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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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3084
(2016.09.09)
202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국승]
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이외에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므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2016.08.26)
203 판례 국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 부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 적법하게 이루어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719
(2016.08.25)
204 판례 국기
형사판결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도 원고의 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할 것이므로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2016.08.25)
205 판례 국기
근질권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국승]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고양지원-2015-가합-75049
(2016.08.24)
206 판례 국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3881
(2016.08.18)
207 판례 국기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믿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403
(2016.07.21)
208 판례 국기
법원 배당의 적정 여부[국승]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8101
(2016.07.20)
209 판례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상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이 배당받도록 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2016.07.20)
210 판례 국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8051
(2016.07.14)
211 판례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대법원-2016-두-37157
(2016.07.14)
212 판례 국기
원고가 선행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선행사건의 소송대리인인김JJ 변호사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김JJ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현실적으로 전달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89
(2016.07.14)
213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2016.07.07)
214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91
(2016.07.01)
215 판례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2016.06.24)
216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 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6-다-214803
(2016.06.23)
217 판례 국기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2016.06.23)
218 판례 국기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21
(2016.06.23)
219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국승]
원고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률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2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2016.06.21)
22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해당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전부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44
(2016.06.14)
221 판례 국기
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국승]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4-가소-42055
(2016.06.09)
22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33650
(2016.06.09)
223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실질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만을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175
(2016.06.03)
224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각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민중소송·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2016.06.03)
225 판례 국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00
(2016.05.31)
226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26
(2016.05.26)
227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명의상 주주였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521
(2016.05.25)
228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796
(2016.05.24)
229 판례 국기
신고포상급 지급하기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56
(2016.05.19)
230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국승]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59
(2016.05.19)
231 판례 국기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국패]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41
(2016.05.17)
232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76
(2016.05.13)
233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각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036
(2016.05.02)
234 판례 국기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국패]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87
(2016.04.29)
235 판례 국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1463
(2016.04.28)
236 판례 국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국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217
(2016.04.28)
237 판례 국기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태료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비록 현금영수증을 지연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미발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한 과태료부과는 적법함
대법원-2016-다-209672
(2016.04.28)
238 판례 국기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각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가소-114893
(2016.04.28)
239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5-나-55908
(2016.04.27)
240 판례 국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국승]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2016.04.22)
24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927
(2016.04.15)
242 판례 국기
고유번호증대표자명의정정청구는 항고소송대상이 아님[국승]
원고들은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를 요청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거부통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2016.04.15)
243 판례 국기
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각하]
법인의 가수금 원장에서 망인에게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그 변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대법원-2016-두-31166
(2016.04.15)
2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60730
(2016.04.15)
245 판례 국기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감사원 시정요구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함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24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217
(2016.04.12)
247 판례 국기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742
(2016.04.07)
248 판례 국기
공동명의 예금채권의 소유형식과 관리처분권의 행사방식[국패]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65607
(2016.04.06)
249 판례 국기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098
(2016.03.31)
250 판례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2016.03.24)
251 판례 국기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06
(2016.03.18)
252 판례 국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국승]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대법원-2016-다-204516
(2016.03.11)
253 판례 국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5723
(2016.03.03)
25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874
(2016.02.25)
25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5-두-54940
(2016.02.18)
256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2015-다-247936
(2016.02.12)
257 판례 국기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5-두-54070
(2016.01.28)
258 판례 국기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도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함[일부패소]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
부산고등법원-2015-누-21766
(2016.01.22)
259 판례 국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5774
(2016.01.19)
260 판례 국기
법인의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본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것에는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838
(2016.01.15)
261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2016.01.15)
262 판례 국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15
(2016.01.15)
263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2016.01.14)
26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두-51965
(2016.01.14)
265 판례 국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26
(2015.12.30)
266 판례 국기
소유권 말소등기[국승]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로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95116
(2015.12.24)
267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532
(2015.12.23)
268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9346
(2015.12.22)
269 판례 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2015.12.11)
270 판례 국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이 비록 무효인 시행령의 규정이나 훈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아니고 취소사유가 됨에 그침.
김해시법원-2015-가소-14700
(2015.12.10)
271 판례 국기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8063
(2015.12.10)
27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일부국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385
(2015.12.03)
27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원심 요지)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산세는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49894
(2015.11.27)
274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5-누-11224
(2015.11.17)
275 판례 국기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국승]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면 사실오인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757
(2015.11.12)
276 판례 국기
용역업체 경비원에게 송달한 우편물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적법하게 송달됨[각하]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인 정문 경비원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정문 경비원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납 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1873
(2015.11.05)
277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5-나-103591
(2015.11.03)
278 판례 국기
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1차 통지가 확정된 이상 2차 통지에 의해 증가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인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22
(2015.10.29)
27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5-두-47645
(2015.10.29)
280 판례 국기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057398
(2015.10.23)
281 판례 국기
원고의 2차 납세의무지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 등을 거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채권 상당액을 포함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2015.10.22)
282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일부국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2015.10.22)
283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0
(2015.10.22)
284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09
(2015.10.22)
285 판례 국기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국승]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15-두-45212
(2015.10.15)
286 판례 국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국승]
소외인이 원고 회사 명의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개인 소외인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2871
(2015.10.08)
287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매매대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59
(2015.10.07)
288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국패]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05
(2015.09.24)
289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2015.09.16)
290 판례 국기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에 우선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함[일부국패]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이 피고들이 교부청구한 세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2015.09.16)
291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국승]
피고의 공적인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는 데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2015.09.09)
292 판례 국기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는 근거가 없음[국승]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39
(2015.09.04)
293 판례 국기
실제사업자가 아닌 사업명의자가 국세환급금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국패]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임
대법원-2013-다-212639
(2015.08.28)
294 판례 국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로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2015.08.26)
295 판례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배분처분은 원고의 배분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에게는 이 사건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520
(2015.08.20)
296 판례 국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2015.08.18)
297 판례 국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869
(2015.07.24)
298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 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국승]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171
(2015.07.23)
29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퇴사 시기‚ 주식에 대한 실질적 양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296
(2015.07.23)
300 판례 국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환급금 충당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일응 지체 없는 충당으로 유효한 충당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2652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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