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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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4001 판례 지방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2누18603
(1994.02.22)
44002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44003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91누8302
(1992.11.10)
44004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44005 판례 양도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국승]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12103
(1992.05.22)
44006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44007 판례 지방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87누145
(1990.03.27)
44008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44009 판례 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포기를 허가하더라도 손금 부인됨[일부패소]
정리회사는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대법원87누797
(1989.03.14)
44010 판례 부가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승]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4065
(1989.03.14)
44011 판례 소득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87누537
(1988.10.11)
44012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음[국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대법원87누407
(1988.09.27)
44013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1079
(1988.06.07)
44014 판례 소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법원87누102
(1988.01.19)
44015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86누734
(1987.12.29)
44016 판례 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됨
대법원86누694
(1987.09.22)
44017 판례 부가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6누663
(1987.06.23)
44018 판례 소득
기본통칙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96
(1987.05.26)
44019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86누602
(1987.05.12)
44020 판례 지방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85누678
(1986.06.10)
44021 판례 양도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위법함[국패]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
대법원86누127
(1986.05.27)
44022 판례 소득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3누123
(1985.05.28)
440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국패]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84누629
(1984.12.26)
44024 판례 소득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법원83누720
(1984.03.13)
44025 판례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의 공급소비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국승]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
대법원83누409
(1983.12.27)
44026 판례 소득
위법소득이더라도 환원조치되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함[국승]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대법원81누136
(1983.10.25)
44027 판례 국징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대법원77다1894
(1979.12.26)
44028 판례 소득
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되었음[국패]
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76누25
(197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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