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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세기본 : 1,5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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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30
(2011.04.14)
102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9808
(2011.04.14)
103 판례 국기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함[국승]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승계제한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원고)이 그대로 승계함
대법원2008두10904
(2011.03.24)
104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105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24
(2011.03.10)
10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24517
(2011.03.10)
10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5121
(2011.02.24)
108 판례 국기
재조사 관련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10두6083
(2011.01.27)
109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11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0256
(2011.01.13)
11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0577
(2011.01.13)
11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19706
(2011.01.13)
113 판례 국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114 판례 국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115 판례 국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국패]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대법원2008두10133
(2010.12.09)
116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승]
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0다70605
(2010.12.09)
117 판례 국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2726
(2010.12.07)
118 판례 국기
항고소송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기타]
항고소송 대상여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8두167
(2010.11.18)
119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외[국승]
①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재심사유 ②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때의 의미 ③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대법원2010재두80
(2010.10.14)
120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대법원2008두12160
(2010.09.30)
121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11207
(2010.09.30)
122 판례 국기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일부패소]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세를 초과하는 가산세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07두21877
(2010.08.19)
123 판례 국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국승]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대법원2010재두158
(2010.07.15)
124 판례 국기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은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국패]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12514
(2010.06.25)
125 판례 국기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다3667
(2010.06.24)
12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헌법 재판소가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고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
대법원2010재두103
(2010.06.24)
127 판례 국기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각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0재두59
(2010.06.10)
128 판례 국기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서 교부청구를 한 세무서장 등이 체납자에게 교부청구한 사실을 알릴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에게 교부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09다69951
(2010.05.27)
129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0두3152
(2010.05.13)
130 판례 국기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국승]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대법원2009두3460
(2010.05.13)
131 판례 국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기타]
외국법인이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전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부정됨
대법원2007두19447
(2010.04.29)
132 판례 국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국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허위세금계산서에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의 경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7두11382
(2010.04.29)
133 판례 국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대법원2009두7578
(2010.02.25)
134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에게 명의 대여를 함이 입증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9267
(2010.02.11)
135 판례 국기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패]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7001
(2010.01.28)
136 판례 국기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137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함[국승]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다만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며, 환급금 중 일부가 수익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
대법원2009다75055
(2010.01.14)
138 판례 국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4인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에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명단 비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09두16084
(2010.01.14)
139 판례 국기
〈위원명단 〉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6084
(2010.01.14)
140 판례 국기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패]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AA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08두15350
(2009.12.24)
141 판례 국기
환급결정 및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 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4018
(2009.11.26)
142 판례 국기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 기간[국패]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10792
(2009.10.29)
143 판례 국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09두10796
(2009.09.24)
144 판례 국기
재판의 일부내용이 누락된 경우 심급에 계속중이라 볼수 있어 상고는 부적합함[각하]
행정소송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이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으나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원심에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고대상으로 부적합함
대법원2009두8199
(2009.09.24)
145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의 성격, 수정신고 당연무효 사례[국패]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환급가산금의 국세에 가산세는 당연히 포함됨
대법원2009다11808
(2009.09.10)
146 판례 국기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13637
(2009.06.11)
147 판례 국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국승]
소송중에 과세처분을 변경한다든지,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 전심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고지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처분청과 처분의 상대방이 달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7두25817
(2009.05.28)
148 판례 국기
법률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기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202
(2009.05.14)
149 판례 국기
경정등의 효력에 관한 해석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을 흡수함[국승]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6두17390
(2009.05.14)
150 판례 국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함[기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물의 지분권자가 다른 합유자와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합유자는 각자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합유물에서의 퇴거 또는 합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8다4247
(2009.04.23)
151 판례 국기
주된 소득자가 달라지는 경우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주된 소득자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국패]
배우자간 주된 소득자가 달라져 원고에게는 감액경정 배우자에게는 증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감액경정에 따른 원고의 환급세액을 주된 소득자인 배우자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은 것임
대법원2008다29918
(2009.04.23)
152 판례 국기
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09다8994
(2009.04.23)
153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됨
대법원2009두3873
(2009.04.23)
154 판례 국기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3538
(2009.04.23)
155 판례 국기
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계약으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채권회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9두1358
(2009.04.09)
156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시 충당 가능 여부[국승]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은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대법원2008다31768
(2009.03.26)
157 판례 국기
예금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에 해당함[기타]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158 판례 국기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국승]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두21171
(2009.01.30)
15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전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4926
(2009.01.15)
16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감액경정청구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임
대법원2008두19529
(2009.01.15)
161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공매대금을 분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주택이 공매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잔금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보증금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되며, 보증금 가액이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안되므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8두17554
(2008.12.11)
16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부과 처분시 가산세[일부패소]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을 보면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며, 원고가 세액을 납부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재부과 처분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750
(2008.10.23)
163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국패]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7두24180
(2008.10.23)
164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대법원2008두10775
(2008.09.25)
165 판례 국기
거래관행을 무시하고 사실관계 조사없이 부과처분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손금산입 대상인 실지거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행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바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안됨
대법원2008다47350
(2008.09.25)
166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타]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7다90982
(2008.09.11)
167 판례 국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9904
(2008.09.11)
168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국패]
원고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4177
(2008.09.11)
169 판례 국기
수용보상금의 증액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국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7두13845
(2008.08.21)
170 판례 국기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이 되어 법원 판결이 있을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국승]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피고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6두10023
(2008.07.24)
171 판례 국기
세무조사를 잘못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가에게 손해의 전보책임이 있는지 여부[국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세무사 보수 손해금을 국가에 전보할 책임은 없음
대법원2008두6066
(2008.06.12)
172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대법원2008두2132
(2008.05.29)
173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 및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사용한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4841
(2008.04.10)
174 판례 국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 보충성 불필요[기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어님
대법원2007두6342
(2008.03.20)
17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7403
(2007.12.13)
17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7328
(2007.12.13)
17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원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51%에 관한 주식을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17199
(2007.11.16)
178 판례 국기
제소기산일은 심판결정서를 받은 때임[국승]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조사 감액통지서 수령일이 아님)
대법원2005두3585
(2007.10.26)
179 판례 국기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국승]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재조사 실시로 인해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이 뒷받침되므로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7두16547
(2007.10.25)
180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함이 없이 오히려 자신이 설립한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미 주식을 양도한 것임
대법원2007두15902
(2007.10.12)
181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가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182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기일과의 우선 순위 여부[국승]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난날을 법정기일로 보아야함.
대법원2007다10733
(2007.09.21)
18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13005
(2007.09.06)
184 판례 국기
상고이유서 미제출은 기각사유임[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7다47643
(2007.08.28)
185 판례 국기
법령의 불소급원칙의 의미[국승]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2612
(2007.07.26)
18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미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9525
(2007.07.13)
18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9334
(2007.07.12)
188 판례 국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06재두236
(2007.06.15)
189 판례 국기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기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5두4397
(2007.06.14)
190 판례 국기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국패]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한 날짜 및 약 3개월후에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고 약 1년 6월만에 4배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큰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판단에 따라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2007두7673
(2007.06.14)
191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2004.7.21.자 처분은 위법하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7390
(2007.06.14)
19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함
대법원2007두6878
(2007.05.30)
19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3657
(2007.05.30)
19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는 없음
대법원2004두2837
(2007.05.10)
195 판례 국기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국패]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2197
(2007.05.10)
196 판례 국기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과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6014
(2007.05.10)
197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7두1828
(2007.04.12)
198 판례 국기
안분흡수배당의 방법[국패]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06다81646
(2007.03.15)
199 판례 국기
추가고지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34698
(2007.02.22)
200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국세환급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70974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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