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 : 1,61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여부[국승]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28435
(2007.04.20)
1502 판례 국기
항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제기후 청구취지변경 및 추가로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청구취지변경시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4구합5424
(2007.04.18)
150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099
(2007.04.18)
1504 판례 국기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국세의 법정일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에 앞서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소15687
(2007.04.17)
1505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통지는 그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 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147
(2007.04.11)
150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02
(2007.04.10)
1507 판례 국기
배당이의[일부패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16326
(2007.04.06)
1508 판례 국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지시 결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7399
(2007.04.04)
1509 판례 국기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방법[국승]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8857
(2007.03.28)
1510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각 채권자들 사이에 공매대금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관계로 안분 후 흡수배분을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나6471
(2007.03.23)
1511 판례 국기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420
(2007.03.16)
1512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500
(2007.02.22)
1513 판례 국기
전세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김해시법원2006가소47494
(2007.02.22)
1514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20927
(2007.02.16)
1515 판례 국기
배당이의 내용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인지 여부[국패]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워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춘천지방법원2005가단8821
(2007.02.14)
151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941
(2007.02.14)
1517 판례 국기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6607
(2007.02.09)
1518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공무원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2551
(2007.01.28)
1519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1520 판례 국기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국패]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97
(2007.01.11)
1521 판례 국기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정 경정청구 양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신고서 제출 시 국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경정청구 양식 규정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51
(2007.01.09)
1522 판례 국기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66
(2007.01.05)
1523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비록 부과처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36
(2007.01.03)
1524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1525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국승]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4구합1094
(2006.12.28)
152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와 1촌관계에 있는 계모와 합하여 5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4구합1100
(2006.12.28)
152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원고와 계모자 관계에 있는 아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아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859
(2006.12.28)
152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적정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51
(2006.12.27)
1529 판례 국기
국세우선권[국승]
부동산소유자의 사위이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7059
(2006.12.22)
153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1531 판례 국기
전심절차 불이행[국승]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61
(2006.11.29)
153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
1533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153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2006.11.24)
1535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1536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1537 판례 국기
결정문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원고는 소외 문모씨가 받은 심사결정문은 권한없는 자의 수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문모씨는 피용자 내지 종업원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소를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70
(2006.11.09)
1538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153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1540 판례 국기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20
(2006.10.25)
154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1542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1543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1544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1545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1546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가단75803
(2006.10.11)
1547 판례 국기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등기로 발송한 고지서 반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징수권소멸시효는 압류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경우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08
(2006.09.19)
1548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30
(2006.09.13)
154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5에 이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586
(2006.09.12)
155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155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승]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의 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해 오면서 주주명부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6.09.07)
1552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1553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1554 판례 국기
경락대금 배분순위[국승]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80
(2006.08.25)
1555 판례 국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2006.07.06)
155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224
(2006.04.18)
1557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155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098
(2006.04.04)
155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27
(2006.03.14)
1560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4가합13918
(2005.12.02)
1561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1979
(2005.11.03)
1562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677
(2005.09.27)
156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4254
(2005.09.20)
1564 판례 국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7구43019
(1998.07.29)
1565 판례 국기
아파트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짜에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서울고법97구22937
(1998.01.21)
1566 판례 국기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내의 부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서울고법96구38355
(1998.01.13)
1567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1568 판례 국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5구21503
(1996.08.28)
1569 판례 국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법95구30552
(1996.07.26)
1570 판례 국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4구14317
(1995.09.01)
1571 판례 국기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토지 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 취득시 지출한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법94구4400
(1995.02.17)
1572 판례 국기
징수유예사유가 발생이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부기한 경과 전에 징수유예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법94구23137
(1995.01.26)
1573 판례 국기
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1574 판례 국기
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법94구16627
(1995.01.25)
1575 판례 국기
신축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21165
(1994.07.14)
1576 판례 국기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제출한 장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의 근거가 되는 비치 기장한 기초장부라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장 비용을 기초하여 역산한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은 위법 함
서울고법93구25297
(1994.06.29)
1577 판례 국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임
서울고법93구25501
(1994.04.20)
157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없음
서울고법93구13720
(1994.04.13)
1579 판례 국기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인정 여부[일부패소]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2구36016
(1994.03.23)
1580 판례 국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도가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날도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19155
(1994.03.17)
1581 판례 국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공장배치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법91구28223
(1993.05.18)
1582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여부에 대한 판단임
서울고법92구21694
(1993.05.12)
1583 판례 국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22031
(1992.12.24)
1584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국패]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 세무신고시 첨부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위 주주명부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1구27305
(1992.12.24)
1585 판례 국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써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권할인한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9530
(1992.12.24)
1586 판례 국기
일괄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일괄적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비록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여도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사용금지된 토지로 보아야 함
서울고법92구21977
(1992.12.24)
1587 판례 국기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할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함
서울고법92구17947
(1992.12.23)
1588 판례 국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
1589 판례 국기
자납용 고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납용이라는 단어만 제외하고는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고지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법92구13495
(1992.12.16)
1590 판례 국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송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12102
(1992.12.16)
1591 판례 국기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구내의 토지로 볼 수 있어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는 종전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한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92구14863
(1992.12.16)
1592 판례 국기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미미한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아들은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자는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자인 사실이 엿보이는 점 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부의 소유임
서울고법91구15319
(1992.12.11)
1593 판례 국기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특별부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4207
(1992.12.10)
1594 판례 국기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1구27299
(1992.12.10)
1595 판례 국기
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조치는 적법함
서울고법90구18366
(1992.12.09)
1596 판례 국기
부동산 압류 처분[국승]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압류처분의 실효를 구할 적격이 없는 것임
서울고법92구284
(1992.08.20)
1597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의 결정요건[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91구26869
(1992.07.14)
1598 판례 국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국승]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였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그 명의를 달리하게된 것일뿐 증여세회피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법92구2280
(1992.06.05)
1599 판례 국기
증여재산가액[국승]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당시 시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클 경우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법91구22256
(1992.05.28)
1600 판례 국기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은 믿을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1구1785
(199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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