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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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일부패소]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2022.01.13)
302 판례 상증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6319
(2022.03.11)
30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7896
(2022.03.17)
30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과 추계소득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할 경비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199
(2022.01.21)
305 판례 소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993
(2022.01.26)
306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60601
(2022.03.11)
30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5257
(2022.01.21)
308 판례 소득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적정여부[국승]
원고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어 있고 달리 송달지를 신고한 이력도 없는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5109
(2022.01.21)
309 판례 양도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국승]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511
(2022.02.11)
310 판례 양도
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1-누-42667
(2022.01.14)
311 판례 양도
쟁점비용을 명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2022.01.13)
31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단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하는 대가로서 수령하여 사실상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바,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6317
(2021.12.29)
31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731
(2021.12.24)
314 판례 소득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646
(2022.01.20)
31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5981
(2022.01.14)
316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559
(2022.01.14)
31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
(2022.01.14)
318 판례 소득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9033
(2022.01.13)
319 판례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국패]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 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412
(2021.12.24)
320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637
(2021.12.17)
321 판례 소득
실지조사에 의한 기초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지조사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말재고자산만을 증액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은 경정으로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9095
(2021.12.10)
322 판례 소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2021.12.08)
323 판례 소득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5079
(2021.11.26)
324 판례 상증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4212
(2022.02.11)
325 판례 상증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54523
(2022.02.11)
32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대법원-2021-두-57889
(2022.03.11)
327 판례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2022.01.13)
328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지[국승]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중대·명백하게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허위 계약서에 의한 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 통지를 부당하게 생략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4257
(2022.01.14)
329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국승]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457
(2022.01.14)
330 판례 양도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1) 이 사건 과태료는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납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음
2) 과태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취지는 벌금․과료․과태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가가 벌금․과료․과태료의 일정 부분을 조세 환급의 형태로 보전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2022.01.12)
331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들인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거나 장기임대주택들을 제외하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다주택에 대해서 1세대 3주택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89
(2021.12.24)
332 판례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 적법함[국승]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3189
(2021.12.21)
333 판례 양도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국승]
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25
(2021.12.10)
334 판례 양도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국승]
1/2지분씩 두차례로 나누어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시기를 해를 달리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982
(2022.01.19)
335 판례 양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3363
(2021.12.24)
336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839
(2021.12.03)
337 판례 양도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반송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5317
(2022.01.21)
33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국승]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44540
(2021.12.02)
339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48502
(2022.01.27)
340 판례 양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1330
(2022.01.27)
341 판례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대법원-2021-두-54019
(2022.01.27)
342 판례 소득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2022.02.08)
343 판례 소득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를 근거로 한 처분의 적법성[국승]
탈세제보로 취득한 매출장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5917
(2022.02.09)
34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1-두-56305
(2022.02.10)
345 판례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 가액도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379
(2022.02.14)
346 판례 소득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국패]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상당의 인정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3878
(2022.02.16)
347 판례 소득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2021-가단-12525
(2022.02.16)
34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2021-두-57919
(2022.02.24)
34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국승]
(원심 요지)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두-57162
(2022.02.24)
35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대법원-2021-두-57797
(2022.02.24)
3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4576
(2022.01.27)
352 판례 부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함[국패]
(심리불속행기각)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대법원-2021-두-55500
(2022.01.27)
35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대법원-2021-두-56367
(2022.02.11)
35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
(2022.02.11)
355 판례 상증
세무조사 지연통지,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국승]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2022.01.27)
356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18934
(2022.01.27)
3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황힤힤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보험에 관해 2019. 2.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5696
(2022.02.09)
358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제천지원-2021-가단-22271
(2022.02.09)
359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93
(2022.02.09)
360 판례 국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2656
(2022.02.10)
361 판례 조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1094
(2021.09.08)
362 판례 상증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국승]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2022.01.21)
36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국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364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2022.02.08)
36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6480
(2022.02.24)
366 판례 부가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3324
(2022.01.14)
36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대법원-2021-두-51331
(2022.01.14)
3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2021-두-52693
(2022.01.13)
3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3337
(2022.01.13)
370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외회사 등과 사이에 실질적인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와 상반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664
(2022.01.06)
371 판례 부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가공거래에 참여한 자가 거래의 실질보다는 거래에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관심을 두고 거래목적물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고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던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아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51898
(2021.12.30)
372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발생 전에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383
(2021.12.29)
373 판례 부가
단말기 공급을 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들이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1032
(2021.12.29)
374 판례 부가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42315
(2021.12.29)
375 판례 부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070
(2021.12.17)
37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5495
(2021.12.16)
37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다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110
(2021.12.09)
378 판례 부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제출 증거들로는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2021.12.08)
379 판례 부가
원고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국승]
원고들 사이에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용역 제공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029
(2021.11.26)
380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881
(2021.11.11)
38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국패]
(심리불속행기각)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44104
(2021.10.14)
382 판례 부가
(1심판결인용)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 [국패]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21-누-21767
(2021.10.13)
383 판례 부가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9593
(2021.10.01)
384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고,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2021-가단-204885
(2022.02.08)
385 판례 국징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국승]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5519
(2022.01.27)
38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홍성지원-2021-가단-35721
(2021.12.17)
387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2022.01.21)
388 판례 국징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2021-가합-103528
(2022.01.28)
389 판례 상증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2418
(2021.11.03)
39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증여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1-나-19534
(2022.01.26)
391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피고 BBB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의 압류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5690
(2022.02.09)
392 판례 법인
토지의 후불 임대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권 무상 이전(B@T방식) 약정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일부패소]
토지의 사용기간 만료시 해당 토지의 임차인들이 신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후불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토지 사용기간 만료시의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 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지급 받은 토지사용료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위 건축물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더한 금액으로 각 산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51983
(2022.01.27)
393 판례 국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국승]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011
(2022.01.20)
394 판례 국징
압류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지급 청구는 적법함[국승]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목포지원-2021-가단-56603
(2022.01.12)
395 판례 국징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9-가단-106833
(2022.01.14)
396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1-가단-206263
(2022.01.14)
397 판례 국징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국승]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58491
(2022.01.27)
39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국승]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2021-가합-102958
(2022.01.26)
399 판례 국징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2021.11.19)
400 판례 국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5322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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