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기본법 : 1,68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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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
(2007.05.23)
1602 판례 국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546
(2007.07.05)
1603 판례 국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6가단35621배당이의
(2007.05.23)
1604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1605 판례 국기
체납자 재산 공매절차 중지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 되는 지 여부[국승]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국세기본법에 위반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86484
(2007.07.10)
1606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적정여부[국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51
(2006.12.27)
1607 판례 국기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52
(2007.05.30)
1608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28
(2007.06.07)
1609 판례 국기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06재두236
(2007.06.15)
1610 판례 국기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국패]
상호합의결과 원고가 초과 원천징수한 법인세가 처음부터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1373
(2007.06.13)
1611 판례 국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군산지원2006가합2447
(2007.06.22)
1612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4677
(2005.09.27)
1613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 등이 소외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27
(2006.03.14)
1614 판례 국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에 의하여 양도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국승]
실제로는 대여한 사실이 없고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통정하여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02306
(2006.07.06)
1615 판례 국기
인정상여처분에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거래처 내부증빙자료로 준 백지상태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상여처분금액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020
(2006.10.25)
1616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05누26504
(2006.10.26)
1617 판례 국기
고충결과통지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420
(2007.03.16)
1618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반환[국패]
각 채권자들 사이에 공매대금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우선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 모두 평등한 관계로 안분 후 흡수배분을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나6471
(2007.03.23)
1619 판례 국기
국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2078
(2007.04.06)
1620 판례 국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07두1828
(2007.04.12)
1621 판례 국기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국세의 법정일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에 앞서므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받은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7가소15687
(2007.04.17)
1622 판례 국기
항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제기후 청구취지변경 및 추가로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청구취지변경시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04구합5424
(2007.04.18)
1623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배당이의 소[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가단1803
(2007.05.21)
1624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전심절차 경유는 종합소득세에 까지 미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와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는 없음
대법원2004두2837
(2007.05.10)
1625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099
(2007.04.18)
162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으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1098
(2006.04.04)
1627 판례 국기
명의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의 대표자인 부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그 후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자녀들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1628 판례 국기
재발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행정처분인지 여부[국승]
재발행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
(2006.10.24)
1629 판례 국기
주식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국패]
주식 양도 시점에는 주식발행회사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거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주식 보유 실익이 없는 반면 계속 보유시에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세법상의 부담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주식양도 행위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697
(2007.01.11)
163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당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시까지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087
(2007.01.16)
1631 판례 국기
물납재산의 반환 여부[국승]
물납허가에 따라 물납한 이후 물납주식의 증여세과세가액이 감액된 경우, 물납수납가액을 감액된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물납징수액을 정한 다음, 물납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836
(2007.01.19)
1632 판례 국기
고지서 적법 송달여부[국승]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수령인이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송달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340
(2007.02.08)
1633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6가합20927
(2007.02.16)
1634 판례 국기
추가고지된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에서 부과한 금액으로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양도소득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5다34698
(2007.02.22)
1635 판례 국기
실질경영 여부[국승]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5952
(2007.03.16)
1636 판례 국기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방법[국승]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38857
(2007.03.28)
1637 판례 국기
배당이의[일부패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으로 보아 일용근로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16326
(2007.04.06)
1638 판례 국기
각하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7569
(2007.04.17)
163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여부[국승]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인 국세채권에 배당되어야할 금원을 배당받았음으로 당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단28435
(2007.04.20)
1640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적법 여부[국패]
실질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3941
(2007.02.14)
1641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02
(2007.04.10)
1642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어야 하므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05두8498
(2006.12.22)
1643 판례 국기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소유주식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그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따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로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7093
(2007.01.12)
1644 판례 국기
국세우선권[국승]
부동산소유자의 사위이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37059
(2006.12.22)
1645 판례 국기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정 경정청구 양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며, 신고서 제출 시 국세심판원 선결정례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경정청구 양식 규정도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51
(2007.01.09)
1646 판례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고, 동 형사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1647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납부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4누5470
(2007.01.26)
1648 판례 국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06두17116
(2006.12.21)
1649 판례 국기
가산금의 법정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산금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판례를 인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6607
(2007.02.09)
1650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비록 부과처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536
(2007.01.03)
1651 판례 국기
환급가산금지급[국승]
국세환급금은 판시 각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므로, 원고가 판시 각 고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이율보다 낮은 이율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다70974
(2007.01.25)
165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의 적용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04가합13918
(2005.12.02)
1653 판례 국기
안분흡수배당의 방법[국패]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2006다81646
(2007.03.15)
1654 판례 국기
배당이의[국승]
배당표의 배당 산정의 기준이 된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라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가단75803
(2006.10.11)
1655 판례 국기
우선하는 국세인 당해세인지 여부[일부패소]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임
대법원2006다68742
(2006.12.22)
1656 판례 국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본세는 국세가 우선하나 가산금 채권은 우선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06가합2045
(2006.12.28)
1657 판례 국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2007.01.18)
1658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빨라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106
(2006.11.01)
1659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직계존속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한 소외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553
(2006.10.24)
1660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처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의 79%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구합10351
(2006.11.24)
1661 판례 국기
손해배상 (기)[국승]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계좌개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을 대조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538
(2006.11.03)
166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49
(2006.12.13)
1663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의 적법하게 수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 텍스 이 ’, ‘직원 배 ’으로 우편배달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산하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를 동 주소지에서 송달받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9538
(2006.11.24)
1664 판례 국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 마련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법97구43019
(1998.07.29)
1665 판례 국기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내의 부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아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 목적상 일시 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
서울고법96구38355
(1998.01.13)
1666 판례 국기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소송물이 동일하여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8566
(2007.01.05)
1667 판례 국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각하)
서울고법95구37317
(1997.01.15)
1668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1669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1670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1671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167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1673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1674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1675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1676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1677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소송[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08.21)
1678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2009.08.18)
1679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1680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1681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1682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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