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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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법인
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편직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편직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2021.04.09)
502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2021.04.01)
5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4685
(2021.03.11)
504 판례 상증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말들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고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40602
(2021.02.04)
505 판례 상증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국승]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193
(2021.02.03)
50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9787
(2021.01.27)
507 판례 양도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91
(2021.05.20)
50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450
(2021.05.14)
509 판례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든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584
(2021.04.30)
510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원심 인용)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2745
(2021.04.29)
511 판례 양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 간주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730
(2021.04.29)
512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923
(2021.04.28)
513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730
(2021.04.28)
51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652
(2021.04.27)
515 판례 양도
재차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31
(2021.04.23)
516 판례 양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39
(2021.04.23)
51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42
(2021.04.23)
518 판례 양도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대법원-2021-두-33395
(2021.05.27)
519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161
(2021.04.23)
520 판례 양도
조특법상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79
(2021.04.23)
521 판례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017
(2021.04.23)
522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패]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225
(2021.04.21)
523 판례 양도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2021.04.20)
52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수용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2021-두-34305
(2021.05.27)
52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대법원-2021-두-33012
(2021.05.13)
52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2021-두-33562
(2021.05.27)
527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심리불속행) (원심요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0891
(2021.04.15)
528 판례 양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선입선출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2021.04.15)
529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판단해야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하나 견해표명으로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
(2021.04.09)
530 판례 양도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8491
(2021.04.09)
531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원심요지)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대법원-2020-두-58502
(2021.04.08)
532 판례 양도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임[일부패소]
명의수탁자A의 계좌를 실제로 운용, 관리한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원고여서 A의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는 원고이나 나머지 B,C의 계좌는 그러한 증거가 없음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505
(2021.04.08)
53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국승]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2021.03.30)
534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6665
(2021.03.25)
535 판례 양도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동산은 편입되어 수용되었는데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로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328
(2021.01.13)
536 판례 양도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사회통념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에 대한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90
(2020.12.11)
537 판례 소득
이 사건 확인서와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발생 배당수입이라고 인정됨[국승]
원고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응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가 약 3개월 동안 중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33517
(2021.05.28)
538 판례 소득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2021.05.21)
539 판례 소득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
수원고등법원-2020-누-13833
(2021.05.14)
540 판례 소득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국패]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근원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321
(2021.05.14)
541 판례 소득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공사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2668
(2021.05.13)
542 판례 소득
자기주식과 관련한 소득을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국패]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39
(2021.05.04)
54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2021.05.04)
544 판례 소득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국승]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에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205
(2021.04.30)
545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국승]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원고가 송달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9817
(2021.04.30)
546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일부패소]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여러우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실질적통제권 이전에 따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92
(2021.04.30)
547 판례 소득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국패]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26
(2021.04.30)
548 판례 소득
환매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의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919
(2021.04.29)
549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047
(2021.04.29)
5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1-두-32040
(2021.04.29)
551 판례 소득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대구고등법원-2020-누-3176
(2021.04.23)
552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국승]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15
(2021.04.22)
55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2793
(2021.04.16)
554 판례 소득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244
(2021.04.09)
555 판례 소득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국승]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2020-두-58458
(2021.04.08)
556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 이 사건 합병, 이 사건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1377
(2021.04.08)
557 판례 원천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335
(2021.04.06)
55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079
(2021.03.24)
55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체납 직후 배우자에게 적극재산 전체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도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피고와 고경호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2021-다-212108
(2021.06.03)
560 판례 국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236
(2021.04.22)
561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65
(2021.04.08)
562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668
(2021.02.18)
563 판례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9조), 위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원고들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 납부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9858
(2021.05.13)
564 판례 국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2021.04.23)
565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88
(2021.04.09)
566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12월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4052
(2021.04.09)
567 판례 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국승]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426
(2021.03.18)
568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121
(2021.04.30)
569 판례 부가
건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및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건물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9002
(2021.04.28)
57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0191
(2021.04.28)
571 판례 부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4045
(2021.04.28)
572 판례 부가
과세재화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은 면세사업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과세사업용으로 신축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단순히 일시적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에는 과세 사업자의 면세적용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0-누-36023
(2021.04.22)
573 판례 부가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MMMM과 원고 사이에 ‘2014년 연말까지 M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의 소유권을 이전(인도)하고 이를 반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MMMM이 2014.12.31. 원고에게 이 사건 담배를 ‘HHH에 대한 이 사건 담배에 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
(2021.04.16)
574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2021.04.09)
575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4100
(2021.04.09)
576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48
(2021.05.18)
5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57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3661
(2021.05.13)
579 판례 부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타당하나 2012. 2월경 이후로는 해당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057
(2021.05.13)
580 판례 부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재화의 공급임에도 사업양도로 보았으므로 가산세의 전제가 잘못되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492
(2021.05.11)
581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559
(2021.01.21)
58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5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584 판례 법인
실질적 1인 주주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배당은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0234
(2021.04.30)
58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21-두-30204
(2021.04.29)
586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과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국패]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인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1-두-30877
(2021.04.29)
587 판례 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함[국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781
(2021.04.29)
588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수’에 관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후의 주식 등의 수의 변화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계산한 피고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474
(2021.04.22)
589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무상담보제공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익분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338
(2021.04.22)
590 판례 법인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일부패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2021.04.20)
5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영리성 없이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환경보전시설의 설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58380
(2021.04.15)
592 판례 양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2019-가합-30559
(2021.02.09)
593 판례 종부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환지처분 공고 이후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교육 당국에 귀속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학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179
(2020.12.24)
594 판례 법인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국승]
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향후 분양예정가액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예상된다고 하여 분양원가(재고자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2546
(2021.04.06)
595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66
(2021.03.25)
596 판례 법인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2021.03.25)
597 판례 법인
지배주주등인 미등기·비상근 임원에게 대표이사 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973
(2021.03.11)
598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무효여부[국승]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205
(2021.01.14)
599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일부패소]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961
(2020.12.24)
600 판례 법인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국패]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부분만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697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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