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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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141
(2022.03.30)
802 판례 국징
추심금청구의 소[국패]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정읍지원-2021-가합-1396
(2022.03.30)
803 판례 국징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023
(2022.03.25)
8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2022.03.25)
805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4964
(2022.03.25)
806 판례 소득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
(2022.03.25)
807 판례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54
(2022.03.25)
808 판례 법인
유동적 무효 토지매매거래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국승]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2022.03.25)
809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626
(2022.03.25)
810 판례 양도
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국승]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액 감면과 양도소득금액 감면을 나누어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조세공평 등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1-누-4671
(2022.03.25)
811 판례 부가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2022.03.25)
812 판례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승]
원고의 父가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976
(2022.03.25)
813 판례 상증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427
(2022.03.24)
814 판례 부가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2022.03.24)
815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산지원-2021-가단-107902
(2022.03.24)
81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국승]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437
(2022.03.23)
817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2022.03.22)
818 판례 양도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8844
(2022.03.17)
819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4595
(2022.03.17)
820 판례 국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8318
(2022.03.17)
82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7896
(2022.03.17)
8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1-두-59748
(2022.03.17)
8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사업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908
(2022.03.17)
82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190
(2022.03.17)
8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국승]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1-두-60267
(2022.03.17)
826 판례 양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1814
(2022.03.17)
827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1두58974
(2022.03.17)
828 판례 국징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국승]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남원지원-2022-가단-10089
(2022.03.16)
82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천지원-2021-가단-39439
(2022.03.16)
830 판례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개정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및 경정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90
(2022.03.16)
831 판례 양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812
(2022.03.16)
83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83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2022.03.15)
83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
(2022.03.15)
835 판례 상증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6319
(2022.03.11)
83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60601
(2022.03.11)
83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요지)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2021-두-57780
(2022.03.11)
83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
대법원-2021-다-298676
(2022.03.11)
839 판례 소득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8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대법원-2021-두-57889
(2022.03.11)
84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21-가단-105944
(2022.03.11)
84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4143
(2022.03.08)
84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일부패소]
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7119
(2022.03.03)
844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3113
(2022.03.03)
845 판례 소득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328
(2022.02.25)
846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247
(2022.02.25)
847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257
(2022.02.25)
848 판례 양도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
(2022.02.25)
849 판례 국기
배당이의의 소[국승]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1-다-298515
(2022.02.24)
8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국패]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대법원-2021-두-55715
(2022.02.24)
8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6480
(2022.02.24)
85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국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85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57919
(2022.02.24)
85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85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56985
(2022.02.24)
85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원심 요지)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57162
(2022.02.24)
85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국패]
(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21-두-55968
(2022.02.24)
85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8080
(2022.02.24)
85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992
(2022.02.24)
860 판례 법인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료에는 특허권 외에 국내원천소득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대법원-2019-두-47100
(2022.02.24)
8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6855
(2022.02.24)
86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각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될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말소 및 회복의 대상이 될 뿐이고, 위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도 상대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0147
(2022.02.24)
86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089
(2022.02.23)
864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865 판례 국징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8921
(2022.02.23)
866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분할협의 이전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고,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분할협의를 선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함
서부지원-2020-가단-66586
(2022.02.23)
86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5951
(2022.02.23)
868 판례 국징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국승]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가단-5761
(2022.02.18)
869 판례 법인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국패]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상대방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과 실물거래임을 전제로 원고와 상대방 업체들 간의 거래 중 원고가 상대방 업체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그 근거 조문 및 과세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과세처분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3374
(2022.02.18)
870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2022.02.17)
871 판례 양도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미등기주택을 장기미등기 상태로 두어 그 보유사실을 숨기고 1세대1주택인 것처럼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재산의 은닉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10
(2022.02.17)
872 판례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17-가합-101558
(2022.02.17)
873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677
(2022.02.17)
874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서울고등법원-2021-누-49149
(2022.02.17)
8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114
(2022.02.17)
876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2022.02.17)
87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1-두-56633
(2022.02.17)
878 판례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피고는 원고의 결혼중개계약서에 수수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간편장부상의 매출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나, 원고 고객의 개인성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2022.02.17)
879 판례 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 당초 처분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2022.02.17)
880 판례 부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더라도, 사업자가 당사자들의 거래가액에 실질적으로 용역 공급의 대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전체 거래가액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역은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17
(2022.02.17)
88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2022.02.17)
882 판례 부가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법원-2021-두-57018
(2022.02.17)
883 판례 법인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국패]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2022.02.17)
884 판례 국징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국패]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885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2021-가단-12525
(2022.02.16)
886 판례 소득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국패]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3878
(2022.02.16)
887 판례 국징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2022.02.16)
888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2022.02.16)
889 판례 법인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21-누-12700
(2022.02.16)
890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매가액은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을 낮출 부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시가’의 본질에 반하는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2022.02.16)
89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2022.02.16)
892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2022.02.16)
893 판례 양도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73
(2022.02.16)
894 판례 국징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국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2022.02.16)
895 판례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2022.02.16)
8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1698
(2022.02.16)
897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2022.02.15)
898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2014년 현물출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평가한 시가(기준시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현물출자액을 부인하여 차액을 2014년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나,2015년 현물출자의 경우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42
(2022.02.15)
899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2022.02.15)
900 판례 소득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일부패소]
원고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탁금을 별도로 회계, 관리, 운용 및 정산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의 회계, 정산 과정에서 각 비용이 일관되게 처리되지 않는 등으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에 부수하는 원천징수 업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26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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