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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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2201 판례 국징
소액가장임차인의 배당이의 사건[국승]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
(2006.11.01)
42202 판례 부가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수한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함.[국승]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임대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4226
(2006.09.04)
42203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국승]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44136
(2006.11.15)
42204 판례 양도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116
(2006.10.11)
42205 판례 토초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54081
(2006.09.22)
42206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질 사업자로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983
(2006.10.11)
4220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여부의 사실판단[국승]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49
(2006.10.20)
42208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분양권도 미등기양도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05합6806
(2006.08.09)
422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7022
(2006.10.25)
42210 판례 양도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국승]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942
(2006.09.26)
42211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512
(2006.10.19)
42212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42213 판례 국징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422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42215 판례 국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42216 판례 국기
근저당에 우선하는 압류채권간 흡수배분[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가소34615
(2006.08.30)
42217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30)
422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4221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그것이 곧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26
(2006.09.12)
42220 판례 소득
무면허 주류 판매상 지입차주와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실물거래는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89
(2006.09.27)
4222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신고납세방식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확정되고, 납부행위는 납세의무의 이행하는 것이며, 국가는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4618
(2006.10.18)
42222 판례 부가
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일부인용]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일반 물건의 적치조차 할 수 없었으며, 산업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지 이용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 있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임대요율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17
(2006.10.19)
42223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83
(2006.10.19)
42224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임차주택의 계약・유지・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택으로 보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09
(2006.10.19)
42225 판례 소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19
(2006.10.20)
42226 판례 상증
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2.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77
(2006.10.31)
42227 판례 양도
양도행위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인낙조서에 의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되고 배당까지 완료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단지 인낙조서가 사후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효력인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634
(2006.11.23)
42228 판례 소득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토지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6
(2006.08.23)
4222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42230 판례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54
(2006.11.17)
42231 판례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긴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728
(2006.07.13)
42232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종금사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산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계속 리스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205
(2006.11.30)
42233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42234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도급계약서 및 기타증빙자료에 의하여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800
(2006.09.01)
4223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미등록 개인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571
(2006.11.15)
4223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과된 병원비를 대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병원이 망인의 입원치료비를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자금을 소외인이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924
(2006.08.22)
42237 판례 양도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원이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5956
(2006.10.26)
42238 판례 양도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는 부과할 당시의 법률 즉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인 구토초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오납액이라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3구단7791
(2006.10.24)
42239 판례 국징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국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83
(2006.10.19)
42240 판례 소득
정보공개통지를 과세처분의 고지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각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769
(2006.11.08)
4224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자사주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및 상법의 규정을 어겨 취득한 자사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자사주취득 제한 규정을 어겨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증여의제규정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18
(2006.11.08)
42242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법여부[국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419
(2006.11.07)
42243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패]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잔여 아파트를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0
(2006.11.06)
42244 판례 소득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출금한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한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인출한 현금 자산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3
(2006.10.25)
42245 판례 부가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과세의 당부[국승]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과 또한 증인이 착오라고 진술하면서도 운행일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484
(2006.10.13)
42246 판례 양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7,522,790원 중 10,468,126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단2007
(2006.10.13)
42247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국승]
재건축사업시행전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8
(2006.10.02)
42248 판례 부가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여부[국승]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며 손익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 만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 원고에게 수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869
(2006.09.27)
42249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통지서 미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국패]
전환대상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31
(2006.09.14)
42250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소외회사와 동종업종에 종사 및 영위한 과거이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870
(2006.09.14)
42251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61
(2006.09.13)
42252 판례 법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관련한 사유들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25)
42253 판례 양도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혼재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계약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감면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될 뿐이고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동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72
(2006.08.29)
42254 판례 상증
실질증여인지 명의신탁부동산의 환원등기인지 여부[국패]
①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분할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두○○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1차판결에서 인정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분할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분리하여 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명의신탁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환원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982
(2006.08.25)
42255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승]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한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거래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955
(2006.08.17)
4225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국승]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552
(2006.08.24)
42257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국패]
수인의 점유자가 매수한 1필지의 귀속재산이 후일 점용한계에 의한 측량의 결과로 당초 각 매수자의 매수면적과 상이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불구하고 당초 매수한 면적이 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5가단30001
(2006.08.08)
4225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국승]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의 적법여부
창원지법2006구합1105
(2006.09.07)
4225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42260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795
(2006.10.10)
42261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회의 다른 분양권 양도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47
(2006.11.30)
4226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42263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실제거래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24
(2006.11.27)
42264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 및 위장매출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들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원고 제시의 일부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사당시 원고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607
(2006.11.21)
42265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422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03
(2006.10.18)
42267 판례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096
(2006.10.25)
42268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136
(2006.10.27)
42269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직접 이전되었으므로 그 양도대금 상당은 자산 양도소득으로서 , 그 양도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5288
(2006.07.18)
42270 판례 국징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음
전주지방법원2006가소40238
(2006.11.15)
42271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인 평당 100만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42272 판례 소득
사실상 대표자 여부[국패]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89
(2006.11.09)
42273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국패]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821
(2006.11.07)
42274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42275 판례 부가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승]
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7725
(2006.09.06)
4227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기각]
1차약정서와 다른 2차약정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242
(2006.10.17)
42277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49
(2006.10.13)
42278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42279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금융자료 등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96
(2006.09.28)
4228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42281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42282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합병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높은 회사였던 점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05
(2006.08.22)
42283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42284 판례 법인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8.16)
42285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승]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42286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기의 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785
(2006.09.26)
42287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0
(2006.09.20)
4228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에 수반하는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품운송과 관련한 입증 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36
(2006.10.19)
42289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횡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03구합2004
(2006.10.19)
42290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42291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과세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277
(2005.05.12)
42292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42293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증여재산과 동일한 평형과 위치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시장가치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173
(2006.09.08)
42294 판례 상증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42295 판례 양도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206
(2006.09.18)
42296 판례 소득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국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42297 판례 소득
가산금등부존재확인[각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200
(2006.09.28)
42298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승]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93
(2006.09.12)
42299 판례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11
(2006.09.17)
42300 판례 법인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기각]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졌으므로 부과및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67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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