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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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부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384
(2021.01.14)
402 판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사업자로부터 실제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12
(2021.01.07)
40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국승]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733
(2020.12.24)
404 판례 부가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의 매입세액 중 주택 부분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2465
(2020.12.23)
40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62
(2020.12.17)
406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으며, 정당세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부 취소하여야 함[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는 이유 없고, 원고가 매출누락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원고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정당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97
(2020.12.17)
407 판례 부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585
(2020.12.17)
408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국승]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556
(2020.12.17)
409 판례 부가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국승]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대법원-2020-두-55602
(2021.02.05)
4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1204
(2021.01.28)
411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25
(2021.01.28)
412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749
(2021.01.28)
413 판례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것이라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528
(2021.01.22)
41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BB가 원고에게 CC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CC의 가액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881
(2021.01.14)
415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국법인이 실질귀속자라는 주장에 대한 AAA의 입증은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093
(2020.12.10)
416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싱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67
(2020.12.18)
417 판례 국징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일부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06441
(2020.07.02)
418 판례 국징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2020.10.16)
419 판례 국징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국승]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밝혀졌더라도 몰수나 추징 등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이익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행위가 무효가 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7663
(2020.09.09)
420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1985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고양지원-2019-가단-91325
(2020.10.16)
421 판례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국승]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권자취소 판결 받았더라도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말소대상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0150
(2020.08.21)
422 판례 국징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2020.07.22)
423 판례 국징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피고 aaaa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
(2020.07.02)
424 판례 국징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본인의 채권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우선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2779
(2020.10.30)
425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7383
(2020.06.17)
426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국패]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 받으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연부연납가산금 부분에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2250
(2020.12.02)
427 판례 국징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제천지원-2019-가단-2175
(2020.12.02)
42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429 판례 국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2020.12.09)
430 판례 국징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국승]
이 사건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불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2020.12.09)
43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2020.12.08)
432 판례 국징
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2020.12.04)
433 판례 국징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원고는 토지점유에 대한 2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압류는 말소되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5999
(2020.12.02)
434 판례 국징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일부패소]
공사계약의 채권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처분문서인 감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음
안동지원-2020-가합-3229
(2020.12.10)
43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외종질인 피고들에게 변제조로 부동산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들 체납자의 외종질로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체납자의 대출금 변제조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어야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06094
(2020.12.10)
436 판례 국징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국승]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2020.12.10)
437 판례 국징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의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는 등 담당 세무공무원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에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20-가합-200157
(2020.12.10)
43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48270
(2020.12.17)
439 판례 국징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대한민국은 청구취지 기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동부지원-2020-가단-1396
(2020.12.17)
4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33936
(2020.12.16)
441 판례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국패]
피고의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양지원-2019-가단-99022
(2020.12.16)
442 판례 국징
현금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각 현금증여 및 이 사건 각 유가증권증여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75937
(2020.12.11)
44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소외 체납자는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완료로 소멸하였다 할 것 임
평택지원-2020-가단-57897
(2020.12.11)
444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37262
(2020.12.22)
445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087
(2020.12.18)
446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경위,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피고와 체납자의 수입 내역 및 각 재산상황 등을 보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4447
(2020.12.18)
447 판례 국징
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국승]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수 있음
포항지원-2020-가합-10737
(2020.12.17)
448 판례 국징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2020.12.17)
449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이 신탁재산의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에게 우선 배당권이 있는지[국승]
이 사건 공탁금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정산 당시 필수사업비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88
(2020.12.23)
450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피고 계좌로 송금받았다거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0-나-53074
(2020.12.23)
45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작 및 수익자의 악의도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32602
(2020.12.22)
452 판례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국승]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45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국승]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함
거창지원-2020-가단-12184
(2021.01.19)
45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그렇다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이 사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2020-다-267088
(2021.01.14)
45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소송(금원)[일부패소]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반환해야 하지만, 소외 체납자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의 매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이를 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산지원-2019-가단-53124
(2021.01.13)
456 판례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92
(2020.11.26)
457 판례 국기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인지의 여부[국승]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안양지원-2020-가단-102790
(2020.11.27)
458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49522
(2021.01.14)
459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국승]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334
(2020.12.16)
46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대법원-2020-두-48024
(2020.12.24)
4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원심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0-두-48468
(2020.12.30)
46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9010
(2020.12.30)
46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또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516
(2020.12.18)
464 판례 양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패]
쟁점부동산 중 2분의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10. 23.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거래가액 1,262,829,773원을 원고들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96
(2020.12.18)
465 판례 양도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515
(2020.12.18)
466 판례 양도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409
(2020.12.17)
467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653
(2020.12.11)
468 판례 양도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은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62
(2020.12.10)
469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30
(2020.12.10)
470 판례 양도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057
(2020.12.10)
471 판례 양도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2020.12.09)
472 판례 양도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감정평가에서 양도자산별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148
(2020.12.09)
47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2020.12.08)
474 판례 양도
(1심판결과 동일)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함[각하]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145
(2020.12.04)
475 판례 양도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798
(2020.12.04)
476 판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20-두-46738
(2020.11.26)
477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004
(2020.11.26)
47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대법원-2020-두-45674
(2020.11.26)
47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691
(2020.11.25)
480 판례 양도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804
(2020.11.20)
481 판례 양도
옥탑 증축한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125
(2020.11.19)
482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국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2020.11.12)
483 판례 양도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국패]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171
(2020.11.06)
484 판례 양도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45629
(2020.11.05)
48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분별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 이상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
(2020.10.07)
48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087
(2020.09.23)
487 판례 양도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국승]
조세법규 중 감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적용에 대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이상 개정 후 법률 시행이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37
(2020.08.28)
488 판례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36
(2020.08.25)
489 판례 양도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3395
(2020.08.19)
490 판례 양도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토지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면적이 2,564㎡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지 등까지는 30여 km 떨어져 있는 등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902
(2020.07.21)
491 판례 양도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362
(2020.07.20)
4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국승]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2020-두-47830
(2020.12.24)
493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국승]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7809
(2020.12.24)
494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원심판결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161
(2020.12.23)
495 판례 소득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여부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33
(2020.12.17)
496 판례 소득
익명조합원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정한지 여부[국승]
법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법인 공동사업자는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050
(2020.12.16)
49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7779
(2020.12.10)
498 판례 소득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843
(2020.12.10)
499 판례 소득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5005
(2020.12.10)
50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고지서가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80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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