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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세기본 : 1,582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150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1503 판례 국기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20
(2006.10.25)
150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1505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1506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1507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1508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1509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가단75803
(2006.10.11)
1510 판례 국기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등기로 발송한 고지서 반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징수권소멸시효는 압류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경우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08
(2006.09.19)
151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30
(2006.09.13)
151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5에 이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586
(2006.09.12)
151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151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승]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의 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해 오면서 주주명부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6.09.07)
1515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1516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1517 판례 국기
경락대금 배분순위[국승]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80
(2006.08.25)
1518 판례 국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2006.07.06)
151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224
(2006.04.18)
1520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152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098
(2006.04.04)
152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27
(2006.03.14)
1523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4가합13918
(2005.12.02)
1524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1979
(2005.11.03)
1525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677
(2005.09.27)
152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4254
(2005.09.20)
1527 판례 국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7구43019
(1998.07.29)
1528 판례 국기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서울고법97구22937
(1998.01.21)
1529 판례 국기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내의 부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서울고법96구38355
(1998.01.13)
1530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1531 판례 국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5구21503
(1996.08.28)
1532 판례 국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5구30552
(1996.07.26)
1533 판례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4구14317
(1995.09.01)
1534 판례 국기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1535 판례 국기
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94구23137
(1995.01.26)
1536 판례 국기
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1537 판례 국기
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1538 판례 국기
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1539 판례 국기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서울고법93구25297
(1994.06.29)
1540 판례 국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서울고법93구25501
(1994.04.20)
154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서울고법93구13720
(1994.04.13)
1542 판례 국기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36016
(1994.03.23)
1543 판례 국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도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19155
(1994.03.17)
1544 판례 국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28223
(1993.05.18)
1545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서울고법92구21694
(1993.05.12)
1546 판례 국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2031
(1992.12.24)
1547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국패]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1548 판례 국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권할인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9530
(1992.12.24)
1549 판례 국기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2구21977
(1992.12.24)
1550 판례 국기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서울고법92구17947
(1992.12.23)
1551 판례 국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
1552 판례 국기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3495
(1992.12.16)
1553 판례 국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2102
(1992.12.16)
1554 판례 국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92구14863
(1992.12.16)
1555 판례 국기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부의 소유임
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1556 판례 국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4207
(1992.12.10)
1557 판례 국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1558 판례 국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서울고법90구18366
(1992.12.09)
1559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 처분[국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서울고법92구284
(1992.08.20)
1560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1561 판례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법92구2280
(1992.06.05)
1562 판례 국기
증여재산가액[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법91구22256
(1992.05.28)
1563 판례 국기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1564 판례 국기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0구14869
(1992.05.22)
1565 판례 국기
법인의 토지가 공매되어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청구법인이 공매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매대금을 신고하지 않아 공매대금을 익금산입하고, 토지의 장부가격을 손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87구1572
(1992.05.22)
156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법90구11556
(1992.05.20)
1567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부가가치에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법91구17582
(1992.05.14)
1568 판례 국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일부패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법91구16091
(1992.05.13)
1569 판례 국기
부동산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사건[국승]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적격이 없음
서울고법89구12997
(1991.06.12)
1570 판례 국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인지[국승]
상가분양 및 임대에 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소득세법시행령에 일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소득은 소득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임
서울고법90구11600
(1991.06.07)
1571 판례 국기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국승]
압류조서상의 납기를 오기한 잘못과 독촉장에서 지정된 납기 전에 압류처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참가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0구23184
(1991.05.30)
1572 판례 국기
압류가능 여부[국패]
부동산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된 당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90구9553
(1991.01.17)
1573 판례 국기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1989.10.20.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국세심판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5일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같은 달 31일에야 국세심판결정서가 송달 됨. 원고는 1989.12.30. 소제기는 국세심판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1989.12.26.에서 4일이나 지나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소임
서울고법89구17244
(1990.07.27)
1574 판례 국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고법90구846
(1990.07.26)
1575 판례 국기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정당 산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법90구754
(1990.07.26)
1576 판례 국기
투기거래로 보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동산이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써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동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제세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이 마땅함
서울고법89구9717
(1990.07.18)
1577 판례 국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대지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번 아파트를 분양한 후 직권말소 후 7년만에 단 1회 점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89구2240
(1990.07.13)
1578 판례 국기
양도차익 계산하기 위한 시가 적용방법[국승]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시기가 197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1975.1.1.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법89구3498
(1990.07.12)
1579 판례 국기
원고가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198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이 원고명의로 납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86. 3.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주차장업과 부동산 전대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법89구10069
(1990.06.22)
158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89구13693
(1990.05.24)
1581 판례 국기
무한책임사원이 사실상 퇴사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그 출자를 회수하고 사실상 퇴사하여 그 이후로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회사운영에 관여한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4095
(1990.05.04)
1582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부터 1월 이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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