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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소득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857 (2023.02.10)
80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35 (2023.02.10)
803	판례	법인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265 (2023.02.10)
804	판례	국징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국승]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2023.02.10)
805	판례	원천	이 사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된 것을 대상으로 하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019 (2023.02.10)
806	판례	법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국승] 원고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315 (2023.02.10)
807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2023.02.10)
808	판례	원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70 (2023.02.10)
8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양지원-2020-가단-89632 (2023.02.10)
810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2인 사업장에서 1명이 탈퇴하여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라도 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4728 (2023.02.10)
811	판례	국징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나-54412 (2023.02.09)
812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사외로 유출된 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대표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13 (2023.02.09)
813	판례	법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이 종중원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임대사업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2023.02.09)
814	판례	부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인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였다는 취지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2023.02.09)
815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62 (2023.02.09)
816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ERP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 사실을 확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2023.02.09)
817	판례	양도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857 (2023.02.09)
818	판례	양도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국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1432 (2023.02.09)
8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22-나-51867 (2023.02.09)
820	판례	국징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법인과 수시로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주금납입이 된 점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2023.02.09)
821	판례	상증	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79 (2023.02.09)
822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 사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 (2023.02.09)
823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당시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5674 (2023.02.09)
824	판례	국징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10316 (2023.02.09)
825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임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2-누-11490 (2023.02.09)
826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손금산입한 경비는 원고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59 (2023.02.08)
82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임	목포지원-2021-가단-57347 (2023.02.08)
828	판례	법인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2023.02.08)
829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2023.02.08)
830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체납자 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산지원-2022-가단-54271 (2023.02.08)
831	판례	양도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국승]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366 (2023.02.08)
832	판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일부패소]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901 (2023.02.08)
833	판례	부가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2023.02.08)
834	판례	양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2023.02.07)
835	판례	국징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2023.02.07)
83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2023.02.07)
837	판례	양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7123 (2023.02.07)
838	판례	부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782 (2023.02.07)
839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6038 (2023.02.07)
8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2023.02.07)
841	판례	양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단-5807 (2023.02.06)
842	판례	국징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소-466 (2023.02.06)
843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2023.02.03)
84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27283 (2023.02.03)
845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2023.02.03)
846	판례	법인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2023.02.03)
847	판례	상증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22-두-59011 (2023.02.03)
848	판례	국징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2023.02.03)
849	판례	부가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82 (2023.02.03)
85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국패] (원심요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2-두-59295 (2023.02.02)
85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22-두-61021 (2023.02.02)
85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59769 (2023.02.02)
85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대법원-2022-두-59790 (2023.02.02)
85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원심 요지)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2-두-58797 (2023.02.02)
855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2023.02.02)
856	판례	국징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 (2023.02.02)
857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나-311000 (2023.02.02)
858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0752 (2023.02.02)
859	판례	법인	고가현물출자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적정 여부[국승] 현물출자액의 근거로 제시한 주변토지가액은 지목, 형질,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361 (2023.02.02)
86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함[국승] 분묘이장공사를 한 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057 (2023.02.02)
861	판례	국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199 (2023.02.02)
862	판례	법인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06 (2023.02.02)
863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646 (2023.02.02)
864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56 (2023.02.02)
86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12 (2023.02.02)
866	판례	법인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69 (2023.02.02)
867	판례	부가	원고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이 사건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임[국승] 관련 형사재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정되었고, 관련 업체 대표자의 가공거래 인정 및 실물의 이동이 없었던 점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761 (2023.02.02)
868	판례	법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창작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564 (2023.02.02)
869	판례	법인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특허권자 여부와 관련없이 원고이며,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인정되고,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확인되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794 (2023.02.02)
870	판례	종부	조세감면결정을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이 가능함[국패] 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158 (2023.02.02)
87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제1,2,3 세금계산서는 형사판결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제4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651 (2023.02.02)
8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60462 (2023.02.02)
873	판례	부가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시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금전 외의 대가’로서 이 사건 토석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 (2023.02.02)
874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658 (2023.02.02)
875	판례	국징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국승]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7321 (2023.02.01)
876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709 (2023.02.01)
877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2023.02.01)
878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22-누-43629 (2023.02.01)
87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3473 (2023.02.01)
880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용역비는 임차인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입점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96 (2023.02.01)
881	판례	양도	조정지역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국승]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축건물(대체주택)이 완공되어 그 조합원입주권이 신축건물(대체주택)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신축건물(대체주택)의 취득을 조합원입주권과 별개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 (2023.02.01)
882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①공사비용으로 실제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1763 (2023.02.01)
883	판례	상증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승]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려면 회사의 재무상황이 반영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재무제표 상 전년도 대비 증가한 채무의 내용과 성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토지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875 (2023.02.01)
884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798 (2023.02.01)
885	판례	양도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763,675,611원)은 이 사건 주택과 면적, 층이 동일 유사한 아파트 주택의 매매가액과 거의 유사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이 사건 취득세 과세표준액과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6886 (2023.02.01)
886	판례	양도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여 이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이상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859 (2023.02.01)
887	판례	종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국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2023.01.31)
888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통영지원-2022-가단-15044 (2023.01.31)
889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국승]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체납자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금액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음	김천지원-2022-가단-38235 (2023.01.31)
890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상주지원-2022-가단-7425 (2023.01.31)
891	판례	국징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피고들 전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중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2-나-22233 (2023.01.31)
89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073 (2023.01.31)
893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이 있는바 주식의 취득가액이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채권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2023.01.31)
894	판례	상증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145 (2023.01.31)
89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황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건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486 (2023.01.31)
89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래 자신이 수취할 법정과실을 배우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한 경우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974 (2023.01.31)
897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서로 다른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1748 (2023.01.27)
898	판례	상증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국승]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3244 (2023.01.27)
899	판례	법인	내부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매출누락을 조사하더라도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쉽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이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591 (2023.01.26)
900	판례	부가	원고가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사업상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패] 증여는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의 급부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바, 가맹점은 12개월 이상 사용 약정의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밴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위 단말기를 공급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29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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