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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442 (2022.09.22)
502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운전기사 용역대금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6262 (2022.09.22)
503	판례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국승]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차입금의 반환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60 (2022.09.22)
504	판례	부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 또는 뺑뺑이 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038 (2022.09.22)
505	판례	상증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2022.09.22)
506	판례	부가	기한후신고의 경정청구기한[일부패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778 (2022.09.22)
507	판례	소득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각 등록한 사업의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562 (2022.09.22)
508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3933 (2022.09.22)
509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국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70 (2022.09.21)
510	판례	양도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607 (2022.09.21)
51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2637 (2022.09.21)
512	판례	법인	건물 신축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72 (2022.09.21)
513	판례	국징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 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0774 (2022.09.21)
514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57 (2022.09.21)
515	판례	양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2022.09.21)
516	판례	양도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는 AA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451 (2022.09.21)
51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감면부인 적법함 [국승] 부동산 양도에 대한 여러 개의 계약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2030 (2022.09.21)
518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27 (2022.09.21)
519	판례	법인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부산고등법원-2021-누-23770 (2022.09.21)
52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안산지원-2022-가단-76811 (2022.09.21)
52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2022.09.21)
522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월지원-2021-가단-12839 (2022.09.21)
523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21-누-468 (2022.09.21)
524	판례	상증	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6334 (2022.09.21)
525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가 농지인지 여부 등[국승]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수원, 비닐하우스, 기타 농지 등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밭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건물이 구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2022.09.20)
526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손금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43 (2022.09.20)
527	판례	상증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2022.09.20)
528	판례	부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16 (2022.09.20)
529	판례	부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국승]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실질은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의 반환으로, 이는 공급대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서울고등법원-2021-누-73074 (2022.09.20)
530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3915 (2022.09.20)
5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 정AA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CC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DD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 피고 오EE과 오BB 사이에 2018. 2. 13.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정AA은 XX,XXX,XXX원, 피고 오CC은 XX,XXX,XXX원, 피고 오DD은 XX,XXX,XXX원, 피고 오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강릉지원-2021-나-32057 (2022.09.20)
532	판례	부가	차명계좌 출금액의 부외원가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323 (2022.09.20)
533	판례	법인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2022.09.20)
53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22-가단-59792 (2022.09.19)
5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536	판례	국징	이 사건 제1,2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이를 소급하여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06. 9. 16.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1. 7. 27.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압류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364 (2022.09.16)
53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2022.09.16)
538	판례	국징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말소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20588 (2022.09.16)
53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나-57905 (2022.09.16)
540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원고는 쟁점거래가 실물의 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불 내역, 인수증, 거래명세표, 운반 관련 차량운행일지 등 실물이 이동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03 (2022.09.16)
541	판례	상증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2022.09.16)
542	판례	상증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2022.09.16)
543	판례	종부	개정 종부세법령의 위헌∙위법여부 [국승] 종부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에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인정되므로 생존권, 주거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고, 종부세 부과가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328 (2022.09.16)
544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0197 (2022.09.15)
54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4 (2022.09.15)
546	판례	소득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고, 본소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로서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2551 (2022.09.15)
547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72 (2022.09.15)
548	판례	상증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2022.09.15)
549	판례	양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2022.09.15)
550	판례	법인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810 (2022.09.15)
551	판례	종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 (2022.09.15)
552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구미시법원-2022-가소-104918 (2022.09.15)
55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3795 (2022.09.15)
554	판례	종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 (2022.09.15)
555	판례	상증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각하]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2022.09.15)
55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7021 (2022.09.15)
557	판례	국징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731 (2022.09.15)
55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0054 (2022.09.15)
559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함[일부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560	판례	소득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777 (2022.09.15)
561	판례	양도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34086 (2022.09.15)
562	판례	국징	공탁 배당이의[국패]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29508 (2022.09.15)
56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2022.09.15)
564	판례	국기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 여럿을 탈세제보한 때, 그 결과통지가 어떤 탈세제보에 의한 것인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88 (2022.09.15)
565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국패]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2022.09.15)
566	판례	국징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국승]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2022.09.15)
56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1436 (2022.09.14)
56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569	판례	부가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2022.09.14)
570	판례	소득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함[국승]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1-누-2051 (2022.09.14)
571	판례	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900349 (2022.09.13)
57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2022.09.08)
573	판례	법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국승]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2022.09.08)
574	판례	조특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거부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57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576	판례	상증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2022.09.07)
577	판례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부동산 매도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매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도과하여 대여금 채무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함	홍성지원-2022-가단-30914 (2022.09.07)
57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망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임대수익의 실질귀속자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2021-누-59016 (2022.09.07)
579	판례	부가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74831 (2022.09.07)
580	판례	양도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435 (2022.09.07)
581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2022.09.07)
58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2022.09.06)
583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배당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평택지원-2021-가단-5008 (2022.09.06)
584	판례	국징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에는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 야함[국승]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해행위가 있었던 점,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출연하여 경제적 공동체인 채무자의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위 선행 국세채권의 수액만큼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2022.09.06)
585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국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자산신탁에 대한 체납 세액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평택지원-2022-가단-57785 (2022.09.06)
586	판례	법인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68 (2022.09.02)
587	판례	상증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2022.09.02)
588	판례	법인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원고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들에 대하여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436 (2022.09.02)
589	판례	법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474 (2022.09.02)
590	판례	양도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국승]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80 (2022.09.02)
591	판례	소득	이 사건 비용이 가공 경비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984 (2022.09.02)
592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1-누-13413 (2022.09.01)
59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대법원-2022-두-43535 (2022.09.01)
594	판례	소비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유흥시설이랑 유흥종사자 또는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하는데, 무도장은 특별한 시설이나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할 것은 아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주된 방식이 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371 (2022.09.01)
595	판례	부가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였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524 (2022.09.01)
596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포괄양수도계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2-두-43481 (2022.09.01)
597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3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745 (2022.09.01)
59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01)
599	판례	양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97 (2022.09.01)
600	판례	국징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서부지원-2022-가합-51141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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