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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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국승]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573
(1985.12.24)
1502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250
(1985.11.12)
1503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85누488
(1985.11.12)
1504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5누549
(1985.11.12)
1505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국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임
대법원85누81
(1985.10.22)
1506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대표자라면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국패]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84누267
(1985.10.08)
1507 판례 국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국승]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84누411
(1985.10.08)
1508 판례 국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국승]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
대법원84누419
(1985.07.23)
1509 판례 국기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4누609
(1985.07.23)
1510 판례 국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국승]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4누425
(1985.07.09)
1511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이 누락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국패]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과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4누289
(1985.05.28)
1512 판례 국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85누8
(1985.05.28)
1513 판례 국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
대법원85누55
(1985.05.28)
1514 판례 국기
납세자가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됨[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어떠한 공익상의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음
대법원84누454
(1985.05.14)
1515 판례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국패]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대법원84누593
(1985.04.23)
1516 판례 국기
시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4누679
(1985.02.08)
1517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국패]
비과세 관행은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81누266
(1984.12.26)
1518 판례 국기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임[국패]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3누497
(1984.05.22)
1519 판례 국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국승]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주류제조면허 상속에 따른 면허변경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인정요건과 위조된 상속포기서에 기한 주류제조면허명의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82누370
(1984.02.14)
1520 판례 국기
기한의 이익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80누496
(1983.12.13)
1521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됨[기타]
국세우선의 원칙은 납세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등기등 기타의 공시방법의 필요없이 인정될 뿐 아니라 질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은 이미 추구될 수 없음
대법원83다카1105
(1983.11.22)
1522 판례 국기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불복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
대법원82누63
(1983.07.26)
1523 판례 국기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됨[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며,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됨
대법원81누423
(1983.04.26)
1524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대법원81누153
(1983.04.26)
1525 판례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국승]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 재산가액의 한도에서 상속에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81누162
(1982.08.24)
1526 판례 국기
경정결정에 의한 원처분 변경의 효력발생 시기[국패]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결정이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청이 국세심판소장의 경정결정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때에 비로소 원처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82누91
(1982.07.27)
1527 판례 국기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연무효임[국패]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80누104
(1982.05.11)
1528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국승]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0누476
(1982.03.23)
1529 판례 국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함[국승]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81누204
(1982.02.23)
153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 담보조로 원고가 세무서장에게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81다692
(1981.10.27)
1531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대법원80누510
(1981.06.23)
1532 판례 국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은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79누441
(1981.02.10)
1533 판례 국기
4년 동안 면허세를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국패]
지방세법 시행령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함(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80누6
(1980.06.10)
1534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기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함
대법원79누56
(1979.11.13)
1535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의 하자로 당연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송달방법을 제대로 밟지 않고 막연히 원고가 이미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종전의 영업장소로 우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세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임
대법원79누168
(1979.08.31)
1536 판례 국기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77누61
(1979.05.08)
1537 판례 국기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을 자가 실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의 거주하는 아파트 소재지의 지번표시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변경된 것 뿐인데 주민등록표상은 새 주소로 전출된 것인 양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주민등록표에 잘못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적어서 발송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78누284
(1979.02.27)
1538 판례 국기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기타]
재산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재결기관의 보정요구에 관한 사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진 경우에도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조사할 수 있음
대법원78누362
(1978.11.28)
1539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172조 소정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범위[기타]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77다2029
(1978.02.28)
1540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도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함
대법원75누128
(1976.02.24)
1541 판례 국기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의 취소를 한 경우에 입증책임의 분배[기타]
구 국세징수법 23조에 의하여 3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세무서장의 요구로 주무관청이 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행정관청은 세무서장의 사업면허 취소의 요구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73누67
(1975.04.22)
1542 판례 국기
통모에 의한 가등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키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하는 경우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
대법원74다334
(1975.02.10)
1543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함
대법원74다1254
(1974.10.08)
1544 판례 국기
지급된 돈의 과세대상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기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71누222
(1972.04.28)
1545 판례 국기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기타]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련의 소에까지 미치며,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70누30
(1970.05.26)
1546 판례 국기
무효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1966.3.11자 재무부령 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무효이며 이 무효인 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함
대법원68다2324
(1969.03.04)
1547 판례 국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68누161
(1968.10.08)
1548 판례 국기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 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기타]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68마336
(1968.05.07)
1549 판례 국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국승]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와 반대된 가격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대법원67누22
(1967.05.23)
1550 판례 국기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기타]
두 개의 사건이 피고는 다르다 하여도 그 청구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으면 그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의 계속중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기록상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 등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음
대법원62누52
(196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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