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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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법인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2020.09.23)
702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728
(2020.09.22)
703 판례 법인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640
(2020.09.18)
704 판례 국기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46
(2020.09.17)
705 판례 법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6417
(2020.09.17)
706 판례 법인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98
(2020.09.15)
707 판례 법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582
(2020.09.11)
708 판례 법인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789
(2020.09.11)
709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 대금을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068
(2020.09.11)
710 판례 법인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260
(2020.09.11)
711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956
(2020.09.10)
712 판례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일부패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5264
(2020.09.10)
713 판례 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일부패소]
검체 진단검사업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탁업무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검체진단검사 수탁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의료기관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중견기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657
(2020.09.10)
714 판례 법인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350
(2020.09.10)
715 판례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신규 영업권의 가액이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3738
(2020.09.09)
716 판례 법인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분할 당시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전체 임대주택의 시가를 실제 건축비 기준 분양전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사주 일가의 개인사업체가 위장사업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95
(2020.09.04)
717 판례 법인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22
(2020.09.04)
7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심리불속행)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39174
(2020.09.03)
719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97
(2020.09.02)
720 판례 법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03
(2020.09.01)
721 판례 법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국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전제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36
(2020.08.28)
722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였으나, 2016사업연도는 매출급성장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32533
(2020.08.28)
723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21
(2020.08.27)
724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3628
(2020.08.26)
725 판례 법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2020.08.21)
726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2020.06.19)
727 판례 양도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국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6496
(2020.06.18)
728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2020.06.17)
729 판례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844
(2020.06.16)
730 판례 양도
협의매매계약후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우 양도시기[국승]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34
(2020.06.12)
731 판례 양도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토지매수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6987
(2020.06.11)
732 판례 양도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국승]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1689
(2020.06.10)
733 판례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31
(2020.05.25)
734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 21. 당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654
(2020.05.22)
735 판례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국승]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2020.05.21)
736 판례 부가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국승]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1752
(2020.11.11)
737 판례 교육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2020.10.23)
738 판례 교육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적격합병·분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 원고나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677
(2020.11.04)
739 판례 국징
주식 명의〇〇자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이행청구와 관련하여 주식발행회사는 주식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는 없음[국패]
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써 그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식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발행회사가 원고(주식 명의〇〇자)에 대하여 명의〇〇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절차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9126
(2020.11.04)
740 판례 국징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과 2015. 1. 28.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에 의하면 압류추심이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021393
(2020.11.10)
74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증여계약 중 일부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피고와 ㅁㅁ건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법원-2020-다-249073
(2020.10.29)
742 판례 국징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피고(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거의 전부를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〇〇, 협의이혼 후 채무자와 피고의 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6271
(2020.08.27)
743 판례 상증
이자 및 담보가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친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상환일자가 대여일자로부터 4년후 임에도 이자 및 담보 약정이 없고 이 사건 조사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1509
(2020.11.26)
744 판례 상증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05
(2020.11.20)
745 판례 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0035
(2020.08.21)
746 판례 국징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사업자는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180
(2020.11.18)
747 판례 국징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나-54099
(2020.11.19)
748 판례 상증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91
(2020.10.20)
749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금원은 증여임[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2020.10.30)
750 판례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구고등법원-2019-누-4760
(2020.10.23)
751 판례 상증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국승]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075
(2020.11.26)
752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국승]
이 사건 금원에 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2020.11.06)
7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각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의 신고행위만이 있을 뿐 피고에 의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597
(2020.11.12)
754 판례 부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함[각하]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288
(2020.11.20)
75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대법원-2020-두-46578
(2020.11.26)
756 판례 부가
원고가 세액공제 취지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국승)[국승]
납세자가 세액 환급 내지 감액경정을 받기위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84
(2020.10.29)
757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347
(2020.10.23)
758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2020.10.22)
759 판례 부가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기계장치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관한 약속어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2020.10.15)
76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21078
(2020.11.06)
76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762 판례 국징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긴 이상 민사소송으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국승]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2020.10.13)
7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국패]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764 판례 국징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수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4829
(2020.10.29)
765 판례 국징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3965
(2020.10.29)
76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19-나-15657
(2020.10.31)
767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2020.11.05)
768 판례 국징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후 그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이 매입자에게 즉시 환급되므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63
(2020.11.12)
769 판례 상증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1/2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채무의 1/2을 인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의 1/2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275
(2020.10.14)
770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52935
(2020.01.16)
771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일부국패]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20-두-30290
(2020.04.09)
772 판례 국조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69
(2019.12.19)
773 판례 종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볼 것
서울고등법원-2016-누-76888
(2020.06.10)
77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275
(2020.05.22)
775 판례 종부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
(2020.05.15)
77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대법원-2020-두-37505
(2020.07.30)
777 판례 종부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765
(2020.07.17)
778 판례 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지도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하여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65
(2020.06.17)
779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3523
(2020.06.10)
780 판례 종부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국패]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
(2020.10.16)
78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국승]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대법원-2020-두-43197
(2020.10.15)
78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783 판례 종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2020.09.17)
784 판례 종부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국승]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2020.09.04)
785 판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43739
(2020.10.29)
78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국승]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2020.10.15)
787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522
(2020.10.08)
788 판례 법인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78
(2020.08.21)
789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2020.08.21)
790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조사로서 원고가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2020.11.06)
791 판례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86
(2020.11.04)
79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모가 임대인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모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 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2020-두-45384
(2020.10.29)
793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임. 따라서 이 사건 이자보전금은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단축을 위하여 바로 대상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02
(2020.08.21)
794 판례 법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당초 처분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반된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197
(2020.08.20)
795 판례 법인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034
(2020.08.20)
796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피고의 사용료 산정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은 객관적 타당성 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703
(2020.08.20)
797 판례 법인
시행사와 체결한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에 분양대행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시공사가 공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한 후 시행사와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부분을 수입금액 가산하고, 시행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890
(2020.08.20)
798 판례 법인
매출단가 소급인하 및 영업권 저가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출단가 소급 인하는 영업권 가치 축소를 예정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원가개선 계획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329
(2020.08.20)
799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185
(2020.08.20)
800 판례 법인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512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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