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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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4조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1]이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20-두-44381
(2020.11.12)
30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국승]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
대법원-2020-두-42736
(2020.10.15)
303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일환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여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인바 압류권자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73097
(2020.06.18)
304 판례 국징
국가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임을 안 때[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3243
(2020.07.07)
30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61636
(2020.08.12)
306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239
(2020.08.18)
30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65042
(2020.08.27)
30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2020.09.10)
30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국승]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등법원-2020-나-10044
(2020.09.17)
310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국승]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양수하였고,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악의가 인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5163
(2020.10.14)
311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증여의 사해행위[국승]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751
(2020.06.02)
312 판례 국징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 본인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주단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39164
(2020.10.14)
313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2020.04.23)
314 판례 국징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증여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여금이 증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0182
(2020.10.21)
315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천안지원-2020-가합-102337
(2020.10.23)
316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
(2020.10.27)
317 판례 국징
법률행위의 해석은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0249
(2020.10.30)
318 판례 국징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1436
(2020.11.03)
31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2251
(2020.11.05)
32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0429
(2020.11.05)
32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성남지원-2020-가단-228396
(2020.11.13)
322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669
(2020.11.06)
323 판례 국징
(자백간주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324 판례 국징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2020.11.24)
325 판례 국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이 사건 제1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하여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공탁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12842
(2020.10.15)
326 판례 국기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6588
(2020.09.18)
327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함[국패]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의 국세환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인 국세환급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8597
(2020.10.16)
328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국승]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1
(2020.10.16)
329 판례 국기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12
(2020.10.22)
330 판례 국기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여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155
(2020.07.07)
331 판례 국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각하]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2020.11.12)
332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대법원-2020-두-38041
(2020.08.20)
333 판례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일회성 송금내역과 그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2020.11.17)
334 판례 국기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69
(2020.11.24)
335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공시송달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48079
(2020.12.10)
336 판례 증권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주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수익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부과 처분은 부적법 함
대법원-2017-두-52979
(2020.10.29)
337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국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고정 이자율이 아닌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129
(2020.08.27)
338 판례 상증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0368
(2020.07.03)
339 판례 상증
쟁점금액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60
(2020.07.02)
340 판례 상증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함[일부패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들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 ​
서울고등법원-2019-누-44080
(2020.09.18)
34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2020.10.08)
342 판례 상증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2007년경부터 원고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였다거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수원고등법원-2020-누-10025
(2020.10.07)
343 판례 상증
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2020.09.23)
344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양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280
(2020.10.27)
34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616
(2020.10.29)
346 판례 상증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2020.06.16)
34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대법원-2020-두-47427
(2020.12.10)
348 판례 상증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588
(2020.11.27)
349 판례 종부
원고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당이득금 해당 여부[국승]
피고 자산신탁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
(2020.11.04)
350 판례 종부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351 판례 종부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대법원-2020-두-43593
(2020.11.05)
35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은‘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20-두-47137
(2020.12.10)
35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338
(2020.12.10)
354 판례 양도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1134
(2020.11.26)
355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농지원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 관련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의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444
(2020.11.26)
356 판례 양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
(2020.11.24)
357 판례 양도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546
(2020.11.23)
358 판례 양도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않아 적법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543
(2020.11.19)
359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 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광주고등법원-2020-누-11144
(2020.11.16)
36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원심 요지)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대법원-2020-두-45711
(2020.11.12)
361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법원-2020-두-45414
(2020.11.12)
362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전심과 같음)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법원-2020-두-46189
(2020.11.12)
36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국승]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님
대법원-2020-두-46042
(2020.11.12)
364 판례 양도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2020.11.11)
365 판례 양도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구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123
(2020.11.11)
366 판례 양도
1990. 8. 30. 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제1심 판결인용)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463
(2020.11.11)
367 판례 양도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19-구합-747
(2020.11.10)
368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국승)[국승]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2020.11.09)
369 판례 양도
직접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22
(2020.11.09)
370 판례 양도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없음[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2020.11.06)
371 판례 양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
서울고등법원-2020-누-39282
(2020.11.06)
372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5612
(2020.11.05)
37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2798
(2020.11.05)
374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과세요건을 위반한 위법함은 없고, 감액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043
(2020.11.05)
375 판례 양도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된 것인지 여부[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282
(2020.11.04)
37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의 반복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국승]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4435
(2020.10.29)
377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51
(2020.10.29)
378 판례 양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국승]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220
(2020.10.28)
379 판례 양도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국승]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를 경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까지 갖추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129
(2020.10.28)
380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임을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
(2020.10.28)
381 판례 양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와 다가구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모두 4개층이므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 해당요건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해 다가구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
(2020.10.27)
382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은 과세관청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890
(2020.10.27)
383 판례 양도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
(2020.10.27)
384 판례 양도
쟁점 겸용주택의 옥탑(5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 겸용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2020.10.27)
385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원고의 거래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38610
(2020.10.23)
386 판례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860
(2020.10.23)
387 판례 양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국승]
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22
(2020.10.22)
388 판례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2020.10.16)
389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299
(2020.10.16)
390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20-두-41917
(2020.10.15)
39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2842
(2020.10.15)
39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〇〇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1771
(2020.10.15)
393 판례 양도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국승]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32
(2020.10.15)
394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2020.10.14)
395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국승]
원고가 각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285
(2020.10.14)
396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그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등을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41
(2020.10.12)
397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208
(2020.10.08)
398 판례 양도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329
(2020.10.08)
399 판례 양도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1110
(2020.10.07)
400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에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여 이미 원고에게 거주자로서 성립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7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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