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 43,184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정 여부[국승]
최초로 이루어진 명의신탁 이후에 명의수탁자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무조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후속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의 사정 등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632
(2021.06.11)
302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285
(2021.06.17)
303 판례 상증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시 영업외수익 으로 계상한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7761
(2021.06.18)
30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국패]
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2021.06.18)
30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채권자의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할 수 없다[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한 채권이 있었음이 차용증과 합의서,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 등 위 각 명의신탁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의 이용관계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655
(2021.07.02)
306 판례 종부
원고 주장같이 캠퍼스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 중이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693
(2021.05.04)
30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의 전제가 되는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되어햐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96
(2021.04.29)
308 판례 종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패]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
(2021.04.08)
309 판례 종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942
(2021.05.04)
310 판례 상증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2021.04.22)
311 판례 소득
임차인이 받은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 비용과 책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임차인이 전대료로 임대인이 종전에 받은 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대료 상당액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용역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977
(2021.07.08)
312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국승]
누락수입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 별도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함
대법원-2021-두-35971
(2021.06.24)
313 판례 소득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108
(2021.06.23)
314 판례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3813
(2021.06.16)
315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비용지출 규모와 빈도, 가시나무 판매내역 등과 비교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71
(2021.06.23)
316 판례 소득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2021.06.11)
317 판례 소득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154
(2021.06.09)
318 판례 양도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국승]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양수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시행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20-구합-617
(2021.06.15)
319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국승]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143
(2021.05.27)
320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750
(2021.05.26)
321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들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 수용 당시 작성된 지장물 조사내역서에 다른 필지의 지장물이 혼재되어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여 왔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960
(2021.05.26)
322 판례 양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66
(2021.05.25)
323 판례 양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59
(2021.05.25)
32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국승]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 ​
서울고등법원-2020-누-55970
(2021.05.21)
325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063
(2021.05.14)
326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격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국승]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면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315
(2021.04.30)
327 판례 부가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81
(2021.06.17)
328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2020-두-55954
(2021.06.10)
32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2021.06.04)
330 판례 부가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원고들은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어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보기 어렵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59
(2021.05.27)
331 판례 부가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국승]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독립적으로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5157
(2021.05.21)
332 판례 법인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20-누-22176
(2021.06.11)
333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25
(2021.06.10)
334 판례 소득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이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 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누-52926
(2021.06.09)
335 판례 법인
미등록특허가 국내원천소득에 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특허의 국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308
(2021.06.10)
336 판례 소득
기존 신고 및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감액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신고 및 그에 따른 납부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2859
(2021.06.04)
337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고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3083
(2021.06.10)
338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09728
(2021.06.08)
339 판례 소득
사실상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국승]
공부상 주택이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라하더라도 실제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여부는 건설업면허의 유무 및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판정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621
(2021.06.01)
340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압류의 대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1961
(2021.06.01)
341 판례 소득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90
(2021.05.28)
342 판례 소득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경비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함[국승]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 703023)을 적용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아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0412
(2021.05.28)
343 판례 소득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293
(2021.05.27)
344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정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11093
(2021.05.26)
345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지분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국승]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41762
(2021.05.25)
346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존부[일부패소]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가합-60504
(2021.05.07)
347 판례 국징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국승]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까지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적용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직접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납부기한 이후에 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전부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 모두 법정기일이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2021.06.17)
34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목포지원-2020-가단-52901
(2021.06.16)
349 판례 국징
추심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에 대한 수수료 공제주장과 이행기 미도래 주장의 당부 ​[국승]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7
(2021.06.10)
350 판례 소득
자녀에게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7979
(2021.05.11)
35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2021.03.31)
352 판례 국기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국승]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277
(2021.06.22)
353 판례 국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 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졸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에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설령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검찰의 진술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혹은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3612
(2021.06.18)
354 판례 국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993
(2021.05.20)
355 판례 양도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2137
(2021.05.28)
356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인지 여부[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21-두-35155
(2021.06.03)
357 판례 양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짐[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586
(2021.06.03)
35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1726
(2021.06.02)
359 판례 양도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채권자임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함.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함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397
(2021.06.18)
360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대법원-2021-두-35704
(2021.06.10)
3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923
(2021.06.03)
36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33807
(2021.06.03)
363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2021.04.09)
364 판례 상증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191
(2021.01.13)
365 판례 부가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2021.04.21)
366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
(2021.06.04)
367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547
(2021.05.28)
368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0630
(2021.05.28)
369 판례 부가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99
(2021.05.27)
370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 지급내용, 주주의 변동, 자산의 인수과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077
(2021.05.26)
371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
(2021.05.20)
372 판례 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10
(2021.05.13)
373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형인 BBB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대구고등법원 2019누0000호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841
(2021.05.13)
374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25
(2021.05.13)
375 판례 부가
이 사건 선행 및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은 하자의 승계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170
(2021.05.06)
376 판례 부가
쟁점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주위 원칙에 위반함[국패]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62
(2021.05.06)
377 판례 부가
원고병원에 이체된 금액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2021.04.30)
378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2021.03.31)
379 판례 부가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대법원-2021-두-35414
(2021.06.30)
380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696
(2021.06.11)
381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851
(2021.06.10)
38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민사판결에서 원고와 CCC 사이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세액이 청구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광주고등법원-2020-누-11489
(2021.06.10)
383 판례 부가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 영역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박은 외국물품이라 할 것이므로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4829
(2021.06.04)
3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5027
(2021.06.03)
385 판례 부가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국승]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부산고등법원-2021-누-20658
(2021.06.02)
386 판례 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하나인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에서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여야 함[국승]
매출총이익법은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의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2021.05.27)
387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대법원-2021-두-35742
(2021.06.24)
388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8801
(2021.04.07)
38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2020-가합-13963
(2021.04.06)
39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39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포항지원-2020-가소-9727
(2021.03.31)
392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2021.03.25)
3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패]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AAA이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증여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2021.04.15)
39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소외 김은중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정읍지원-2020-가합-2613
(2021.04.14)
395 판례 국징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국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세채무 중 일부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이 상속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이와 달리 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구합-730
(2021.04.13)
396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는 원고에게 481,00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2020-가합-29999
(2021.04.09)
397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0828
(2021.04.09)
398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정여부[국승]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짱지푸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짱지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가단-17333
(2021.04.08)
399 판례 국징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체납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의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홍성지원-2020-가단-34653
(2021.03.24)
40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송[국패]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님
서부지원-2019-가단-71247
(2021.04.2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43184(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