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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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징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국패]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2021.06.10)
202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203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2021.06.25)
204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2021.06.24)
205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206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2021.06.17)
207 판례 국징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208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2021.07.23)
209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2021.07.21)
2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619
(2021.07.21)
21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
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212 판례 국징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2021.07.19)
213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안양지원-2020-가단-125649
(2021.07.08)
214 판례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2021-다-225890
(2021.06.30)
215 판례 국징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2021.06.11)
216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2020-가합-11521
(2021.06.24)
21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2021.06.24)
218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
대법원-2021-다-220314
(2021.06.24)
219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2021.06.23)
22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2021.06.23)
221 판례 국징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2021.06.23)
222 판례 국징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2021.06.22)
22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2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2021.06.18)
225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2021.06.16)
22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2021.06.16)
22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2021.07.01)
228 판례 국징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0-가단-98794
(2021.06.25)
229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2021.06.24)
23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2021.06.24)
231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2021.06.24)
232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0170
(2021.03.11)
233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23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서산지원-2020-가단-54239
(2021.07.07)
235 판례 국징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홍성지원-2020-가단-35427
(2021.06.25)
236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2021.06.25)
237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2021.07.15)
238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239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2021.07.08)
240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241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242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243 판례 국기
손해배상 지급여부[국승]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2021.06.23)
244 판례 국기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2021.06.08)
245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2021.06.01)
246 판례 국기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46
(2021.05.27)
247 판례 국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2021.04.07)
248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2021.07.15)
249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2021.07.09)
250 판례 국기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2021.06.17)
251 판례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지급준비금은 적립의 원인이 된 당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같은 금액이 소멸하고,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지급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는 점, 당기 중 보험료적립금 증감의 효과는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2021.05.25)
252 판례 조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2021.06.17)
253 판례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2021.05.25)
254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2021.07.06)
255 판례 상증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4755
(2021.06.23)
25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
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257 판례 양도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보아야하는지[국승]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1102
(2021.07.08)
258 판례 양도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 주택들을 새로 증설하여 임대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
(2021.06.25)
259 판례 양도
경락 전 매매계약을 통해 지출한 비용이 경락 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인지 여부[국승]
매매와 경매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각각 별개의 취득원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득이 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8억 원이 경매를 원인으로 한 자산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1775
(2021.06.15)
260 판례 양도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41575
(2021.06.11)
261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 취소)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2472
(2021.06.11)
262 판례 소득
원고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 및 매매사업의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신축 및 매매사업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512
(2021.05.18)
263 판례 상증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는 관련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후를 불문하고 조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1978
(2021.07.02)
264 판례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0-누-13642
(2021.06.11)
265 판례 상증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2021.04.13)
266 판례 양도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탈퇴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국패]
사용승인일 이후 조합원 탈퇴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즉 입주권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조합원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232
(2021.05.26)
267 판례 소득
세무조사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함[국승]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실체적으로도 과세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793
(2021.07.08)
268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만이 있었고, 그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5796
(2021.06.09)
269 판례 상증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연인관계였던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986
(2021.06.09)
270 판례 상증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합의서는 일반적,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 제출 상반기 결산서는 당시 재무상황을 반영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결산서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46
(2021.05.28)
271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2021.05.21)
272 판례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패]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982
(2021.05.21)
273 판례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2021.05.21)
274 판례 상증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의제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
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2021.05.12)
27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주식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그 환입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공의 손금 및 익금을 산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준비금의 환입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19
(2021.04.30)
276 판례 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580
(2021.04.23)
277 판례 상증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0092
(2021.06.09)
278 판례 소득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사해행위를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적법한 소이며,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0-가단-58760
(2021.06.29)
279 판례 양도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국승]
유렉스 연계 K@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2016년 귀속)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361
(2021.05.14)
280 판례 양도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949
(2021.05.12)
281 판례 양도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국승]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
(2021.04.15)
282 판례 양도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명의로 신고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일괄 매매계약서 및 소외인 단독계약서는 모두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 차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1500
(2021.06.10)
2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1-두-34374
(2021.06.10)
284 판례 양도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02
(2021.05.26)
285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400
(2021.06.16)
286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사후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의 인영과 부동산등기신청에 첨부된 검인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당사자의 인영이 확연히 다른 점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쟁점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19
(2021.06.11)
287 판례 양도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9552
(2021.06.11)
288 판례 양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소외인 들에게 공사비로 대여한 금액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853
(2021.06.17)
289 판례 양도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3922
(2021.06.17)
290 판례 양도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별도의 의제규정이 없는 이상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524
(2021.06.25)
291 판례 양도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최소를 구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20-누-3671
(2021.06.18)
292 판례 양도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 건에 대하여 중과세율적용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지정지역 고시 전에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시점의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이 정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대구고등법원-2020-누-4810
(2021.06.18)
293 판례 양도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의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280
(2021.07.08)
294 판례 양도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8293
(2021.07.02)
29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0550
(2021.07.09)
296 판례 상증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60
(2021.04.22)
297 판례 상증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655
(2021.04.21)
298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국승]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595
(2021.04.15)
299 판례 상증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전 남편이 소유로 보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에 사용하였기에, 이를 증여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815
(2021.06.10)
300 판례 상증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국패]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08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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