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법 : 1,6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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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법률적 장애가 없어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184
(2012.11.20)
602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소896865
(2012.11.14)
603 판례 국기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국패]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정AA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52
(2012.11.15)
60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일부패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이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액에 부족하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2011누36144
(2012.09.19)
605 판례 국기
행정절차법 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2012.11.07)
606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793
(2012.10.26)
607 판례 국기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인 조세채권으로써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피고(국가)는, 당해세가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후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으로써, 이 사건 손실보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2나60464
(2012.10.24)
608 판례 국기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국패]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90누5825
(1991.02.12)
609 판례 국기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함[국패]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 등을 비교,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0누1359
(1991.05.28)
610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ㆍ방어의 민사소송법이 준용됨[기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실기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의 각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3두988
(2003.04.25)
611 판례 국기
처분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391
(2012.10.11)
612 판례 국기
이 사건 등기우편물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XX중공업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총무과 직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무과 직원 손AA이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2010.5.11. 원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940
(2012.10.11)
613 판례 국기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백한 경우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은 면제됨[국승]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됨
대법원90누5054
(1991.01.29)
614 판례 국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 후 납세고지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국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함
대법원2002두5115
(2003.10.23)
615 판례 국기
법규상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2두12489
(2003.10.23)
616 판례 국기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아니지만 결정전통지서 송달시에는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부기한 안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2다61897
(2003.01.10)
617 판례 국기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할 수 없음[국패]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대법원94다3667
(1994.08.26)
618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이 사건 부외부채와 가공선급금이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2다49346
(2012.09.27)
619 판례 국기
저당부동산이 국세체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의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국패]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8다카105
(1991.10.08)
620 판례 국기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제3자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이AA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받은 급여•퇴직금•상여금 내역 및 이 사건 조합이 제3자인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비, 물품대금 내역 등으로 이 사건 조합, 이AA, 제3자인 거래업체에 대한 과세정보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2구단2882
(2012.10.12)
621 판례 국기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941
(2012.10.11)
622 판례 국기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0다49534
(2002.06.14)
623 판례 국기
징계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님[기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피징계자가 이제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대법원88누8869
(1989.12.12)
624 판례 국기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88누7996
(1989.11.10)
625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국패]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대법원91다32053
(1992.03.31)
626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국승]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며,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80누476
(1982.03.23)
627 판례 국기
행정소송 피고 경정은 변론 종결에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님[기타]
행정소송법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대법원2005부4
(2006.02.23)
628 판례 국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야 하며,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기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막바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
대법원2006다23503
(2006.11.09)
629 판례 국기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기타]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 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3554
(2005.12.23)
630 판례 국기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일부패소]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대법원2002두7852
(2004.07.08)
631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국패]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함
대법원2003두15195
(2004.12.24)
632 판례 국기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
대법원91누5877
(1992.02.11)
633 판례 국기
환급한 세금을 다시 추징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국승]
피고(세관장)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은 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환급한 관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에 관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법원2005두2858
(2006.06.29)
634 판례 국기
세법의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일부패소]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담보도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요구할 수 있고, 따라서 세법에 근거 없이 제공한 납세보증은 공법상 효력이 없음
대법원2004다58277
(2005.08.25)
635 판례 국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일부패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대법원2004두947
(2006.09.08)
636 판례 국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기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4다64340
(2006.01.13)
637 판례 국기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국패]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89누4529
(1989.11.28)
638 판례 국기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없음[국패]
납세고지를 본점소재지의 주소에 대표자 표시도 없이 회사의 이름만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자 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주소 등을 확인함이 없이 막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음
대법원89누3250
(1989.09.12)
639 판례 국기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국패]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83누571
(1987.01.20)
640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임[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함
대법원84누50
(1986.07.08)
641 판례 국기
판결의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기타]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임
대법원82누242
(1986.04.08)
642 판례 국기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법인세법상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84누216
(1986.03.25)
643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250
(1985.11.12)
644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국승]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84누573
(1985.12.24)
645 판례 국기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대표자라면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국패]
원고법인의 한국에 있어서의 지점대표자라면 국내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대표권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의 대표자로서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임
대법원84누267
(1985.10.08)
646 판례 국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국승]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음
대법원84누419
(1985.07.23)
647 판례 국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국승]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4누425
(1985.07.09)
648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이 누락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국패]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과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4누289
(1985.05.28)
649 판례 국기
법원이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349
(1987.03.10)
650 판례 국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과세처분이 아님[일부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85누231
(1986.11.11)
651 판례 국기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단순한 근무처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85누225
(1986.07.22)
652 판례 국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전심절차 경유 여부[국패]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297
(1986.07.22)
65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84누642
(1986.06.10)
654 판례 국기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4누609
(1985.07.23)
655 판례 국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음
대법원85누55
(1985.05.28)
656 판례 국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대여행위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으로 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대법원85누8
(1985.05.28)
657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적법한 과세결의를 하고 납세고지서등을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통지하였는데도 관계법규상 과세관청에 그 부본을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 납세고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85누555
(1986.10.28)
658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탓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바 있다 하더라도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제대로 보정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85누528
(1986.09.09)
659 판례 국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85누488
(1985.11.12)
660 판례 국기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거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권이나 그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5누565
(1987.09.08)
661 판례 국기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국패]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
대법원85누599
(1987.12.22)
662 판례 국기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김[국승]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됨
대법원85누757
(1986.09.23)
663 판례 국기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 아님[국승]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85누686
(1986.07.08)
664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 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307
(2012.09.18)
665 판례 국기
법령의 불소급원칙의 의미[국승]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령의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5두2612
(2007.07.26)
666 판례 국기
사실에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함[국패]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함
대법원85누869
(1986.11.25)
667 판례 국기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5누893
(1986.11.11)
668 판례 국기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음[국승]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85누910
(1986.10.14)
669 판례 국기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기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님
대법원85누838
(1986.09.23)
67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국승]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동인의 처남의 처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85누1003
(1986.09.09)
671 판례 국기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국승]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보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됨
대법원86누4
(1987.12.08)
672 판례 국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정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절케 하는 제도인 만큼 권리행사인 납세고지사실의 존재에 의하여 생긴 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음
대법원86누15
(1987.02.24)
673 판례 국기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임[기타]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함
대법원86누16
(1986.04.08)
674 판례 국기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음[국패]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임
대법원86누29
(1987.04.28)
67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패]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6누167
(1986.07.22)
676 판례 국기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일부패소]
시효중단의 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임
대법원86누346
(1987.01.20)
677 판례 국기
증거 미제출을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또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에 의하여 일부의 과세자료가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세액을 심리확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지 과세관청이 그 주장세액 전부에 관한 과세자료를 입증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음
대법원86누236
(1986.09.09)
678 판례 국기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2두3201
(2003.04.25)
679 판례 국기
채권회수 목적의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기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01다14733
(2001.05.08)
680 판례 국기
실효의 원칙의 의미 및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됨[기타]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94다51840
(1996.07.30)
681 판례 국기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국승]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84누411
(1985.10.08)
682 판례 국기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불복과정에서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사술을 쓴 경우에는 다시 과세처분할 수 있음
대법원82누63
(1983.07.26)
68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국패]
건축업 면허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 만을 인수한 사실만으로써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605
(1987.02.24)
684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이 아님[국패]
납세의무자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음
대법원86누553
(1986.10.28)
685 판례 국기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국패]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817
(1987.03.24)
686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국승]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음
대법원87누298
(1987.09.08)
687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송달의 효력시기[국승]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임
대법원87누219
(1987.06.09)
688 판례 국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국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36
(1987.04.28)
689 판례 국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함
대법원87누475
(1987.11.10)
690 판례 국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국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429
(1987.09.08)
691 판례 국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국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7다카3223
(1989.05.23)
692 판례 국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기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86다카1147
(1989.04.25)
693 판례 국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기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9다카14110
(1990.03.27)
694 판례 국기
증여나 증여로 의제되는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그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10916
(1989.09.12)
695 판례 국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국승]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음
대법원87누607
(1987.11.10)
696 판례 국기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기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87누533.
(1987.09.22)
697 판례 국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대법원88누8715
(1987.06.13)
698 판례 국기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 경우, 그에 따른 가산금부과처분의 효력[일부패소]
가산금은 부과된 국세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대법원86누76
(1986.09.09)
699 판례 국기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소멸시효완성 이후에 있은 과세처분에 기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다카70
(1988.01.19)
700 판례 국기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기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87누811
(198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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