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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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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기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국승]
피고 세무서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탐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6구3263
(1998.02.03)
902 판례 국기
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한것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95구30682
(1998.01.23)
903 판례 국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토지의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그밖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횟수, 규모, 태양, 수익성, 보유기간 및 보유현황 등 어려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7구31863
(1998.01.23)
904 판례 국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 전환사업취득가액에 포함 여부[일부패소]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을 전환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의 제작 및 운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설치가 1년 남짓 지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96구8865판결
(1998.01.22)
905 판례 국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97구22098
(1998.01.15)
90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소외법인을 해산한 후 잔여재산 분배까지 마쳐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원고는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임과 동시에 소외호텔의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점을 들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96구8772
(1998.01.15)
907 판례 국기
상속재산 중 재건축사업지구내에 지목이 '도로'인 경우 평가금액[일부패소]
상속재산 중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도로'이기는 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토지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5구32930
(1998.01.13)
908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일부패소]
세무사를 통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세무서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에 감사원이 감사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임
서울고등법원97구17584
(1998.01.08)
909 판례 국기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국패]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철거 후의 토지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을 5년을 넘으면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97구11289
(1997.12.24)
910 판례 국기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국승]
문화재의 가액이 포함된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문화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유예 한다는 요지
서울고등법원97구16642
(1997.12.24)
911 판례 국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는 요지
서울고등법원96구37857
(1997.12.24)
912 판례 국기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의 경과 여부는 증액경정처분상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96구25908
(1997.07.10)
913 판례 국기
상속세물납신청의 적법 여부[기타]
법정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물납허가의 다른 요건, 특히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 부동산이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의 물납허가신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6구12445
(1997.07.03)
914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기타]
부가가치세 분실신고시 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세액등의 경정을 통지하고 납세고지가 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6구11831
(1997.06.26)
915 판례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소정이 유휴토지 해당 여부[기타]
한국토지공사 등이 토지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96구47274
(1997.06.20)
916 판례 국기
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기타]
비과세 또는 면세요건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납세자측이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과세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97구33
(1997.06.20)
917 판례 국기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우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공급회사들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들에 정한 사용료 소득임.
서울고등법원96구3021
(1997.06.19)
918 판례 국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타]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이상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6구14762
(1997.06.19)
919 판례 국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6구7984
(1997.06.18)
920 판례 국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96구2383
(1997.06.13)
921 판례 국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타]
환지예정지 지정이전의 소유자가 아닌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는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6구7458
(1997.06.12)
922 판례 국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는 법령(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96구3166
(1997.05.29)
923 판례 국기
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일부패소]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 위임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모법의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함
부산고등법원94구6376
(1997.05.21)
924 판례 국기
예금인출행위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임
서울고등법원95구15430
(1996.08.29)
925 판례 국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미비여서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건설원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분양부대비용으로써 어떤 비용들이 얼마큼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이어서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95구307
(1996.08.22)
926 판례 국기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국승]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5구5400
(1996.08.16)
927 판례 국기
계약해제시 재화공급에 해당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부과전에 재화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대금지급이라는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4구20039
(1996.08.13)
928 판례 국기
사업자신규등록 전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공제하였다하여 1994. 8.16.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금 38,425,22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95구1017
(1996.07.26)
929 판례 국기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국패]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5구3909
(1995.09.27)
930 판례 국기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ㅇㅇㅇㅇ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ㅇㅇㅇㅇ) 및 압류재산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국패]
ㅇㅇㅇㅇ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ㅇㅇㅇㅇ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ㅇㅇㅇㅇ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94구539
(1995.07.06)
931 판례 국기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일부패소]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부산고등법원92구4062
(1995.05.19)
932 판례 국기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국패]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4구1744
(1995.02.17)
933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국패]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에 해당됨.
부산고등법원93구1497
(1995.02.10)
934 판례 국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수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호텔의 증・개축 및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수리비 중 비품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92구2912
(1995.01.25)
935 판례 국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영업소가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운영된 사실 및 제반사실로 원고가 위 영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함
부산고등법원93구7174
(1994.09.15)
936 판례 국기
건물의 신축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미리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대지구입 및 신축 비용에 충당한 경우,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임대보증금을 위 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취지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의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상환한 것에 한하는 것인 바, 위 토지구입 및 건축비용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는 임대사업 개시전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3구2932
(1994.09.15)
937 판례 국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관련법에서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94구780
(1994.09.08)
938 판례 국기
부동산의 명의신탁재산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은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93구2802
(1994.08.18)
939 판례 국기
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전답 등을 임차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그 고유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94구896
(1994.08.11)
940 판례 국기
일반과세자 적용요건[국승]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하게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5376
(1994.07.21)
941 판례 국기
양도소득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50%의 세액감면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그 해당 여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인 바,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개정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조세를 부과할 원인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련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4구201
(1994.07.08)
942 판례 국기
자금출처 불분명한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대방이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또는 사업경험이 있다면 취득자금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예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1428
(1994.06.22)
943 판례 국기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도 본인이 매도인으로 되어있고, 주택건설업에 종사한 경력 등에 의거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신축과 매매를 모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93구4632
(1994.06.17)
944 판례 국기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대토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 이상이고 감면세액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3구4878
(1994.06.10)
945 판례 국기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대상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자진 납부한 세액 환급 여부[국승]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그 신고납부 당시에 이미 전부 비과세대상에 대한 오납으로서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보아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93구1664
(1994.06.03)
946 판례 국기
신주택 취득 후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인 바, 원고 등 세대 전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위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소정의 1년내에 주거 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3구2460
(1994.05.27)
947 판례 국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요건 여부[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과세는 적법함
대구고등법원93구1900
(1994.04.22)
948 판례 국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상속개시 전 1년6개월 이전의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3구999
(1994.04.13)
949 판례 국기
비업무부동산인지 여부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 적정 여부[일부패소]
피고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전체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93구669
(1994.04.08)
950 판례 국기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지 여부[국승]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93구4106
(1994.03.18)
951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공업자로 지정받고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난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92구26194
(1992.12.22)
952 판례 국기
실수요목적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십필지의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양도하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취한 것으로써 거래횟수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적부[국패]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군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써,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임
대구고등법원91구1227
(1992.12.09)
953 판례 국기
세법의 해석방법[국패]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법의 규정취지와 다르게 모법으로부터 위임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대하거나, 세액이 감면되는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명령, 규칙은 무효임
대구고등법원92구139
(1992.07.29)
954 판례 국기
증여해당 여부[국패]
원고가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자 명의를 환원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2구39
(1992.06.05)
955 판례 국기
자산의 평가[국승]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 1주일 전에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3208
(1992.05.29)
956 판례 국기
상속재산가액 평가[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90구8376
(1992.05.20)
957 판례 국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등[국승]
각 주주들이 차등배당받은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특수관계없는 자들사이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91구1225
(1992.05.14)
958 판례 국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국패]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에 충당한 다음 등기부상 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해재한 경우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89구1827
(1990.07.27)
959 판례 국기
물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도한 물품은 광학렌즈 및 그 부품으로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 물품대금 또한 30억원에 상당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3556
(1990.07.26)
960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항만시설의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1187
(1990.07.25)
961 판례 국기
상속개시 후 교회에 증여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국승]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89구2110
(1990.07.25)
962 판례 국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과거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국승]
과세요건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과세의 단순 누락은 그것이 비록 장기간 계속되었이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88구1936
(1990.07.25)
963 판례 국기
증자시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가산 해당 여부[일부패소]
증자시 신주 인수가액을 약속어음 발행, 할인한 자금으로 충당, 납입한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대여한 가지급금 성질의 금원으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가산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89구1279
(1990.07.25)
964 판례 국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가사 기부채납을 유상행위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ㅇㅇ군에 공급하는 대가로 12년 6개월 동안 시설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었으므로 이 건 기부채납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이므로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시라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89구250
(1990.07.24)
965 판례 국기
실지거래가액 처분한 양도세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으로 투기거래로 지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 과세처분은 국민경제생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정당함
부산고등법원89구1360
(1990.07.18)
966 판례 국기
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고, 그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동일하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임
서울고등법원89구10434
(1990.05.31)
967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고등법원89구732
(1990.02.23)
968 판례 국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하여 막바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행정의 원활,능률,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 규정에 불과하여 취소대상에 그칠 뿐 당연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 안됨
광주고등법원89구328
(1990.01.23)
969 판례 국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2020.01.09)
970 판례 국기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2020.01.09)
971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2020.01.09)
972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47
(2019.11.29)
97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2019.11.27)
974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57
(2019.11.14)
975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각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
(2019.11.01)
976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2019.10.16)
977 판례 국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398
(2019.10.10)
978 판례 국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9105
(2019.09.06)
979 판례 국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53
(2019.09.05)
980 판례 국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
(2019.08.22)
981 판례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08
(2019.07.25)
982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2019.07.25)
983 판례 국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2019.07.19)
984 판례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2019.07.18)
98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2019.07.11)
986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2019.06.27)
987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614
(2019.06.20)
988 판례 국기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47
(2019.06.20)
989 판례 국기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국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2019.06.19)
990 판례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2019.06.13)
991 판례 국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2019.06.05)
99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국승]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
(2019.05.30)
993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52
(2019.05.29)
994 판례 국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국승]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2019.05.23)
995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35
(2019.05.16)
996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2019.05.10)
997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2019.04.10)
998 판례 국기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2019.03.29)
99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980
(2019.03.28)
1000 판례 국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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