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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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941
(2007.02.14)
902 판례 국기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6607
(2007.02.09)
903 판례 국기
고지서 적법 송달여부[국승]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340
(2007.02.08)
904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공무원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2551
(2007.01.28)
905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827
(2007.01.26)
90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납부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5470
(2007.01.26)
907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국세환급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70974
(2007.01.25)
908 판례 국기
물납재산의 반환 여부[국승]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한 이후 물납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이 감액된 경우, 물납수납가액을 감액된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물납징수액을 정한 다음, 물납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836
(2007.01.19)
909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91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087
(2007.01.16)
911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유주식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7093
(2007.01.12)
912 판례 국기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국패]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97
(2007.01.11)
913 판례 국기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정 경정청구 양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신고서 제출 시 국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경정청구 양식 규정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51
(2007.01.09)
914 판례 국기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66
(2007.01.05)
915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비록 부과처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36
(2007.01.03)
916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91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국승]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4구합1094
(2006.12.28)
918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와 1촌관계에 있는 계모와 합하여 51%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4구합1100
(2006.12.28)
91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원고와 계모자 관계에 있는 아들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아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859
(2006.12.28)
920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적정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51
(2006.12.27)
92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어야 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8498
(2006.12.22)
922 판례 국기
국세우선권[국승]
부동산소유자의 사위이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7059
(2006.12.22)
923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924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두17116
(2006.12.21)
92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926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각하]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함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세목, 과세관청, 납세의무자가 전혀 다르므로 법인세과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소득처분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4106
(2006.12.07)
927 판례 국기
전심절차 불이행[국승]
납세자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처분청이 등록 거부하였을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861
(2006.11.29)
928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88
(2006.11.28)
929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93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2006.11.24)
931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932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933 판례 국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야 하며,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기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6다23503
(2006.11.09)
934 판례 국기
결정문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원고는 소외 문모씨가 받은 심사결정문은 권한없는 자의 수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문모씨는 피용자 내지 종업원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소를 각하함
광주지방법원2006구합170
(2006.11.09)
935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936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937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6504
(2006.10.26)
938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기각]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939 판례 국기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20
(2006.10.25)
940 판례 국기
재발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
(2006.10.24)
94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942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943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944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945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주라 하여 반드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야 한다거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298
(2006.10.19)
946 판례 국기
소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설립일부터 주식을 변동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로 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정당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76
(2006.10.18)
947 판례 국기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법률적 성격에 관한 판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인바, 법률해석을 그르쳐 부과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인 것임.
대법원2006다43712
(2006.10.13)
948 판례 국기
심사진행중 청구취지추가가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1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심사청구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심사청구절차에서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대법원2005두2889
(2006.10.13)
949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된 각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개정된 각 고시가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적용한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나17142
(2006.10.12)
950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951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가단75803
(2006.10.11)
95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서 경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922
(2006.09.29)
953 판례 국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할 경우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일부패소]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8334
(2006.09.28)
954 판례 국기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미수령에 따른 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등기로 발송한 고지서 반송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징수권소멸시효는 압류통지나 송달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경우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08
(2006.09.19)
95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여부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730
(2006.09.13)
95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5에 이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586
(2006.09.12)
957 판례 국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일부패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2004두947
(2006.09.08)
958 판례 국기
사업연도 중 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연도 개시 때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급과세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05두50
(2006.09.08)
95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96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여부[국승]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의 부로서 그와 생계를 같이해 오면서 주주명부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관계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143
(2006.09.07)
961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962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963 판례 국기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기타]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04다26119
(2006.08.25)
964 판례 국기
경락대금 배분순위[국승]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80
(2006.08.25)
965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대법원2006다33494
(2006.08.24)
966 판례 국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2006.07.06)
967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산고등법원2005누4854
(2006.06.30)
968 판례 국기
환급한 세금을 다시 추징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국승]
피고(세관장)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은 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2858
(2006.06.29)
969 판례 국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국패]
상속인들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인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대법원2004두3335
(2006.06.29)
970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로 결정취소 후 재 부과처분시 미납부가산세는 부당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당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것임. 재부과처분을 통해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주장할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됨
서울고등법원2005누24591
(2006.06.16)
971 판례 국기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됨
대법원2005다19163
(2006.05.25)
972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국패]
국세환급금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나83517
(2006.05.10)
973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224
(2006.04.18)
974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97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098
(2006.04.04)
976 판례 국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330
(2006.03.16)
97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27
(2006.03.14)
978 판례 국기
행정소송 피고 경정은 변론 종결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님[기타]
행정소송법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대법원2005부4
(2006.02.23)
979 판례 국기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국승]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법령의 헌법위반여부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대법원2005다65074
(2006.02.23)
980 판례 국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981 판례 국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기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982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기타]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 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3554
(2005.12.23)
983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03두7705
(2005.12.09)
984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4가합13918
(2005.12.02)
985 판례 국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여부[국승]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05구합1979
(2005.11.03)
986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677
(2005.09.27)
98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4254
(2005.09.20)
988 판례 국기
세법의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일부패소]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담보도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
대법원2004다58277
(2005.08.25)
98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4누22178
(2005.06.15)
990 판례 국기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기타]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6341
(2005.06.09)
991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관련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4다71904
(2005.06.09)
992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15195
(2004.12.24)
99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기타]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3두2403
(2004.11.26)
994 판례 국기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기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2다66892
(2004.11.12)
995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헌법의 재산권의 보장 및 상법의 주주의 유한책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하여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제한 가능함
대법원2003두1165
(2004.10.27)
996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기타]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됨
대법원2002두11233
(2004.07.22)
997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 아니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 직원의 잘못된 구두답변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부가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3다34953
(2004.07.09)
99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999 판례 국기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대법원2002두7852
(2004.07.08)
1000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2003두10718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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