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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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양도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672
(2021.09.02)
702 판례 양도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조정하는 등 취득과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
(2021.09.02)
70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2021.08.31)
704 판례 양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2043
(2021.10.01)
705 판례 양도
소급 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305
(2021.10.01)
70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에 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시설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거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음식점영업을 위해 어느 정도 변경과 설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기능이나 거주 여부 등과 같이 객관적인 현황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성질을 회복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491
(2021.08.31)
707 판례 양도
임의경매로 양도된 토지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70
(2021.10.06)
708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8
(2021.10.06)
70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딸, 사위, 손자들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557
(2021.10.06)
710 판례 양도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1636
(2021.10.08)
711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질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관련 자료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그 차액 지급에 관하여 원고는 입증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839
(2021.08.27)
712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국승]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141
(2021.08.09)
713 판례 양도
증축 소요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국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142
(2021.06.25)
714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198
(2021.06.24)
715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748
(2021.06.17)
716 판례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국승]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2021.04.16)
717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906
(2021.08.24)
71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일부패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급된 금원 중 수표로 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배우자의 다른계좌로 인출된 금원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이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20
(2021.09.16)
719 판례 상증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2021.08.26)
720 판례 상증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2021.08.20)
721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국패]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2020-두-46226
(2021.09.30)
72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대법원-2021-두-43651
(2021.10.14)
723 판례 상증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CCC에 대한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지위를 겸한 CCC가 원고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로 내려진 판결로서 법원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2021.08.20)
724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556
(2021.09.03)
725 판례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임대의무기간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별로 임대주택 보유기간을 한도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심각한 적자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마저 의견이 분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
(2021.08.26)
726 판례 종부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
(2021.06.29)
727 판례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일부패소]
원고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이루어진 장소는 국내로 보이므로 원고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2021.08.25)
728 판례 조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21-두-44470
(2021.10.14)
729 판례 교육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해당하여 다른 손익항목과 통산되어야 함[국패]
이 사건 평가손익은 2010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7186
(2021.09.16)
730 판례 교육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 ​[기타]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통화선도·통화스왑 등의 평가손익은 2010년 2월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2010년), 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8820
(2021.09.09)
731 판례 부가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국승]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23
(2021.08.20)
732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2021.08.20)
733 판례 부가
계약서상 계약일을 칼로 긁어 폐업 후의 일자로 고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위법함[국승]
중고물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 후에 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계약일은 폐업 전인데 이를 칼로 긁어 폐업 후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588
(2021.08.19)
734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2021.08.18)
735 판례 부가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777
(2021.08.17)
736 판례 부가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세와 관련하여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인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세와 관련하여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과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에 관한 경비율을 적용한 확정신고 의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2021.08.13)
737 판례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2021.07.29)
738 판례 부가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한 위약금은 잔여일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유선인터넷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유지조건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한 장려금을 조건 미충족 시 반환받는 위약금 약정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552
(2021.06.25)
73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7072
(2021.09.16)
74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40409
(2021.09.09)
741 판례 부가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311
(2021.09.09)
742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2080
(2021.09.08)
743 판례 부가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545
(2021.09.03)
744 판례 부가
실질적으로 원룸의 형태를 갖춘 주택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은 위법함[국승]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793
(2021.09.02)
745 판례 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국패]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271
(2021.09.01)
7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235
(2021.08.27)
747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38048
(2021.08.26)
748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 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12
(2021.08.25)
74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2021.08.25)
750 판례 부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는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실사업자가 명확히 밝혀져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임이 확인되는 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57
(2021.08.20)
751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752 판례 국징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금액에 대하여 전소사건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채권금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배당이 이루어짐
제주지방법원-2021-가합-10414
(2021.08.27)
7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해당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 입금액을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아닌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보아야 함
평택지원-2019-가합-13836
(2021.08.20)
754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3.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12529
(2021.06.30)
755 판례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1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2와 피고3은 각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동부지원-2019-가합-107301
(2021.06.24)
756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적법한 배당 요구 채권자이며,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243
(2021.06.24)
757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03
(2021.06.21)
758 판례 국징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만큼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재산분할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국승]
피고와 체납자는 법리에 비추어 원고 등 채권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보면, 이혼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1:1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906
(2021.08.13)
759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1081
(2021.08.09)
760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외 정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피고를 수익자로 정하여 소외 진00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0억 원임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4081
(2021.07.23)
761 판례 국징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국승]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2021.07.23)
762 판례 국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국승]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대구고등법원-2021-나-20195
(2021.07.14)
763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동부지원-2020-가소-317743
(2021.07.01)
764 판례 국징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2021.09.01)
765 판례 국징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원고는 친인척 관계인 점, 임차보증금의 거래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진실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
(2021.08.26)
766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국승]
원고 종중이 임야를 그 종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0022
(2021.08.25)
767 판례 국징
과세관청의 압류가 당연무효인지[국승]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949
(2021.08.19)
768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각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2021.08.18)
769 판례 국징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로 등기이전을 마쳐주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근저당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0744
(2021.08.18)
770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이 사건 분양신탁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 미래와창조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인천 남동구, 피고 인천광역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2021.06.18)
771 판례 국징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처남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준 것은 위법함[국승]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772 판례 국징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773 판례 국징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체납자가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 결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의 가액과 이혼 이후의 생계수단과 소득능력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43726
(2021.09.02)
774 판례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배당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2021.09.02)
775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69926
(2021.09.01)
77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영동지원-2021-가단-3464
(2021.08.27)
777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인 소외인의 법정지분을 포기하여 소외인의 동생과 모친에게 귀속되도록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03203
(2021.09.14)
778 판례 국징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26581
(2021.09.10)
779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패]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대법원-2021-다-243799
(2021.09.09)
780 판례 국기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승]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매출누락액은 이미 신고한 세액에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970
(2021.06.10)
781 판례 국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71
(2021.05.27)
782 판례 국기
처분서가 등기송달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우편물이 등기우편으로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발송된 경우,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149
(2021.08.19)
783 판례 국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405
(2021.07.23)
784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166
(2021.08.12)
78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67
(2021.07.22)
786 판례 양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함[국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553
(2021.04.28)
787 판례 상증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734
(2021.09.16)
788 판례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으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789 판례 상증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 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국승]
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790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인들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643
(2021.07.20)
791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0-누-11202
(2021.06.11)
792 판례 양도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재분할은 자산의 유상 이전 없이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24
(2021.08.27)
793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III 명의로 HH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H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145
(2021.08.24)
794 판례 소득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출된 증거 내지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실사업자가 윤BB이고, 원고는 명의상 귀속주체에 불과하여 귀속주체에 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666
(2021.08.19)
795 판례 소득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매출액이 원고가 2015년에 실제로 도배공사를 수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보고 원고의 2016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104
(2021.09.02)
796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12
(2021.08.19)
797 판례 소득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2021.08.12)
798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28
(2021.07.29)
799 판례 소득
당사자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020
(2021.08.20)
800 판례 소득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영위한 업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17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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