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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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901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의 입법취지[국승]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농상속재산이 다수인 경우에도 그 전부 모두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러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655
(2006.09.13)
41902 판례 부가
사해행위 취소[국승]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2968
(2006.09.20)
41903 판례 소득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일부패소]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대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야함
서울고법96구36489
(1997.11.20)
41904 판례 부가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업무가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비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은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허가를 받은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성격이 넓은 의미의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보험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법96구33275
(1997.11.26)
4190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 후 행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명의신탁관계의 종료는 명의신탁 설정 당시에 이미 성립된 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증여세부과처분은 그와 같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관계 종료 이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적법함
서울고법96구14663
(1996.12.20)
41906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4.12.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제인 피고에게 경료해 줌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178
(2006.10.27)
41907 판례 상증
증여세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증여로 인한 취득이 있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060
(1999.03.11)
41908 판례 상증
증여세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국승]
증여받은 재산에 면제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먼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총 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15176
(1999.03.24)
41909 판례 양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국패]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하여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서울고법96구25427
(1997.02.12)
41910 판례 상증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의료법인에의 출연자산이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서울고법95구6719
(1996.09.11)
41911 판례 부가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OO공사의 이른바 협찬품 고지방송은 그 공급한 용역과 협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협찬품의 취득이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법97구50567
(1999.03.24)
41912 판례 소득
명의대여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국승]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준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인에게 교부된 경우라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임
서울고법96구28099
(1999.03.26)
41913 판례 법인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41914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7구24421
(1997.12.03)
4191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기재사실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그 작성일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로서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법98구24859
(1999.03.31)
41916 판례 소득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법96구11152
(1996.10.10)
41917 판례 상증
금양임야 해당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OO, 이OO, 이OO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서울고법95구3659
(1996.10.16)
41918 판례 부가
추계사유 해당 여부[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이 정하는 추계경정사유가 있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35090
(1996.10.18)
41919 판례 소득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5구3826
(1996.10.25)
4192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리스회사와의 사이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제작하여 완성한 후 리스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계부품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법98구9294
(1999.04.30)
41921 판례 부가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자인지 여부[국승]
노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주차료 수입도 전액 수탁자가 관리하며, 직원들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는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됨
서울고법97구22333
(1998.06.11)
41922 판례 상증
종중이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법97구28966
(1998.06.11)
41923 판례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국패]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당해주택에 실지 거주한 자이므로 지분등기만 된 원고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법96구37581
(1997.07.11)
41924 판례 양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환지처분으로 인한 감평부분의 양도시기나 증평부분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96구47809
(1997.07.24)
4192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비[기타]
양도당시 주택에 원고가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뿐, 배우자와 이 사건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은 사례
서울고법95구38587
(1997.04.23)
41926 판례 토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6구40327
(1997.05.08)
41927 판례 상증
상속재산 주식평가시 매매거래가액 시가인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매매가액으로 평가함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서울고법96구30696
(1997.05.15)
41928 판례 상증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일부패소]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케 하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을 상가신축 후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에 의하여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법95구704
(1996.01.18)
41929 판례 상증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의 평가를 그 당시 시행되던 상증법에 따라야 함
서울고법95구7347
(1996.01.18)
41930 판례 부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해 분양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피고가 실지분양금액을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추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 추계방법도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임
서울고법95구5686
(1996.01.24)
419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가단4938
(2006.12.01)
41932 판례 소득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판매업자들이 소매업자라거나 그 위탁판매업자들이 원고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소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003
(2006.10.12)
419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로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7686
(2006.10.31)
4193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0583
(2006.12.08)
41935 판례 양도
채무부존재확인[국승]
국세 체납으로인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33987
(2006.10.12)
41936 판례 법인
매각대금배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금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용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87
(2006.08.24)
41937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4193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942
(2006.09.04)
41939 판례 국징
초과압류 여부[국패]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귄이 있으나, 1・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선하는 채권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80
(2006.11.01)
41940 판례 부가
실질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수령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53
(2006.11.24)
41941 판례 상증
임대차보증금과 일반차입금의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상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716
(2006.08.17)
41942 판례 소득
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일부국패]
부동산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 개인사업의 지급이자로 산입하였으나 무상임대 중 원고 개인이 사용한 면적비율만큼은 필요경비 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01
(2006.10.26)
41943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51711
(2006.11.09)
41944 판례 소득
이 사건 공매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이사건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나2386
(2006.12.06)
41945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41946 판례 상증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50
(2006.11.22)
41947 판례 소득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660
(2006.09.13)
41948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632
(2006.12.14)
41949 판례 법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62
(2006.08.31)
4195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지금 도매업)[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파생된 자료를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했으나 위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27
(2006.11.08)
41951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9421
(2006.11.30)
41952 판례 양도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823
(2006.11.21)
41953 판례 국징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83
(2006.11.09)
41954 판례 상증
배우자간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패]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003
(2006.11.15)
41955 판례 양도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분양권 매매계약이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전이었고, 매수인이 잔금을 인수하는 특약이 있었으며, 설령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잔금을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특약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487
(2006.11.14)
4195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41957 판례 양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기준[기각]
주택의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증빙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모를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62
(2006.11.24)
41958 판례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의 시가산정의 위법성[기각]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불합리하다거나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230
(2006.11.07)
41959 판례 부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았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적극적으로 거래행위의 외관을 만들어 장부상의 매출액을 늘림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얻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또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230
(2006.11.01)
41960 판례 국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국승]
원고의 2차 특수주소변경을 마치기 전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제3자인 피고들이 위 연립주택에 원고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액임차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36620
(2006.11.16)
41961 판례 증권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권거래세는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주식을 상속하여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89
(2006.11.03)
419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41963 판례 소득
소급감정에 의한 임료가액도 적정임료에 해당함[일부국승]
소급감정에 나타난 임료의 가액이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47
(2007.01.09)
41964 판례 양도
기준시가 결정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원칙 위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231
(2006.12.21)
41965 판례 양도
대토농지로서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3563
(2006.11.07)
41966 판례 부가
사해행위취소[국승]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사해행위일 이전 법률관계가 형성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남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2342
(2006.11.15)
41967 판례 법인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실지귀속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30
(2006.08.22)
41968 판례 양도
부동산의 원시취득 당부[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법2005가합42885
(2006.09.08)
41969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국패]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3469
(2006.09.12)
41970 판례 양도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국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73476
(2006.11.09)
41971 판례 국기
부당이득금 여부[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정기일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빨라 부당이득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840
(2006.11.16)
41972 판례 소비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의 귀속[기각]
기본 봉사료만 지급받는 경우나 2차 봉사료 중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525
(2006.09.28)
41973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2006.11.24)
41974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국승]
장부 및 증빙불비로 인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제주지방법원2006구합167
(2006.09.14)
419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기각]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0053
(2006.10.20)
41976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의 과세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4643
(2006.12.14)
4197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06구합328
(2006.11.01)
41978 판례 국기
경매 배당금 중 국세로 배당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것을 청구[국승]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된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함께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가산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배당요구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역시 체납된 본세의 부대채권으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6가합244
(2006.10.24)
41979 판례 법인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차입금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로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174
(2006.09.18)
41980 판례 국징
압류등기 적법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2432
(2006.11.16)
41981 판례 국징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나12908
(2006.11.30)
41982 판례 소득
금융대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간접사실 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17
(2006.12.01)
41983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16
(2006.11.13)
41984 판례 소득
부당이득금반환[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67068
(2006.02.07)
41985 판례 국조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국패]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이 원천징수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188
(2006.11.06)
41986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14
(2006.10.17)
41987 판례 소득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 하였으므로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32
(2006.11.10)
41988 판례 상증
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개시전 1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45
(2006.12.07)
41989 판례 주세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미교부는 주류판매업정지처분 등의 근거조항 기장의무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세법상의 해석에 잘못이 있어 그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549
(2006.09.20)
419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61304
(2006.11.21)
4199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단52877
(2006.11.01)
41992 판례 상증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여부[국패]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가 기본통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070
(2006.10.31)
4199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465
(2006.11.27)
41994 판례 법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38
(2006.12.14)
4199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4199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국패]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996
(2006.11.01)
41997 판례 상증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급 감정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795
(2006.11.22)
41998 판례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기에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654
(2006.12.13)
41999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604
(2006.11.29)
42000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 할인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833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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