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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상증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2022.09.30)
602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명의만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8313 (2022.09.30)
60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2022.09.30)
604	판례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1597 (2022.09.30)
605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5449 (2022.09.29)
606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2968 (2022.09.29)
607	판례	양도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2-두-45555 (2022.09.29)
6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699 (2022.09.29)
609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	군산지원-2021-가단-60364 (2022.09.29)
610	판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며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388 (2022.09.29)
611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원고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강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가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더불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5876 (2022.09.29)
612	판례	양도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650 (2022.09.29)
613	판례	조범	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음[무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22-도-5826 (2022.09.29)
61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44712 (2022.09.29)
61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대법원-2022-다-248739 (2022.09.29)
61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대법원-2022-두-45609 (2022.09.29)
617	판례	소득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사업장의 등록명의인인 원고가 조합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502 (2022.09.29)
618	판례	법인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 [국승]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은 선현에 대한 봉제사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경지 및 임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86 (2022.09.29)
6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우회대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46053 (2022.09.29)
620	판례	양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대법원-2022-두-45074 (2022.09.29)
621	판례	국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단지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382 (2022.09.29)
62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248 (2022.09.29)
623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4743 (2022.09.29)
624	판례	부가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1)원고가 BBB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다음 공급대가를 수령하고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561 (2022.09.29)
62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22-두-45302 (2022.09.29)
62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군산지원-2022-가단-55079 (2022.09.29)
627	판례	상증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923 (2022.09.29)
628	판례	법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037 (2022.09.29)
629	판례	소득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090 (2022.09.29)
630	판례	법인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30 (2022.09.29)
631	판례	상증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국패]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69 (2022.09.29)
6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주지원-2022-가단-4709 (2022.09.29)
63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국승]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59 (2022.09.29)
63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부칙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717 (2022.09.29)
635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93 (2022.09.28)
636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주식회사안*시장(135011-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3. 4. 30. 접수 제26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안산지원-2022-가단-76774 (2022.09.28)
63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2247 (2022.09.28)
638	판례	소득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원고와 bbb, AA법인과 BB법인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274 (2022.09.28)
639	판례	상증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국승]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2022.09.28)
64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일부패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같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0876 (2022.09.28)
641	판례	국기	손해배상(국)[국승]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DDD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나-2005749 (2022.09.28)
642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A회사가 B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종속기업에 편입되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영업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제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누적관리자료 처리하였으며,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제보자료가 영업권양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540 (2022.09.28)
643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 수령 적법 여부[국승] 피고 대한민국의 주식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66970 (2022.09.28)
644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8532 (2022.09.27)
64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22-가단-54127 (2022.09.27)
646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소송 무변론판결[국승]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2022.09.27)
64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2022.09.27)
648	판례	소득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40 (2022.09.23)
649	판례	국징	행정소송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국승]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61 (2022.09.23)
650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2022.09.23)
651	판례	부가	대손확정 전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채권부존재확인서에 의해 변제받고 남은 포기한 어음채권 잔존액 중 대손확정일에 이르기 전에 포기한 어음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0341 (2022.09.23)
652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2022.09.23)
653	판례	부가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2-누-2290 (2022.09.23)
654	판례	교육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 여부 [국승]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2022.09.23)
655	판례	국징	재하수급업체들과 잔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동의한 경우, 이미 양도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이전 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6410 (2022.09.23)
656	판례	국징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는 경우 사유신고에 따라 한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공탁금의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 이전 피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1-나-65414 (2022.09.23)
657	판례	부가	원고가 운송용역의 법적 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세버스 책임운영 약정서 내용 중 제3자가 원고에게 차량할부금, 소요경비,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은 이른바 지입제 계약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모습과 닮았지만, 그 밖에 운행상황 통보, 영업활동 주체, 교육의무 등 약정서의 다른 내용들은 지입제 계약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앞서 본 약정 체결 목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운행 형태를 전형적 지입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5928 (2022.09.23)
658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2022.09.23)
659	판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142 (2022.09.23)
660	판례	소득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시 가공계상 여부[국승] 원고가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959 (2022.09.23)
661	판례	부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143 (2022.09.23)
662	판례	양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1025 (2022.09.22)
66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강릉지원-2021-구합-30960 (2022.09.22)
664	판례	부가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원고들이 채굴하였다는 가상화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로 볼 수 없거나 설령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2022.09.22)
665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강릉지원-2020-구합-30826 (2022.09.22)
666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442 (2022.09.22)
667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62 (2022.09.22)
668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60 (2022.09.22)
669	판례	부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2022.09.22)
670	판례	상증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2022.09.22)
671	판례	부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일부패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2022.09.22)
672	판례	소득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09.22)
673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2022.09.22)
674	판례	부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승] 변경된 공사대금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2022.09.22)
675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국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2022.09.21)
676	판례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2022.09.21)
67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2637 (2022.09.21)
678	판례	법인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2022.09.21)
679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680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57 (2022.09.21)
681	판례	양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2022.09.21)
682	판례	양도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2022.09.21)
68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국승]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여러 개의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030 (2022.09.21)
684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27 (2022.09.21)
685	판례	법인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3770 (2022.09.21)
68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68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2022.09.21)
688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2021-가단-12839 (2022.09.21)
689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690	판례	상증	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6334 (2022.09.21)
69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되어야 함.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2022.09.21)
692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국승]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농지 등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이 구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2022.09.20)
693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2022.09.20)
694	판례	상증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2022.09.20)
695	판례	부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2022.09.20)
696	판례	부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국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2022.09.20)
697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2022.09.20)
6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699	판례	부가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23 (2022.09.20)
700	판례	법인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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