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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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180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41802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795
(2006.10.10)
41803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회의 다른 분양권 양도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47
(2006.11.30)
41804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4180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후 실제거래 등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9924
(2006.11.27)
41806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 및 위장매출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들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원고 제시의 일부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사당시 원고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607
(2006.11.21)
41807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41808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603
(2006.10.18)
41809 판례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096
(2006.10.25)
41810 판례 상증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136
(2006.10.27)
41811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직접 이전되었으므로 그 양도대금 상당은 자산 양도소득으로서 , 그 양도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5288
(2006.07.18)
41812 판례 국징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음
전주지방법원2006가소40238
(2006.11.15)
41813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매매예약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전에 이루어진 매매의 합의는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합의에서 정한 매매가격인 평당 100만원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행정법원2006구합4035
(2006.08.25)
41814 판례 소득
사실상 대표자 여부[국패]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89
(2006.11.09)
41815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국패]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821
(2006.11.07)
41816 판례 국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있는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흡수배당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가합564
(2006.10.20)
41817 판례 부가
파산관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승]
파산회사인 00백화점의 사업장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00백화점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7725
(2006.09.06)
4181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기각]
1차약정서와 다른 2차약정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242
(2006.10.17)
41819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49
(2006.10.13)
41820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4182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예금거래내역명세서와 금융자료 등이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 ・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96
(2006.09.28)
4182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41823 판례 국기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우선[국승]
원고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앞선다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5가합2716
(2006.10.20)
41824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합병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높은 회사였던 점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05
(2006.08.22)
41825 판례 국기
상속지분을 초과한 배당은 부당[국패]
법률상 원인 없이 국세체납자가 아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지분을 초과한 원고들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05가소86626
(2006.09.06)
41826 판례 법인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8.16)
4182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승]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41828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기의 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785
(2006.09.26)
41829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0
(2006.09.20)
4183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기각]
실물거래에 수반하는 물품공급계약서, 견적서, 물품운송과 관련한 입증 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36
(2006.10.19)
41831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횡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03구합2004
(2006.10.19)
41832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41833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과세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277
(2005.05.12)
41834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41835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증여재산과 동일한 평형과 위치 그리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 시장가치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173
(2006.09.08)
41836 판례 상증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72
(2006.09.21)
41837 판례 양도
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206
(2006.09.18)
41838 판례 소득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국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41839 판례 소득
가산금등부존재확인[각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200
(2006.09.28)
41840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국승]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93
(2006.09.12)
41841 판례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11
(2006.09.17)
41842 판례 법인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기각]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졌으므로 부과및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67
(2006.09.12)
41843 판례 국징
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3953
(2014.04.04)
41844 판례 상증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에 있어 다른 견해를 취할 정도라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69
(2013.06.13)
41845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한달에 5회 정도 토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부수적인 작업에 불과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는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작업하였으며 비료나 농약 뿌리기도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11
(2012.09.26)
41846 판례 양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각하]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484
(2012.09.20)
41847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96
(2012.09.19)
41848 판례 부가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법인의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그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다른 법인에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219
(2012.09.19)
41849 판례 양도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됨[국승]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01
(2012.09.10)
41850 판례 부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66
(2012.08.29)
41851 판례 국징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나3544
(2012.08.10)
41852 판례 양도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매매당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매수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1040
(2012.07.26)
41853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일 뿐, 조세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심한 배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573
(2012.07.19)
41854 판례 상증
근로소득 등이 있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출하된 감귤 출하량이 동일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미치는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81
(2012.07.18)
41855 판례 부가
주관적 의사의 존재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성립의 조건이 아님[국승]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성립 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인정을 위해 회사의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주관적 의사의 존재 및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66
(2012.07.12)
41856 판례 양도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국승]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의 보유현황, 보유기간,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1회성 양도행위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양도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83
(2012.06.28)
41857 판례 부가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국승]
원고는 단순히 운송 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며,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계산 하에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세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운송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하도급자 각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11누305
(2012.06.27)
41858 판례 부가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유류판매대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그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계좌에 입금한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69
(2012.06.20)
41859 판례 부가
전기부품 제조업자인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전기부품 제조업인 원고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청에서 허위가공거래에 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51
(2012.06.07)
41860 판례 부가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유류 판매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21
(2012.05.31)
41861 판례 법인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601
(2012.05.31)
41862 판례 부가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서상 사업장의 거래처와 판매품목의 결정ㆍ변경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고, 실제로 임대인이 거래처를 변경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보전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처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등 사업장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196
(2012.05.30)
41863 판례 법인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국패]
납북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혜택 우려만을 들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2012.05.10)
41864 판례 양도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63
(2012.04.30)
4186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2012.04.19)
41866 판례 부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항소취지를 보정하면서 이 부분 소를 추가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427
(2012.04.12)
41867 판례 양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75
(2012.03.28)
4186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1두26015
(2012.02.23)
41869 판례 양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국승]
토지 상속 당시 주변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거래가격이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격이라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696
(2012.02.02)
41870 판례 부가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유류의 인수당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04
(2012.01.18)
41871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250
(2012.01.18)
41872 판례 부가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26
(2012.01.18)
41873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 작성된 점, 장부 및 금융자료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금원이 오고 갔다는 자료일 뿐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신고한 취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88
(2012.01.18)
41874 판례 부가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2012.01.16)
41875 판례 부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2012.01.16)
41876 판례 부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2012.01.16)
41877 판례 국징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2012.01.13)
41878 판례 양도
단기양도 후 기준시가로 허위신고 하고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889
(2011.12.15)
4187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20
(2011.12.14)
41880 판례 양도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742
(2011.11.30)
41881 판례 법인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권리의 양도는 원고들이 양도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52
(2011.11.17)
41882 판례 소득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06
(2011.11.16)
41883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사(수급인)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일부 대금은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일부 대금은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이므로, 수급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64
(2011.11.07)
41884 판례 소득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62
(2011.10.26)
41885 판례 부가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21
(2011.09.28)
41886 판례 양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감액경정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내지 감면할 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421
(2011.09.26)
41887 판례 양도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2011.08.10)
41888 판례 부가
동 스크랩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국승]
동 스크랩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이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67
(2011.07.20)
41889 판례 양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의 ‘직접 경작’ 요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308
(2011.07.13)
41890 판례 부가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혼합제조분말 제조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3
(2011.07.07)
41891 판례 상증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8
(2011.06.29)
41892 판례 양도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79
(2011.06.29)
41893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41894 판례 종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281
(2011.06.13)
41895 판례 양도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소송의 대상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피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항소로서 다툴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누371
(2011.05.18)
41896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금액은 기준시가의 63%에 불과한 점,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 대금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588
(2011.05.16)
41897 판례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660
(2011.04.27)
41898 판례 법인
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50
(2011.04.13)
41899 판례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제유 판매를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당초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재조사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는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등 영업소의 정제유 판매거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41900 판례 상증
실질은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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