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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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3601 판례 부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2012.01.16)
43602 판례 국징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2012.01.13)
43603 판례 양도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889
(2011.12.15)
4360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20
(2011.12.14)
43605 판례 양도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742
(2011.11.30)
43606 판례 법인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권리의 양도는 원고들이 양도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52
(2011.11.17)
43607 판례 소득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06
(2011.11.16)
43608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2011.11.07)
43609 판례 소득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62
(2011.10.26)
43610 판례 부가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2011.09.28)
43611 판례 양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421
(2011.09.26)
43612 판례 양도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2011.08.10)
43613 판례 부가
동 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67
(2011.07.20)
43614 판례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308
(2011.07.13)
43615 판례 부가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3
(2011.07.07)
43616 판례 상증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8
(2011.06.29)
43617 판례 양도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79
(2011.06.29)
43618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43619 판례 종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281
(2011.06.13)
43620 판례 양도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
(2011.05.18)
43621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2011.05.16)
43622 판례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660
(2011.04.27)
43623 판례 법인
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50
(2011.04.13)
43624 판례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제유 판매를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당초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재조사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는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등 영업소의 정제유 판매거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43625 판례 상증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2011.04.13)
43626 판례 부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각하]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73
(2011.04.13)
43627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615
(2011.04.11)
43628 판례 양도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부지 조성비용을 확인한 결과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이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783
(2011.03.28)
43629 판례 양도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24
(2011.02.09)
43630 판례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43631 판례 상증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도용 당하여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158
(2010.10.27)
43632 판례 상증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국패]
예금은 제3자의 소유이고, 망인은 위 예금계좌의 개설사 제3자 의 대리인 자격으로 예금신청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3자 명의 아래에 기재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오인한 것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159
(2010.07.21)
43633 판례 양도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26
(2010.04.28)
43634 판례 국기
정보공개청구 소송[국승]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지방법원2009구합2710
(2009.08.21)
43635 판례 국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교부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경매절차 종국일자란 기재 각 종국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아직 완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멸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09나533
(2009.08.18)
43636 판례 법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지방법원2008구합4207
(2009.06.04)
43637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고급차량 유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차량유지비는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음
○○지방법원2007구합1113
(2008.03.27)
43638 판례 부가
매수부동산 전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현소유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의 대금지급채무는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전 소유자의 부가세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06나75
(2006.12.27)
43639 판례 소득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판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3984
(2006.01.12)
43640 판례 부가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국승]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됨
대법원99다59290
(2003.04.25)
43641 판례 국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0두3788
(2001.11.13)
43642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98두11731
(2000.03.16)
43643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98두11731
(2000.03.16)
43644 판례 국기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98두10424
(1999.11.26)
4364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및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98두17968
(1999.11.26)
43646 판례 지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8두9608
(1999.07.23)
43647 판례 부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중대 ・ 명백하여야 함[국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6다42550
(1997.03.14)
43648 판례 지방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패]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5누18864
(1996.12.19)
43649 판례 지방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3640
(1996.03.21)
43650 판례 국기
하자가 중대 ・ 명백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임[기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94누4615
(1995.07.11)
43651 판례 지방
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4다31419
(1995.02.28)
43652 판례 소득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패]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됨
대법원94다3070
(1994.05.24)
43653 판례 지방
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라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3누5666
(1994.05.24)
43654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의 의미[국승]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함
대법원93누9170
(1994.04.26)
43655 판례 지방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2누18603
(1994.02.22)
43656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43657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91누8302
(1992.11.10)
43658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43659 판례 양도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국승]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함
대법원91누12103
(1992.05.22)
43660 판례 국기
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기타]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90누5443
(1991.10.11)
43661 판례 지방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87누145
(1990.03.27)
43662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43663 판례 부가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포기를 허가하더라도 손금 부인됨[일부패소]
정리회사는 대손처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이 그 채권포기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가산하여 과세처분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함
대법원87누797
(1989.03.14)
43664 판례 부가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승]
추계과세의 경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88누4065
(1989.03.14)
43665 판례 소득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87누537
(1988.10.11)
43666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음[국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대법원87누407
(1988.09.27)
43667 판례 부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87누1079
(1988.06.07)
43668 판례 소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법원87누102
(1988.01.19)
43669 판례 부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국패]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4.5.1. 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대법원86누734
(1987.12.29)
43670 판례 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 등을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됨
대법원86누694
(1987.09.22)
43671 판례 부가
제3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86누663
(1987.06.23)
43672 판례 소득
기본통칙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96
(1987.05.26)
43673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86누602
(1987.05.12)
43674 판례 지방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85누678
(1986.06.10)
43675 판례 양도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경우 위법함[국패]
부과처분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함
대법원86누127
(1986.05.27)
43676 판례 소득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3누123
(1985.05.28)
436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국패]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대법원84누629
(1984.12.26)
43678 판례 소득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법원83누720
(1984.03.13)
43679 판례 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의 공급소비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국승]
영세율의 적용은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됨
대법원83누409
(1983.12.27)
43680 판례 소득
위법소득이더라도 환원조치되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함[국승]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대법원81누136
(1983.10.25)
43681 판례 국징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대법원77다1894
(1979.12.26)
43682 판례 소득
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되었음[국패]
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76누25
(197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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