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법 : 1,6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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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국기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직무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333014
(2020.01.09)
102 판례 국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결정·경정 받은 사실 이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388
(2019.07.18)
103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2020.01.09)
104 판례 국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2006. 5. 30. 무렵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8917
(2020.01.09)
105 판례 국기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포함하고 있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47
(2019.11.29)
106 판례 국기
이 사건 비실명판결문이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비실명판결문은 과세관청이 실명판결문을 직접 수집한 이후 제출되었으며, 실명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통해서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 가능하며,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서 비로소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였으므로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5277
(2019.11.27)
107 판례 국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부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주장[국승]
이 사건 통보는 통보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000
(2019.11.27)
10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874
(2019.11.27)
109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국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
(2019.11.22)
110 판례 국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57
(2019.11.14)
111 판례 국기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각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전심젚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531
(2019.11.01)
112 판례 국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53
(2019.09.05)
113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공개요청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9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2019.07.25)
114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115 판례 국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3243
(2019.05.09)
116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국승]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650
(2019.01.16)
11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5-누-20008
(2015.09.16)
118 판례 국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391
(2015.05.26)
119 판례 국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
(2015.05.20)
120 판례 국기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국승]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2015.04.17)
121 판례 국기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국패]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2016-다-239420
(2019.05.16)
12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국승]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다-296274
(2019.03.14)
123 판례 국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35
(2019.10.16)
124 판례 국기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각하]
공시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피고가 공고문에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398
(2019.10.10)
125 판례 국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국승]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9105
(2019.09.06)
126 판례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국승]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그 밖의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08
(2019.07.25)
127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2019.07.11)
128 판례 국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678
(2019.06.05)
12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 및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178
(2019.06.04)
130 판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국패]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은 실지 부담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2131
(2019.05.10)
13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원심 요지)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7299
(2019.04.11)
1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원심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대법원-2019-두-50328
(2019.11.15)
133 판례 국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2019.07.17)
134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국승]
증인 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71
(2019.05.30)
135 판례 국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
(2019.10.16)
136 판례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2019.09.20)
137 판례 국기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달받지 못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721
(2019.08.22)
138 판례 국기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2019.08.21)
139 판례 국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고지일자가 2010. 6. 1., 2011. 2. 8., 2011. 5. 2., 2012. 4. 1.인 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1010
(2019.08.14)
140 판례 국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시행)되었고, 압류등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06
(2019.07.19)
141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관련 사실 및 법률근거에 따른 원고 항소이유를 특정할 수 없어 부적합한 항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나-32556
(2019.06.27)
142 판례 국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2019.06.13)
14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대법원-2019-다-211362
(2019.05.30)
144 판례 국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국승]
재심은 당사자, 청구취지 및 그 근거자료에 의거 제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사유에 대하여 특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가합-73
(2019.05.23)
145 판례 국기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음[국승]
피고들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 시행사가 교부한 각서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25.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이행제공없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중도금 반환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60497
(2019.05.17)
146 판례 국기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국패]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나, 그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883
(2019.06.19)
14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2018-두-66616
(2019.04.11)
148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614
(2019.06.20)
149 판례 국기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447
(2019.06.20)
150 판례 국기
손해배상 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10827
(2019.04.10)
151 판례 국기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국패]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함께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52
(2019.05.29)
152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35
(2019.05.16)
153 판례 국기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국승]
이 사건 납부통지 당시ccc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2019.01.24)
154 판례 국기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국승]
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37
(2014.12.04)
155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승]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980
(2019.03.28)
156 판례 국기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각하]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대법원-2019-다-200041
(2019.04.24)
157 판례 국기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조정의 성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건물의 임대료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받을 수 있음이 명백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건물에 관한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얼마일지를 추단하여 그에 관한 임대소득을 과세관청에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2019.03.29)
158 판례 국기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차 조사’는 현장의 확인이나 원고와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현장확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2019.01.16)
15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국패]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대법원-2018-두-61703
(2019.02.18)
160 판례 국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1910
(2019.02.19)
161 판례 국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7-재나-102
(2019.01.24)
16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대법원-2018-두-50970
(2018.10.25)
163 판례 국기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국승]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2018.09.14)
164 판례 국기
재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국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며, 원고는 차명주주에 불과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77
(2018.07.19)
165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2018.07.05)
166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국승]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8-두-57322
(2018.12.27)
167 판례 국기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국승]
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을 경정청구일로 소급하여 원고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이상,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01.31)
16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다-273752
(2019.01.17)
16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다-277563
(2019.01.17)
170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56268
(2018.12.13)
171 판례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국승]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
(2018.12.11)
172 판례 국기
이 사건 각 처분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62
(2018.12.06)
173 판례 국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2018.11.30)
174 판례 국기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국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1982
(2018.11.29)
175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2018.11.22)
176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2018.11.09)
177 판례 국기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자가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
(2018.11.08)
178 판례 국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
(2018.11.07)
179 판례 국기
국세징수법 상 가산금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349
(2018.11.01)
180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대법원-2018-다-248237
(2018.10.25)
181 판례 국기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나힘[국승]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실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고 납부하였더라도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87
(2018.10.24)
182 판례 국기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564
(2018.10.19)
183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국패]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31
(2018.10.17)
184 판례 국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2018.10.16)
185 판례 국기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국패]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756
(2018.10.11)
186 판례 국기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국패]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43
(2018.10.10)
187 판례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의 공동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정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994
(2018.10.10)
188 판례 국기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및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193
(2018.09.20)
18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810
(2018.09.05)
190 판례 국기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는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2018.08.23)
191 판례 국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6069
(2018.08.22)
192 판례 국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76151
(2018.08.21)
193 판례 국기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국승]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2018.08.16)
194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국승]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권이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4565
(2018.07.25)
195 판례 국기
실질사업자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464
(2018.07.19)
196 판례 국기
이 사건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11. 28.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4688
(2018.07.19)
197 판례 국기
피대위채권인 구상권[국패]
원고가 대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AA의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AAA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650
(2018.07.11)
198 판례 국기
중첩적인 명의신탁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관한 과세당국의 추적을 한층 곤란하게 함으로써 과세 회피의 적극적 행위이다[국승]
구체적인 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나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명목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관련 업계의 관행 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제3자를 내세워 해외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목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2018.07.05)
199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그 고지한 해당 세액’의 의미[국승]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200 판례 국기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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