.12.07)
206 판례 국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야 하며,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기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6다23503
(2006.11.09)
207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기각]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208 판례 국기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바, 법률해석을 그르쳐 부과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인 것임.
대법원2006다43712
(2006.10.13)
209 판례 국기
심사진행중 청구취지추가가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1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심사청구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심사청구절차에서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대법원2005두2889
(2006.10.13)
210 판례 국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할 경우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일부패소]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8334
(2006.09.28)
211 판례 국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일부패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2004두947
(2006.09.08)
212 판례 국기
사업연도 중 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연도 개시 때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05두50
(2006.09.08)
213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기타]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04다26119
(2006.08.25)
214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2006다33494
(2006.08.24)
215 판례 국기
환급한 세금을 다시 추징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국승]
피고(세관장)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은 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2858
(2006.06.29)
216 판례 국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국패]
상속인들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인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대법원2004두3335
(2006.06.29)
217 판례 국기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대법원2005다19163
(2006.05.25)
218 판례 국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330
(2006.03.16)
219 판례 국기
행정소송 피고 경정은 변론 종결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님[기타]
행정소송법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대법원2005부4
(2006.02.23)
220 판례 국기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국승]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법령의 헌법위반여부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5074
(2006.02.23)
221 판례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222 판례 국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기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223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기타]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 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3554
(2005.12.23)
224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03두7705
(2005.12.09)
225 판례 국기
세법의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일부패소]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담보도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
대법원2004다58277
(2005.08.25)
226 판례 국기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기타]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6341
(2005.06.09)
227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관련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4다71904
(2005.06.09)
228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15195
(2004.12.24)
229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기타]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3두2403
(2004.11.26)
230 판례 국기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기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66892
(2004.11.12)
23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헌법의 재산권의 보장 및 상법의 주주의 유한책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하여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제한 가능함
대법원2003두1165
(2004.10.27)
23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됨
대법원2002두11233
(2004.07.22)
233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 아니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다34953
(2004.07.09)
23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235 판례 국기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대법원2002두7852
(2004.07.08)
23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2003두10718
(2004.05.14)
237 판례 국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음[국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3두10763
(2004.04.27)
238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 후 납세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국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5115
(2003.10.23)
239 판례 국기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12489
(2003.10.23)
240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 사례[국승]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짐
대법원2003두2274
(2003.09.26)
241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일부패소]
거부한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함
대법원2001두10936
(2003.09.23)
242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ㆍ방어의 민사소송법이 준용됨[기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3두988
(2003.04.25)
243 판례 국기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2두3201
(2003.04.25)
244 판례 국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임[기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며,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0다33034
(2003.04.25)
245 판례 국기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아니지만 결정전통지서 송달시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다61897
(2003.01.10)
246 판례 국기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247 판례 국기
동업계약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기타]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다84381
(2002.10.11)
248 판례 국기
고시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사례[국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가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2000두7933
(2002.09.27)
249 판례 국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대법원2001두1727
(2002.09.24)
250 판례 국기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0다49534
(2002.06.14)
251 판례 국기
소득의 귀속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됨[기타]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법원99도2165
(2002.04.09)
25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종전의 과점주주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0두1850
(2002.03.15)
253 판례 국기
원고(신도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신도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관행은 일반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1652
(2002.02.08)
254 판례 국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1다60767
(2002.01.11)
255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256 판례 국기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 기간 산정여부[국승]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536
(2001.11.13)
257 판례 국기
압류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0다12419
(2001.08.21)
258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00다24986
(2001.07.10)
259 판례 국기
채권회수 목적의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01다14733
(2001.05.08)
260 판례 국기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던 중, 전혀 다른 공장 신축을 위한 인접토지는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기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공장과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9다11618
(2001.04.27)
261 판례 국기
취득세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기타]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
대법원2001다10076
(2001.04.24)
262 판례 국기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9두5238
(2001.03.23)
263 판례 국기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9두5955
(2001.02.09)
264 판례 국기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국승]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2000다47972
(2001.01.30)
265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기타]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97다21604
(2001.01.19)
266 판례 국기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음[국승]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98다63278
(2000.11.28)
267 판례 국기
자회사 명의로 발행한 사채를 모회사가 그 발행을 주도하고 그 자금을 전액 사용했다고 하여 모회사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없음[국승]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모 회사를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7누18462
(2000.09.29)
268 판례 국기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음
대법원98두19933
(2000.09.08)
269 판례 국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써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5. 6.30. 이 사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1996. 8.16. 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1996. 8.16.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98두16149
(2000.09.08)
270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기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0두1164
(2000.07.04)
271 판례 국기
구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 받아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 판단[국승]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임
대법원99두2765
(2000.05.23)
272 판례 국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98두13102
(2000.01.18)
273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승]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있음
대법원99두9346
(2000.01.14)
274 판례 국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9두9407
(1999.11.26)
275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276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98두7084
(1999.11.26)
277 판례 국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매출누락명세자료 등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 처분을 한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99두4556
(1999.11.12)
278 판례 국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98두16075
(1999.09.17)
279 판례 국기
법인격 없는 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 교회는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17261
(1999.09.07)
280 판례 국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국승]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
대법원98두15788
(1999.09.03)
281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고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함[기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9다20179
(1999.08.20)
282 판례 국기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바로 수증자 앞으로 증여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기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99다6135
(1999.08.20)
283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및 성립요건[기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97누6889
(1999.08.20)
284 판례 국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1998다49180
(1999.07.23)
285 판례 국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기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119
(1999.07.13)
286 판례 국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1997누11843
(1999.07.09)
287 판례 국기
법원은 청구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도 판단할 수 있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99두1052
(1999.05.25)
288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대법원98두18701
(1999.05.11)
289 판례 국기
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
대법원96다23184
(1999.03.18)
29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98두4535
(1998.10.27)
291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국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7누5930
(1998.10.13)
292 판례 국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함[국패]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대법원98두4375
(1998.09.22)
293 판례 국기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이후처분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기타]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96누17998
(1998.06.09)
294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아파트의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대법원98두3679
(1998.05.15)
295 판례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이유등 부기[국승]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 조사한 후 그 조사한 사실과 처분근거를 부과처분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
대법원97누18073
(1998.05.12)
296 판례 국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7도2429
(1998.05.08)
297 판례 국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송달의 적법성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함
대법원98두1161
(1998.04.10)
298 판례 국기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국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97누20090
(1998.03.27)
299 판례 국기
납세자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실지조사방법의 적법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을 계기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의 서면신고내용에서 탈루된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에 대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금융계좌를 통한 피고의 당초 실지조사방법은 적법함
대법원97누9895
(1998.03.24)
300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일부패소]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대법원95누15704
(199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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