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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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승]
종합부동산세와 그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고지한 경우 그 법정기일도 여전히 신고일이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0다70605
(2010.12.09)
902 판례 국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적법함[국승]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나, 기업매각의 시기ㆍ조건ㆍ가격 등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기업매각 동의서’ 만으로는 주주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44
(2011.12.29)
90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7908
(2012.01.02)
904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1누5614
(2011.11.18)
905 판례 국기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기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2누4567
(1993.02.09)
906 판례 국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국패]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분에 대하여 원출자분감면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저촉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대법원84누593
(1985.04.23)
907 판례 국기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당연무효임[국패]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80누104
(1982.05.11)
908 판례 국기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임
대법원90누3560
(1990.12.11)
909 판례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식 보유ㆍ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자 지정은 위법함[국패]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1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이후 증자시에도 당해 주주가 주식을 모두 인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당해 주주가 아닌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주식의 보유 및 변동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694
(2011.10.06)
910 판례 국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비공개대상자료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15
(2011.12.09)
911 판례 국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정당함[국승]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를 불허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저해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933
(2011.10.21)
912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172
(2011.10.11)
913 판례 국기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01
(2011.12.07)
914 판례 국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국승]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당해 사업에 관하여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며(파기환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됨
대법원2010두3428
(2011.12.08)
915 판례 국기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는 이를 침해하지 않음[기타]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나,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대법원2008다42430
(2011.09.02)
916 판례 국기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국패]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대법원2009두20274
(2011.11.24)
917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국승]
(원심 요지) 정기총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소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위 총회에서 장AA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이고, 장AA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대법원2011두14494
(2011.09.29)
918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2869
(2011.09.28)
919 판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60
(2011.09.09)
920 판례 국기
과점주주 해당 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00분의 51이상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6434
(2011.10.11)
921 판례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선행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손익계산서 매출금액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자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155
(2011.08.25)
922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명의대여[국승]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위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2049
(2011.08.25)
923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985
(2011.09.01)
924 판례 국기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이 조사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348
(2011.09.01)
925 판례 국기
주세법에 의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하여야 함[국승]
주세법에 따른 주류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함은 부적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회신을 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14
(2011.08.17)
926 판례 국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기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2006두330
(2006.03.16)
927 판례 국기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은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음
대법원93누4885
(1996.05.10)
928 판례 국기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수 있음[국승]
법원은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음
대법원87누1182
(1988.04.27)
929 판례 국기
시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4누679
(1985.02.08)
930 판례 국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함
대법원80누510
(1981.06.23)
931 판례 국기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국승]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85누944
(1987.06.23)
9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262
(2011.05.13)
933 판례 국기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를 통하여 사용자ID의 이용자와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 사용자ID와 비밀번호만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전자고지 하였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0누3565
(2010.12.17)
934 판례 국기
예금출연자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예금주에 해당함[기타]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2008다45828
(2009.03.19)
935 판례 국기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기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1다44376
(2003.01.10)
936 판례 국기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국승]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로서 이를 종전의 공동사업 구성원인 원고의 과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종전에 공동사업 구성원이었다거나 나중에 사업자등록이 다시 공동사업으로 환원되었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0누35694
(2011.05.25)
937 판례 국기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8두13637
(2009.06.11)
938 판례 국기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국승]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03두7705
(2005.12.09)
939 판례 국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2000다24986
(2001.07.10)
940 판례 국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부처분의 요건[일부패소]
거부한 행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함
대법원2001두10936
(2003.09.23)
941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24
(2011.06.03)
942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77
(2011.06.08)
943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보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국승]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사업자등록(정정) 사전확인 조사서(결재자 서명 포함)는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2011.05.25)
94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4619
(2011.05.26)
945 판례 국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28
(2011.05.27)
946 판례 국기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9842
(2011.04.27)
947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0016
(2011.04.22)
948 판례 국기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한 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보자에게 이를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38
(2011.01.21)
94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0256
(2011.01.13)
950 판례 국기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자본 감소절차나 특별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의 매수 및 소각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률이 허용한 자기주식취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어서 이를 전제로 과점주주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841
(2010.10.29)
951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은 사람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83
(2010.12.02)
952 판례 국기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57
(2011.03.04)
953 판례 국기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불복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기한 이전에 잘못기재 된 주소지로 송달되고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적법한 청구기한 내 도달하지 않는 경우 불복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977
(2011.02.15)
954 판례 국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됨[국승]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그 우편물배달 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사실, 평소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원고의 두 딸들이 거주하던 방문 앞에 놓아 왔다면,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0다108876
(2011.05.13)
955 판례 국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88
(2011.03.17)
956 판례 국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241
(2011.04.29)
957 판례 국기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국세환금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가산함[국패]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9두898
(2011.06.10)
958 판례 국기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010
(2011.03.17)
959 판례 국기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79
(2011.02.10)
960 판례 국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68
(2011.02.23)
961 판례 국기
금지금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금지금 거래에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뒷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185
(2011.01.20)
962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증액된 세액만 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액경정처분에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당초 신고 또는 결정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됨
부산고등법원2010누4414
(2011.01.14)
963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상황에서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시점에 원고에게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0두19706
(2011.01.13)
964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0두20577
(2011.01.13)
965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0두13654
(2011.05.26)
966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19717
(2011.05.26)
967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50
(2011.05.26)
968 판례 국기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과세관청(피고)이 재평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한 이상 피고는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09두4074
(2011.05.26)
96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5121
(2011.02.24)
970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원심 요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2010두28304
(2011.04.14)
971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24517
(2011.03.10)
97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30
(2011.04.14)
973 판례 국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임[국승]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8두19659
(2011.05.13)
974 판례 국기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10두9808
(2011.04.14)
975 판례 국기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는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함[국승]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되어 이미 납부 ・ 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승계제한조항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당된 세액은 상속인(원고)이 그대로 승계함
대법원2008두10904
(2011.03.24)
976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24
(2011.03.10)
977 판례 국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시 보충성 불필요[기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어님
대법원2007두6342
(2008.03.20)
978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09두23617
(2011.03.10)
97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7038
(2011.01.13)
980 판례 국기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5758
(2011.01.18)
981 판례 국기
〈위원명단 〉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외부의 로비와 압력에 대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8누36502
(2009.08.21)
982 판례 국기
〈위원명단 〉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9두16084
(2010.01.14)
983 판례 국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4인 위원들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되어 심사에 책임과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우려는 부당한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명단 비공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므로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09두16084
(2010.01.14)
984 판례 국기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국패]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2009두13436
(2011.01.27)
985 판례 국기
재조사 관련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2010두6083
(2011.01.27)
986 판례 국기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국승]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2010.12.21)
987 판례 국기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국패]
주식 미상장에 따라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재평가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4631
(2010.11.16)
988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2301
(2010.11.12)
98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04)
990 판례 국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아버지에게 회사영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주식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면 굳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41
(2010.11.03)
991 판례 국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각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591
(2010.12.15)
992 판례 국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22726
(2010.12.07)
993 판례 국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2010.12.09)
994 판례 국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일부패소]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들로부터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 외에 달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하였다 하여 송달되었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12
(2010.03.26)
995 판례 국기
허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국승]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9누39959
(2010.11.11)
996 판례 국기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08두10522
(2010.12.23)
997 판례 국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8두10461
(2010.12.23)
998 판례 국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기재 및 송달방법[국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납세의무자를 각 원고로만 표시하고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1483
(2010.09.28)
999 판례 국기
검찰에서 의뢰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지만, 적극적인 로비와 뇌물을 주어 추징세액이 줄어든 점, 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8누38362
(2010.10.20)
1000 판례 국기
임시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효력[각하]
임시직원이라 하더라도 정식 직원의 휴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신 담당하기로 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068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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