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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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국기
형식적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수 없음[국패]
신용정보 예고통지는 이미 원고에게 송부된 바 있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재생산가능한 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문서를 별도로 생성・제공할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380
(2014.09.19)
502 판례 국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2013가합32055
(2014.10.15)
503 판례 국기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국승]
수인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여 피담보채무액 모두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들은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전체를 준공유하므로 각 변제채권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아야 함.
창원지방법원2014나31817
(2014.11.13)
50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회사가 피고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2014.09.18)
505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국패]
이 사건 송달장소는 원고의 주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고지서 수령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2014.09.18)
506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2014.08.21)
507 판례 국기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렵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하는 법인의 회장이 2006. 4.경부터 2008.7.경까지 대표이사인 원고1과 공모하여 회장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2014.06.17)
508 판례 국기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국승]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한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89
(2014.08.26)
509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538
(2014.08.21)
510 판례 국기
과오납금을 환급하고 공매로 인하여 매각된 부동산 등기를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임[국승]
피고에 대한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의 성격을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보든지에 상관없이 피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내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와 같은 형태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3누1844
(2014.08.22)
511 판례 국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나52028
(2014.08.21)
512 판례 국기
직불합의는 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국패]
직불합의(채권양도와 효력이 동일함)가 있었고 직불합의 금액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금액을 초과하면 도급대금채권은 그 후에 압류를 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멸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03782
(2014.08.21)
513 판례 국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62
(2014.04.15)
514 판례 국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생인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64
(2014.06.03)
515 판례 국기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전체 지점의 손익에 관하여 원고가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관련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56
(2013.07.23)
516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32
(2014.03.18)
517 판례 국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패소]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3두19011
(2014.01.23)
518 판례 국기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상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가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과 역시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상가는 처음부터 공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상가 양도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제2자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5574
(2013.08.16)
519 판례 국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소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9617
(2014.02.07)
520 판례 국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국승]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1구합2736, 2012.12.6.)에 따라 당초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2014.03.13)
521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2014.06.19)
522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전주지방법원2013구합502
(2014.04.24)
523 판례 국기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의해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86
(2014.06.20)
524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국패]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78
(2014.05.29)
52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원고를 차명주주로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물상보증은 자식인 박CC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원고는 초졸로 화공약품도매상을 운영할만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박CC가 주식의 처분을 주도한 점, 주주 구성원이 모두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3829
(2014.02.27)
526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납세의무자 및 환급세액 귀속 주체에 관한 위법상태 시정을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36
(2014.07.04)
527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646
(2014.04.29)
528 판례 국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전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38
(2014.05.27)
529 판례 국기
어떠한 제보 후에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자료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대법원2013두18568
(2014.03.13)
530 판례 국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서장에게 권리의 인정을 우선 청구해야함.[각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서는 우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장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한 뒤 위 관서의 장이 그 청구를 거부한 때에 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위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을 상대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916
(2013.10.16)
531 판례 국기
세무조사 당시 조사한 서류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당부[각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2968
(2013.11.06)
53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부터 수년간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점으로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1378
(2013.10.30)
533 판례 국기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010
(2013.10.24)
534 판례 국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제시된 모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주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80
(2013.09.13)
535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0464
(2013.11.22)
536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인 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자시 필요한 주주를 위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
(2013.10.18)
537 판례 국기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국패]
미수령 배당금채권은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외 회사들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대법원2013두18810
(2014.01.29)
538 판례 국기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취소처분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일부 의무 즉 청문 10일 이전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의무 위반만으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나2002465
(2013.10.24)
539 판례 국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540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국승]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 처분사항 및 조사사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추정세액 등 구체적인 조사결과 자료를 말하는 것인바,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2013.05.09)
541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각하]
피고가 이 사건 제1정보를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2013.08.20)
542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2013.09.06)
543 판례 국기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령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다툴 수 없는 이상 그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인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095
(2013.09.05)
544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소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19
(2013.08.23)
545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718
(2013.07.25)
546 판례 국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함[국승]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위반자 사이의 대심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제재 또는 사업자 등록정정을 청구 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13누9160
(2013.08.22)
547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세금을 탈루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로서 사후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62
(2013.08.22)
548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395
(2013.08.16)
549 판례 국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검색ㆍ편집을 통하여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9942
(2013.09.13)
550 판례 국기
〈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함은 정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시스템 로그인 기록 등 접속내역을 새롭게 가공ㆍ생산 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887
(2011.04.12)
551 판례 국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마. 기재 정보와 제2항의 나. 기재 정보는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납세의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1375
(2013.05.24)
552 판례 국기
증여세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계약의 자유)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838
(2013.06.13)
553 판례 국기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아파트 경비실에 송달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가져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장기간 가져가지 않기에 반송하게 된 것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9
(2013.07.19)
554 판례 국기
원고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주주현황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대상임[국승]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432
(2013.07.16)
555 판례 국기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음[국패]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까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어, 이를 근거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25
(2013.04.16)
55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대법원2012두27497
(2013.03.28)
557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565
(2013.04.18)
558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정보 공개 금지 대상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정보에는 세무조사의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소명 서류와 과세관청의 판단과 이에 따른 최종 확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바,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 정보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2489
(2013.05.02)
559 판례 국기
원고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130
(2013.05.08)
560 판례 국기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판결의 당사자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회원에 대하여도 범칙금 대납서비스 공급거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판결이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모든 회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8001
(2013.05.09)
561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각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보수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52
(2013.04.25)
56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기한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2두29103
(2013.04.25)
563 판례 국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이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행정청의 법령 해석 및 그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후에 그 규정 해석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6다30540
(1996.11.15)
564 판례 국기
법령해석 및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5다32747
(1995.10.13)
565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이 아님[국승]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법원2012두23365
(2013.02.28)
566 판례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일부패소]
연말정산이 있은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다시 연말정산을 거쳐 그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11누41528
(2012.11.07)
56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됨[국패]
피고가 원고를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기산되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 수 있었던 날이나 법인이 무자력이 된 날이라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020
(2013.02.28)
56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23198
(2013.02.14)
569 판례 국기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국승]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825
(2013.02.08)
570 판례 국기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일부패소]
사업양도계약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91
(2013.01.24)
571 판례 국기
영업소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쟁점 영업소의 거래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572 판례 국기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의무가 없다면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94누15271
(1995.06.09)
573 판례 국기
수정신고만으로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국승]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더라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94다34005
(1996.04.12)
574 판례 국기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함[국패]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11184
(1996.12.06)
575 판례 국기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음[기타]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
대법원95다28304
(1996.12.20)
576 판례 국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음[국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3두10763
(2004.04.27)
577 판례 국기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던 중, 전혀 다른 공장 신축을 위한 인접토지는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기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공장과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함
대법원99다11618
(2001.04.27)
578 판례 국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그 매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가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대법원95다47831
(1996.03.12)
579 판례 국기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의 재산만을 의미함[기타]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음
대법원95다719
(1996.02.09)
580 판례 국기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방법도 포함됨[국승]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9두15104
(2011.09.29)
581 판례 국기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패]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AA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08두15350
(2009.12.24)
58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음[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 주된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전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후소가 각기 다른 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는지 아니함
대법원2006두14926
(2009.01.15)
583 판례 국기
수용보상금의 증액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국승]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2007두13845
(2008.08.21)
584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신고된 법인세 내용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1682
(2013.01.11)
585 판례 국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은 실현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대법원79누441
(1981.02.10)
586 판례 국기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임[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4누551
(1986.07.08)
587 판례 국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함
대법원74다1254
(1974.10.08)
588 판례 국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 납부한 세액은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BB강화의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18
(2012.12.06)
589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루 여부와 탈루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전주지방법원2012구합2563
(2012.12.11)
590 판례 국기
기한의 이익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기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입할 금액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자금액 또는 기한의 이익 상당의 원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 되어 이는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80누496
(1983.12.13)
591 판례 국기
지급된 돈의 과세대상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기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71누222
(1972.04.28)
592 판례 국기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임[국패]
종중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아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단위인 종중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대하여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83누497
(1984.05.22)
593 판례 국기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음[국패]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9두5238
(2001.03.23)
594 판례 국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국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회사의 설립자가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대법원89누1384
(1990.07.24)
595 판례 국기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되었다면 수령능력 있음[국승]
만 11세 6월의 아이에게 송달되었다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89재다카9
(1990.02.14)
596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2012.11.30)
597 판례 국기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과세정보의 제공은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출명령이 있다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15
(2012.11.22)
598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2누1090
(2012.09.21)
599 판례 국기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피고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2구합6835
(2012.11.07)
600 판례 국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이 있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같은 행정상 제재이므로 양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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