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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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제3자에게 반환할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배당금이 지급된 것처럼 금융기록이 작성되었더라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11
(2022.05.18)
602 판례 국징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 상실함[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22-가단-79042
(2022.05.18)
603 판례 소득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건물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건물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2022.05.18)
604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2022.05.18)
60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71405
(2022.05.18)
606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148
(2022.05.18)
607 판례 양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2022.05.17)
608 판례 양도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126
(2022.05.17)
609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014
(2022.05.17)
610 판례 법인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41
(2022.05.17)
611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79
(2022.05.17)
61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진주지원-2021-가합-11865
(2022.05.17)
613 판례 소득
계좌거래내역 등 기타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국승]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추계에 의한 방법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관련지출 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2022.05.17)
61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나-42467
(2022.05.13)
615 판례 소득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국승]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
(2022.05.13)
61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국승]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거나 그 자금투자자 내지 자금대여자로서 소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일정 부분이나마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21-누-4473
(2022.05.13)
617 판례 상증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99
(2022.05.13)
618 판례 법인
원고의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국승]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2012년 및 2013년 발생 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각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및 2013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각 손급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인세와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011
(2022.05.13)
619 판례 국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는 독일 법인이라 할 것인데 독일 투과과세단체가 원고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5419
(2022.05.13)
620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2022.05.13)
62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34319
(2022.05.13)
622 판례 부가
후불임대료(B@T)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721
(2022.05.13)
623 판례 상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7632
(2022.05.13)
624 판례 양도
동거가족인 차남(별건주택 보유)의 동일세대 여부[국승]
인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원고 차남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4606
(2022.05.13)
625 판례 상증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2022.05.13)
626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1-누-5636
(2022.05.13)
627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7338
(2022.05.12)
628 판례 양도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1733
(2022.05.12)
629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28
(2022.05.12)
630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2794
(2022.05.12)
631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632 판례 상증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국승]
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식의 분자 또는 분모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21-누-11003
(2022.05.12)
633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2022.05.12)
634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2572
(2022.05.12)
635 판례 국징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국패]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되면, 해당 차임채권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안산지원-2020-가합-11701
(2022.05.12)
636 판례 국징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국승]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부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3944
(2022.05.12)
637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103
(2022.05.12)
638 판례 국징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763
(2022.05.12)
639 판례 국징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국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220
(2022.05.12)
640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 당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377
(2022.05.12)
641 판례 양도
전체토지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지분비율) [국승]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2022.05.12)
642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8925
(2022.05.12)
643 판례 국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의 입증책임[국승]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실질 주주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762
(2022.05.12)
644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국패]
승계참가인이 압류한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이상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이고, 승계참가인에게 추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가합-50852
(2022.05.12)
64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427
(2022.05.12)
64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32993
(2022.05.12)
647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평택지원-2021-가단-68153
(2022.05.12)
64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306
(2022.05.12)
649 판례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866
(2022.05.12)
650 판례 법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2022.05.12)
651 판례 증권
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국승]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2022.05.12)
652 판례 양도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297
(2022.05.11)
653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 [국승]
(종전 판결 인용)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963
(2022.05.11)
654 판례 교통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2022.05.11)
655 판례 국징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2022.05.11)
656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2022.05.11)
657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사용대가의 소득구분[국승]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0374
(2022.05.11)
658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595
(2022.05.11)
659 판례 상증
원고가 부동산 매입시 부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국승]
원고는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친언니에게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4882
(2022.05.11)
660 판례 양도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신고 당시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본적지출 내역의 입증자료 제출없이 시가 상승분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공사비 지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2022.05.10)
66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4936
(2022.05.10)
662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수수한 토지임대료의 시가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토지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인이 임차인으로 받은 건물임대료와 관련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5875
(2022.05.10)
6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72219
(2022.05.10)
664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망인의 쟁점지분 취득 시기는 매도인 CCC에게 매수대금을 전부 지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 개시일인 2003. 5. 25.이며,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당하거나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8419
(2022.05.10)
665 판례 상증
타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피상속인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타인의 채무를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5380
(2022.05.10)
666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패]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 부부가 일치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 부부가 동거하고 있고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거래처에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62043
(2022.05.10)
667 판례 종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97
(2022.05.04)
668 판례 양도
공부상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42
(2022.05.04)
669 판례 양도
관련회사의 차용금은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530
(2022.05.03)
670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977
(2022.05.03)
671 판례 양도
건물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국승]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2022.04.29)
672 판례 양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890
(2022.04.29)
673 판례 법인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범위[국승]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619
(2022.04.29)
674 판례 상증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2258
(2022.04.29)
675 판례 국기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국승]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주주권은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주주이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087
(2022.04.29)
676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4002
(2022.04.29)
677 판례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적정 여부[국패]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개시일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064
(2022.04.29)
67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1-누-4862
(2022.04.29)
67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2022-두-31600
(2022.04.28)
680 판례 국징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2022.04.28)
681 판례 국징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의 일부만 인정[국패]
추심을 구하는 수임료채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21-나-23156
(2022.04.28)
682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국승]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들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982
(2022.04.28)
68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245
(2022.04.28)
68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원심요지)공동사업자들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들은 지분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에도 지분에 따른 수익금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를 지급받음
대법원-2022-두-33200
(2022.04.28)
685 판례 부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2022.04.28)
686 판례 상증
명의신탁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국승]
명의신탁자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수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733
(2022.04.28)
68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를 끼워넣기한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68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2022.04.28)
68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2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대법원-2022-두-31785
(2022.04.28)
690 판례 국징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다-287303
(2022.04.28)
691 판례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적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평택지원-2021-가합-11352
(2022.04.28)
69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2022-두-31327
(2022.04.28)
693 판례 양도
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775
(2022.04.28)
69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명의개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060
(2022.04.28)
695 판례 양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물착공 후 사용한 적 없이 바로 철거된 점 등을 보아 위 토지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결과물에 대한 실질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811
(2022.04.28)
69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22-두-32573
(2022.04.28)
697 판례 법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2022.04.27)
698 판례 부가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658
(2022.04.27)
699 판례 국징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700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440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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