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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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531
(2019.07.17)
602 판례 상증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2020.03.27)
603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973
(2019.11.27)
604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48147
(2020.12.30)
605 판례 양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종전 소유 법인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84
(2020.11.26)
60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패]
(원심 요지)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4183
(2020.11.12)
607 판례 부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국패]
구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의 결정 경위, 매매가격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비율, 회계장부의 기재,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세무당국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0419
(2020.09.03)
608 판례 양도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승]
신고·납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44
(2021.04.22)
60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3851
(2021.04.09)
610 판례 상증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8075
(2021.01.15)
61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국승]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2021.01.14)
612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2021.01.14)
613 판례 상증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2020.12.17)
614 판례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773
(2019.12.04)
615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574
(2021.02.05)
616 판례 양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30
(2021.02.03)
617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049
(2021.02.03)
618 판례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인 의미의 소개비 내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고, 매매가액을 일정 정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
(2021.01.29)
619 판례 양도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2021.01.29)
620 판례 양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609
(2021.01.28)
62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50560
(2021.01.28)
62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0-두-51136
(2021.01.28)
623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745
(2021.01.28)
624 판례 양도
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
(2021.01.27)
62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650
(2021.01.27)
626 판례 양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349
(2021.01.26)
627 판례 양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548
(2021.01.22)
628 판례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국승]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2021.01.22)
629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구고등법원-2019-누-5176
(2021.01.22)
63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 과세처분 취소[국승]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92
(2021.01.21)
631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0-누-13352
(2021.01.20)
632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4666
(2021.01.15)
633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국승]
현재 매수인들 및 그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변동에 따라 향후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매수인들에 관한 사정을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2021.01.15)
634 판례 양도
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의 직업, 가족, 자산 등의 상태를 종합하여 살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833
(2021.01.15)
635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강릉지원-2020-구합-30468
(2021.01.14)
63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064
(2021.01.14)
637 판례 양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두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796
(2021.01.13)
638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록 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
(2021.01.13)
639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6226
(2021.01.12)
640 판례 양도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구체적으로 시행된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26
(2021.01.12)
641 판례 양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국승]
각 거래당사자들의 주장, 매매대금수수시기, 금융증빙 등을 보았을 때 전소유자의 행정소송사건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138
(2021.01.11)
64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각 원룸 호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3층까지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4층 건물 부분을 별도의 1개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343
(2020.12.23)
643 판례 양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관련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대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161
(2020.12.23)
644 판례 양도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주장대로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901
(2021.02.05)
645 판례 양도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미등록주택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원고가 그 부분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521
(2021.02.05)
646 판례 양도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
(2021.02.05)
647 판례 양도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자경기간 동안 상당한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인근에 경장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418
(2020.12.22)
64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일부패소]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143
(2021.02.10)
649 판례 양도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677
(2021.02.19)
650 판례 양도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336
(2021.02.15)
651 판례 양도
8년자경농지 직접경작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5551
(2021.02.15)
652 판례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국승]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전주지방법원-2018-구단-1190
(2021.03.10)
653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58
(2021.03.10)
654 판례 양도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7504
(2021.03.05)
655 판례 양도
리모델링공사비용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295
(2021.04.02)
65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2021.04.01)
657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2021.03.31)
658 판례 양도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국승]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2872
(2021.03.31)
659 판례 양도
주식 양도대금에서 퇴직금을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1.04.07)
660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제2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분양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인 21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6
(2021.04.06)
661 판례 양도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수취인 부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341
(2021.04.06)
66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국승]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2021.04.02)
663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2019-누-56663
(2021.04.02)
664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58175
(2021.04.15)
665 판례 양도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국승]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
대법원-2021-두-30037
(2021.04.15)
666 판례 양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51
(2021.04.09)
667 판례 양도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국패]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68
(2021.04.09)
668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930
(2021.04.07)
669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5055
(2021.04.28)
670 판례 양도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765
(2021.04.21)
671 판례 양도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
(2021.04.19)
672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20-누-11563
(2021.04.15)
673 판례 양도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승]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법 에서도 부당행위 적용불가)은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적용가능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674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138
(2021.04.29)
675 판례 양도
조세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 적격[각하]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1259
(2021.04.28)
676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1448
(2021.01.15)
677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임[국패]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997
(2021.01.15)
678 판례 소득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국승]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2021.01.14)
679 판례 원천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0-두-53088
(2021.01.14)
680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20-두-49461
(2021.01.14)
68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각 매장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쟁점 USB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을 통해 수령한 배당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이 사건 각 매장의 현금매출 누락 사실을 증명하는 데 적합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 USB 자료는 전형적인 이중장부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49
(2021.01.22)
682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809
(2021.01.21)
683 판례 소득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2021.01.19)
684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3487
(2021.01.15)
685 판례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24
(2021.01.26)
686 판례 소득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승]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854
(2021.01.22)
687 판례 소득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한도[국패]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고지한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388
(2021.01.22)
688 판례 소득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2021.01.28)
689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6477
(2021.02.05)
690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81의15 제2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447
(2021.02.03)
691 판례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과세관청이 행한 세무조사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025
(2021.02.02)
692 판례 소득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2021.02.05)
69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768
(2021.02.05)
694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39756
(2021.02.05)
695 판례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59
(2021.02.09)
696 판례 원천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실명확인절차를 걸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 소정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10
(2021.02.09)
69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들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분양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속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24
(2021.02.09)
698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897
(2021.02.09)
699 판례 소득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국승]
수인이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공범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고 실제 분배된 금원을 알 수 있는 마땅한 자료도 없어 실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2021.02.17)
700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 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683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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