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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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국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음[국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3두10763
(2004.04.27)
1002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 후 납세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국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5115
(2003.10.23)
1003 판례 국기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12489
(2003.10.23)
1004 판례 국기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 사례[국승]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짐
대법원2003두2274
(2003.09.26)
1005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일부패소]
거부한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함
대법원2001두10936
(2003.09.23)
1006 판례 국기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원ㆍ피고 쌍방이 수용한 경우 효력[국패]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01누1732
(2003.06.26)
1007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ㆍ방어의 민사소송법이 준용됨[기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3두988
(2003.04.25)
1008 판례 국기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2두3201
(2003.04.25)
1009 판례 국기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임[기타]
신탁법상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의 귀속권자는 사업자인 위탁자이며,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0다33034
(2003.04.25)
1010 판례 국기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아니지만 결정전통지서 송달시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다61897
(2003.01.10)
1011 판례 국기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1012 판례 국기
동업계약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기타]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2001다84381
(2002.10.11)
1013 판례 국기
고시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사례[국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가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대법원2000두7933
(2002.09.27)
1014 판례 국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대법원2001두1727
(2002.09.24)
1015 판례 국기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0다49534
(2002.06.14)
1016 판례 국기
소득의 귀속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됨[기타]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법원99도2165
(2002.04.09)
101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종전의 과점주주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므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0두1850
(2002.03.15)
1018 판례 국기
원고(신도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신도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관행은 일반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1652
(2002.02.08)
1019 판례 국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1다60767
(2002.01.11)
1020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1021 판례 국기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심판청구 기간 산정여부[국승]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대법원2000두536
(2001.11.13)
1022 판례 국기
압류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대법원2000다12419
(2001.08.21)
1023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00다24986
(2001.07.10)
1024 판례 국기
채권회수 목적의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01다14733
(2001.05.08)
1025 판례 국기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던 중, 전혀 다른 공장 신축을 위한 인접토지는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기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공장과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9다11618
(2001.04.27)
1026 판례 국기
취득세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기타]
지방세법상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됨
대법원2001다10076
(2001.04.24)
1027 판례 국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시가의 입증책임의 문제[일부패소]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가 원칙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902
(2001.04.13)
1028 판례 국기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9두5238
(2001.03.23)
1029 판례 국기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9두5955
(2001.02.09)
1030 판례 국기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국승]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2000다47972
(2001.01.30)
1031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기타]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97다21604
(2001.01.19)
1032 판례 국기
물납 부동산을 반환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음[국승]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98다63278
(2000.11.28)
1033 판례 국기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근로소득만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00누826
(2000.11.17)
1034 판례 국기
증여가액산정시 모법의 시가 규정을 벗어난 시행령은 무효임.[국패]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1998.12.28. 개정 전)은 '상속재산'에만 적용되며 이를 '증여재산'에 적용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0누4929
(2000.11.15)
1035 판례 국기
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5717
(2000.11.10)
1036 판례 국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해당여부[일부패소]
증여가 아니라 상속의 효력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88
(2000.11.09)
1037 판례 국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 납부한데에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0누7676
(2000.10.19)
1038 판례 국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담보권자는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화의법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친 때에는 인가된 화의조건에 관계없이 담보물건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8457
(2000.10.11)
1039 판례 국기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가지급금해당여부[국승]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가지급금 등의 대여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배제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임
서울고등법원2000누1416
(2000.10.06)
1040 판례 국기
자회사 명의로 발행한 사채를 모회사가 그 발행을 주도하고 그 자금을 전액 사용했다고 하여 모회사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볼 수 없음[국승]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모 회사를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7누18462
(2000.09.29)
1041 판례 국기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승]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산고등법원2000누833
(2000.09.29)
1042 판례 국기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국승]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음
대법원98두19933
(2000.09.08)
1043 판례 국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써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5. 6.30. 이 사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1996. 8.16. 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1996. 8.16.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98두16149
(2000.09.08)
1044 판례 국기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의 공매대금배분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도 배분 및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시 일부채권의 존부 및 금액과 그 우선순위까지 정확히 조사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된 재산 위에 이미 가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분하거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9누16728
(2000.08.25)
1045 판례 국기
상속세부과처분 취소[국승]
상속재산가액산정시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수(正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부수(負數, -)의 가액이 산정되는 영업권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순히 영업권이 부수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소극적 재산인 채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장이 2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영업권의 평가액을 통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00누339
(2000.08.18)
1046 판례 국기
근저당권부채권등기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추정과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 등기라고 추인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9누12245
(2000.07.18)
1047 판례 국기
환급거부처분 취소[일부패소]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325
(2000.07.14)
1048 판례 국기
수용보상금의 공탁시점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소득세법령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바 이에 의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99누16766
(2000.07.06)
1049 판례 국기
불복절차진행중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정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99누12962
(2000.07.05)
1050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기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00두1164
(2000.07.04)
1051 판례 국기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승]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9누2284
(2000.06.23)
1052 판례 국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과세권이 제척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부과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1982
(2000.06.22)
1053 판례 국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국패]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부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0누576
(2000.06.13)
1054 판례 국기
연립주택소유자가 신축분양계약에 따라 건설회사에게 대지를 출자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되 신축주택 1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은 공사업자가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동업계약이며 대지는 유상양도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00누2114
(2000.06.07)
1055 판례 국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99누105
(2000.06.02)
1056 판례 국기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시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만 '시가'에 포함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00누390
(2000.05.26)
1057 판례 국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법인세의 범위[국승]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99누14920
(2000.05.24)
1058 판례 국기
구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 받아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 판단[국승]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임
대법원99두2765
(2000.05.23)
1059 판례 국기
과세유형전환 미통지의 헌법 및 국세기본법 위배 여부[국승]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0누352
(2000.05.19)
1060 판례 국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9누997
(2000.05.18)
1061 판례 국기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국승]
처분자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않음.
서울고등법원99누14067
(2000.05.16)
1062 판례 국기
고시원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에 해당함[국승]
고시원은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하여 숙박하도록 하고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업에 해당할 뿐 도서관입장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99누12931
(2000.05.10)
1063 판례 국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들은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99누16001
(2000.05.04)
1064 판례 국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승]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3553
(2000.03.24)
1065 판례 국기
고정자산 평가의 익금산입액 범위[일부패소]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에 의하여 증액했다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8누4221
(2000.03.24)
1066 판례 국기
추계과세시 대손금은 공제되지 않는것임.[국승]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대손금 등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99누8048
(2000.02.03)
1067 판례 국기
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소외 회사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99누10461
(2000.02.02)
1068 판례 국기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할것이며, 예금인출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입증이 없는한 상속인에게 예금이 상속되었다고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98누8126
(2000.01.20)
1069 판례 국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국패]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진 자본거래로써 익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99누1030
(2000.01.20)
1070 판례 국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보유'는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98두13102
(2000.01.18)
1071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승]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있음
대법원99두9346
(2000.01.14)
1072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 명의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상이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98구1385
(1999.12.29)
1073 판례 국기
법인토지에 질권이 설정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국패]
주식평가시 법인의 토지 등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근저당권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98누8539
(1999.12.29)
1074 판례 국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99누514
(1999.12.24)
1075 판례 국기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행정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99두9407
(1999.11.26)
1076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1077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98두7084
(1999.11.26)
1078 판례 국기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여부[국패]
기중기의 인도일 이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11대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산 발행분에 관하여는 발행일전에 대금지급을 하여 실제거래에 부합되므로 정당한 것임
부산고등법원99누813
(1999.11.26)
1079 판례 국기
신탁출연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각 사업연도 중에 납입.지출한 각 해당 신탁출연금 전액을 그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31726
(1999.11.25)
1080 판례 국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매출누락명세자료 등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 처분을 한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99두4556
(1999.11.12)
1081 판례 국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하게 대체취득자산을 취득.사용한 것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54521
(1999.11.10)
1082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9누5056
(1999.10.22)
1083 판례 국기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국패]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98두16075
(1999.09.17)
1084 판례 국기
법인격 없는 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 교회는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7누17261
(1999.09.07)
1085 판례 국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국승]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
대법원98두15788
(1999.09.03)
1086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고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함[기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9다20179
(1999.08.20)
1087 판례 국기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바로 수증자 앞으로 증여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기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함
대법원99다6135
(1999.08.20)
1088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및 성립요건[기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97누6889
(1999.08.20)
1089 판례 국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1998다49180
(1999.07.23)
1090 판례 국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기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97누119
(1999.07.13)
1091 판례 국기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의 적용범위[국승]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
대법원1997누11843
(1999.07.09)
1092 판례 국기
법원은 청구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부분도 판단할 수 있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99두1052
(1999.05.25)
1093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함
대법원98두18701
(1999.05.11)
1094 판례 국기
당해세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
대법원96다23184
(1999.03.18)
1095 판례 국기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국패]
공시송달 요건의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조세부과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것이 같은 헌법조항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8누1453
(1998.10.30)
109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98두4535
(1998.10.27)
1097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국패]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7누5930
(1998.10.13)
1098 판례 국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승]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8누9365
(1998.09.24)
1099 판례 국기
압류처분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함[국패]
압류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지 처분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대법원98두4375
(1998.09.22)
1100 판례 국기
실사업자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명의대여 승낙을 얻어 원고의 주민등록증본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97구28515
(199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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