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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부가	원고는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8826 (2023.03.21)
702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의 판단 기준[국패]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이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 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를 재조사 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3299 (2023.03.21)
703	판례	양도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국승] 청원서에 약정서 및 관련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정청구로 선해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60 (2023.03.21)
704	판례	법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일부패소]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1년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이율이 가산된 결과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인쇄용역거래에 결제되는 어음은 4개월 만기이고 개별 거래 상황에 따라 4개월 기준으로 이율을 10%로 정한 것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단순히 내부비용을 외부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의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2023.03.21)
70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22-가합-5183 (2023.03.21)
706	판례	부가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060 (2023.03.21)
707	판례	부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287 (2023.03.21)
708	판례	소득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표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액에서 임의로 차감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인바,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2023.03.17)
709	판례	상증	이 사건 사전증여액을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원고 등의 세금납부에 사용되었고 조세심판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은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전증여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454 (2023.03.17)
71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및 임직원 급여명목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2-두-64631 (2023.03.16)
711	판례	소득	원고가 법무법인 한AA의 대표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66286 (2023.03.16)
712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7937 (2023.03.16)
713	판례	상증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대법원-2022-두-67753 (2023.03.16)
714	판례	상증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2-두-64921 (2023.03.16)
71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대법원-2022-두-66743 (2023.03.16)
716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 이전의 매매사례가는 그 경위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국패] 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2-두-68862 (2023.03.16)
717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68800 (2023.03.16)
718	판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15%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66156 (2023.03.16)
7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대법원-2022-두-65221 (2023.03.16)
720	판례	양도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일부패소] 감정가가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의 설치공사에 지출한 실제 비용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2713 (2023.03.16)
721	판례	양도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2023.03.16)
722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235 (2023.03.15)
723	판례	국징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국승]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724	판례	법인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147 (2023.03.15)
725	판례	국징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대구고등법원-2022-나-24439 (2023.03.14)
726	판례	소득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국승]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대구고등법원-2022-누-3330 (2023.03.10)
727	판례	법인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2023.03.10)
728	판례	법인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974 (2023.03.10)
729	판례	양도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4784 (2023.03.10)
730	판례	법인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13 (2023.03.10)
731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725 (2023.03.10)
7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8430 (2023.03.10)
733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의 당부 [국승]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2023.03.10)
734	판례	법인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83 (2023.03.10)
735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 11. 5.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889 (2023.03.10)
736	판례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2023.03.09)
737	판례	국징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2023.03.09)
73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3049 (2023.03.09)
739	판례	국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여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2023.03.09)
7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2-가단-10291 (2023.03.09)
74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취소 등에 대하여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으므로,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851 (2023.03.08)
742	판례	양도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2023.03.08)
7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대법원-2022-두-63751 (2023.03.08)
74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쟁점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대체주택과 임대주택(6채)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2년 2개월)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 (2023.03.08)
745	판례	양도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2023.03.08)
74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779 (2023.03.07)
74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5349 (2023.03.07)
748	판례	국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한지[국패]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7801 (2023.03.07)
749	판례	상증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9740 (2023.03.07)
750	판례	국징	압류처분 유효[국승]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2023.03.07)
751	판례	부가	이 사건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국승]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2023.03.02)
752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청구[국승]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7216 (2023.03.02)
753	판례	법인	원고가 회생중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거액을 자회사에게 이전한 이유는 사업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원고와 자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자회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88 (2023.03.02)
75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 (2023.02.28)
755	판례	국징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일반채권자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25370 (2023.02.28)
756	판례	법인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별다른 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불가[국패] 미등록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가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435 (2023.02.24)
757	판례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758	판례	소득	주택신축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931 (2023.02.24)
759	판례	양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360 (2023.02.24)
76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오피스텔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22-두-64075 (2023.02.23)
7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적정여부[국승] (원심요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2574 (2023.02.23)
7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763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순수 공익목적으로 5% 초과한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가능 여부[기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각 주식을 단순합산하여야 함 -증여세 과세기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 판단시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도 합산하여야 함 -다수의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 각 출연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418 (2023.02.23)
764	판례	소득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63812 (2023.02.23)
765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62925 (2023.02.23)
76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2-두-61649 (2023.02.23)
76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2023.02.22)
76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23 (2023.02.21)
7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마산지원-2022-가단-103808 (2023.02.21)
770	판례	소득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고, 원고들이 MD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객들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로부터 제공받은 봉사의 대가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원고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일부를 MD들에게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935 (2023.02.16)
771	판례	법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823 (2023.02.16)
772	판례	국징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 등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2023.02.16)
773	판례	법인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특허권 관련 매출이 없다는 확인서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이익처분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919 (2023.02.16)
77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267 (2023.02.16)
775	판례	법인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국승]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할 것이 인정되는 비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59 (2023.02.16)
776	판례	국징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2023.02.15)
777	판례	국징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9595 (2023.02.15)
778	판례	국기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취소해야 함[국패]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자가 타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이력이 있고, 해당 업소의 종업원들이 실사업자로 인정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명의대여자의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661 (2023.02.15)
779	판례	양도	일괄양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556 (2023.02.15)
780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225028 (2023.02.14)
781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4885 (2023.02.14)
782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4633 (2023.02.14)
783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매입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까지 주택이므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4506 (2023.02.14)
784	판례	부가	원고의 제품은 소외회사가 직접관리하였고, 원고대표이사의 심문조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2023.02.14)
78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9136 (2023.02.14)
786	판례	부가	주한미군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520 (2023.02.14)
787	판례	법인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5332 (2023.02.14)
788	판례	법인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전에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후 다시 재차 손금산입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3251 (2023.02.14)
78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2023.02.14)
790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3497 (2023.02.14)
791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7505 (2023.02.14)
792	판례	국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2023.02.10)
793	판례	부가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 (2023.02.10)
79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1993. 5. 1. 접수 제2680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안산지원-2022-가단-91513 (2023.02.10)
795	판례	국징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됨[국승] 피고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앞서 배당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2023.02.10)
796	판례	국징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국승]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안산지원-2022-가단-74242 (2023.02.10)
797	판례	상증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469 (2023.02.10)
798	판례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903 (2023.02.10)
799	판례	부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2023.02.10)
800	판례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패]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30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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