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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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기
압류채권의 추심[국승]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
(2019.12.05)
1002 판례 국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498
(2019.12.05)
1003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47
(2019.11.29)
1004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국패]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2361
(2019.11.28)
100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2019.11.27)
1006 판례 국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존재 여부[국승]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2019.11.26)
1007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2019.11.26)
1008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국승]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454
(2019.11.21)
1009 판례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원상회복으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2019.11.19)
1010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57
(2019.11.14)
1011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것은 명백하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체납자가 채무승인한 지급각서를 인정하여 시효중단으로 보아 원고 패를 판결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32042
(2019.11.06)
1012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각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
(2019.11.01)
1013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2019.10.16)
1014 판례 국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398
(2019.10.10)
1015 판례 국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9105
(2019.09.06)
1016 판례 국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53
(2019.09.05)
1017 판례 국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
(2019.08.22)
1018 판례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08
(2019.07.25)
1019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2019.07.25)
1020 판례 국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2019.07.19)
1021 판례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2019.07.18)
102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2019.07.11)
1023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2019.06.27)
1024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614
(2019.06.20)
1025 판례 국기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47
(2019.06.20)
1026 판례 국기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국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2019.06.19)
1027 판례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2019.06.13)
1028 판례 국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2019.06.05)
1029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국승]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
(2019.05.30)
1030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52
(2019.05.29)
1031 판례 국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국승]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2019.05.23)
1032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35
(2019.05.16)
1033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2019.05.10)
1034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2019.04.10)
1035 판례 국기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2019.03.29)
103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980
(2019.03.28)
1037 판례 국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2019.02.19)
1038 판례 국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01.31)
1039 판례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2019.01.24)
1040 판례 국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7-재나-102
(2019.01.24)
1041 판례 국기
배당이익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2018.12.13)
1042 판례 국기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62
(2018.12.06)
104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국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1982
(2018.11.29)
1044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2018.11.22)
1045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2018.11.09)
1046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
(2018.11.08)
1047 판례 국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2018.11.07)
1048 판례 국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2018.11.01)
1049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국승]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87
(2018.10.24)
1050 판례 국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2018.10.19)
1051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국패]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2018.10.17)
1052 판례 국기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국패]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2018.10.11)
1053 판례 국기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및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93
(2018.09.20)
1054 판례 국기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국승]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2018.09.14)
105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810
(2018.09.05)
1056 판례 국기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국승]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2018.08.16)
1057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4565
(2018.07.25)
1058 판례 국기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2018.07.19)
1059 판례 국기
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2018.07.19)
1060 판례 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2018.07.19)
1061 판례 국기
피대위채권인 구상권[국패]
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650
(2018.07.11)
1062 판례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2018.07.05)
1063 판례 국기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2018.06.27)
1064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2018.06.22)
1065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85
(2018.06.21)
1066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국패]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2018.06.20)
1067 판례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
(2018.06.14)
1068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2018.06.12)
1069 판례 국기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각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치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2018.06.07)
1070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28
(2018.05.25)
1071 판례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2018.05.24)
107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한 이행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안산지원-2017-가단-62986
(2018.05.02)
1073 판례 국기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국승]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2018.04.12)
1074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2018.04.11)
1075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2018.04.10)
1076 판례 국기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2018.04.03)
1077 판례 국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국패]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2018.04.03)
1078 판례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국승]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2018.03.22)
1079 판례 국기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08
(2018.02.13)
1080 판례 국기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2018.02.02)
1081 판례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2018.01.31)
1082 판례 국기
통고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2018.01.24)
1083 판례 국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국승]
말소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공동신청으로 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공동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46214
(2018.01.18)
1084 판례 국기
고지서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각하]
고지서 전자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면 그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합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330
(2018.01.11)
1085 판례 국기
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객관적·외형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가 !!개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함으로써 원고를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839
(2017.12.21)
1086 판례 국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국승]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2017.12.21)
1087 판례 국기
근저당권말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2017.12.15)
1088 판례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2017.12.14)
1089 판례 국기
국가가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한 징수 이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며 가산금의 기산일을 각 징수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에 의해 각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소 공제된 재산세액을 환급하며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52851
(2017.12.14)
1090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2017.12.13)
1091 판례 국기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신고 전 세무공무원이 이미 그 은닉사실을 알고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279
(2017.11.08)
1092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각하]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2017.09.29)
1093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조세채권은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동부지원-2016-가단-20260
(2017.09.28)
1094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타인 사이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75
(2017.09.28)
1095 판례 국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6652
(2017.09.26)
1096 판례 국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중복 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는 위 5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456
(2017.09.21)
1097 판례 국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각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1098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2017.09.20)
1099 판례 국기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2017.09.08)
1100 판례 국기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국승]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816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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