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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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2018.06.22)
202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85
(2018.06.21)
203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청구의소[국패]
지급금은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에 따른 2010.4.29.자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재산분할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9208
(2018.06.20)
20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8383
(2018.06.15)
205 판례 국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인에게 속아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인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93
(2018.06.14)
206 판례 국기
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각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90일을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치요건은 충족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2018.06.07)
207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정보는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이나 그 정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인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28
(2018.05.25)
208 판례 국기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급여,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2018.05.24)
209 판례 국기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2018.04.18)
210 판례 국기
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국승]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2018.04.12)
211 판례 국기
조세채무의 확정행위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의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7-구합-389
(2018.04.03)
212 판례 국기
조세포탈의 목적의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 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17-두-69991
(2018.03.29)
213 판례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해 확정된 원고 패소 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국승]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그 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은 종전에 확정된 이 사건 관련 소송 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고,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쳐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989
(2018.03.22)
214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국패]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
(2018.03.21)
215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대법원-2018-두-57384
(2018.12.28)
216 판례 국기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국패]
환급결과통지에는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결정결의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220
(2018.04.03)
217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2018.08.16)
218 판례 국기
배당이익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1376
(2018.12.13)
21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2018.12.12)
220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일부국패]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2018.04.11)
221 판례 국기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또한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2017.12.14)
222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국승]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2017.12.07)
223 판례 국기
실질사업자가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위장자에게 부과된 처분을 다툴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9
(2017.04.14)
224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국승]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625
(2018.01.19)
22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226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1105
(2018.06.12)
227 판례 국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후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채택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428
(2018.04.18)
228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한 이행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안산지원-2017-가단-62986
(2018.05.02)
229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
(2018.04.10)
230 판례 국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2018.01.31)
231 판례 국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2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70571
(2018.02.28)
233 판례 국기
이 사건 소득처분 부과제척기간은 구법에 따라 5년에 해당됨.[국패]
가공매입거래로 법인세 등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라할지라도 2004년 및 2005년 귀속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2014.05.15)
234 판례 국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787
(2014.05.13)
235 판례 국기
원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9872
(2014.07.25)
236 판례 국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2014.06.18)
237 판례 국기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808
(2018.02.13)
23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과점주주가 되어야 함[국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2014.04.25)
239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국승]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탈세자에게 국세를 부과 · 징수하기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318
(2014.09.05)
240 판례 국기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부패소]
이의신청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대법원-2011-두-14227
(2014.07.14)
241 판례 국기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국승]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2016.12.22)
242 판례 국기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본세 신고 ·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데 대하여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030
(2014.12.19)
24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국승]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290
(2014.12.05)
244 판례 국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2017.01.26)
245 판례 국기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
(2018.01.19)
246 판례 국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800
(2013.11.12)
247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국승]
7년간 차명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매출 30억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에도 허위의 전산장부인 더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2011.12.31)은 2006년 귀속분부터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000
(2016.12.08)
248 판례 국기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2016.12.09)
249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문 원용)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있지 아니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054
(2017.01.18)
250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496
(2017.01.17)
251 판례 국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광주고등법원-2016-누-3665
(2017.01.12)
252 판례 국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패]
원고들을 이 사건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상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636
(2017.01.20)
253 판례 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받거나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회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2017.02.03)
254 판례 국기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대법원-2016-두-58383
(2017.02.03)
255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2017.03.22)
256 판례 국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02
(2017.02.10)
257 판례 국기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국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74
(2017.03.23)
258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
(2017.04.06)
259 판례 국기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4007
(2017.03.31)
260 판례 국기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일부국패]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은닉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76
(2017.04.20)
261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115
(2017.04.14)
262 판례 국기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2018.02.02)
263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4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 및 그 특수관계인은 과점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713
(2016.12.02)
26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대법원-2016-두-44926
(2016.10.27)
265 판례 국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이 주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2016.10.12)
266 판례 국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2016.09.23)
267 판례 국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일부패소]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96
(2016.09.20)
268 판례 국기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는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25
(2016.09.09)
269 판례 국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8051
(2016.07.14)
270 판례 국기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493
(2016.07.07)
271 판례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2017.04.07)
272 판례 국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2016.06.24)
273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국승]
원고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률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2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2016.06.21)
274 판례 국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국패]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31463
(2016.04.28)
275 판례 국기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국승]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2017.02.14)
27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대법원-2016-두-60218
(2017.02.02)
277 판례 국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국승]
행정청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소중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2016.04.22)
27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0927
(2016.04.15)
279 판례 국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10
(2015.08.18)
280 판례 국기
양수금청구소송[국승]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451
(2014.12.11)
281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실사업자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대표자로 활동한 점, 실사업자와 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던 점을 볼 때, 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
(2014.12.11)
282 판례 국기
원고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지 여부[국승]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2014-누-11135
(2014.11.27)
283 판례 국기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단서 제8호가 정보공개법 따른 정보공개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849
(2017.04.26)
284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2017.06.14)
285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2017.06.14)
286 판례 국기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2017.06.30)
287 판례 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국승]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55
(2017.07.13)
288 판례 국기
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국승]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816
(2017.08.30)
289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래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2017.09.20)
290 판례 국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각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2017.09.21)
291 판례 국기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257
(2017.11.08)
292 판례 국기
근저당권말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26231
(2017.12.15)
293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2017.12.13)
294 판례 국기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대법원-2017-두-50935
(2017.10.26)
295 판례 국기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탈세제보의 경우에는 탈세제보 또는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세제보자로서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828
(2017.08.10)
296 판례 국기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탈세 제보로 인한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기보다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직접 소로써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2017.05.11)
297 판례 국기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는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 지분에 관하여는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2017.03.30)
298 판례 국기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탈세제보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의무 있음[국패]
과세관청으로서는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송금내역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31
(2017.08.23)
299 판례 국기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중요한 자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2017.08.10)
300 판례 국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510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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