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 : 1,628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1602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1603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1604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160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160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1607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160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1609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2006.11.24)
1610 판례 국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7구43019
(1998.07.29)
1611 판례 국기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내의 부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서울고법96구38355
(1998.01.13)
1612 판례 국기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66
(2007.01.05)
1613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1614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1615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1616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1617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161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1619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1620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1621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162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1623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소송[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08.21)
1624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2009.08.18)
1625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1626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1627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1628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끝으로총 1628(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