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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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법인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2020.10.16)
202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국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이지 위탁한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원고가 수탁업체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연구개발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2020.10.16)
203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72
(2020.10.15)
204 판례 국징
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국패]
명의사업자인 원고들과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의무 또는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들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579
(2020.12.18)
205 판례 국징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나-10394
(2020.11.26)
206 판례 국징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국패]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2020.12.21)
207 판례 국징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소외 체납자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와 증여 계약하였고,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40
(2020.12.15)
20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대법원-2020-다-264270
(2020.12.24)
2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67373
(2020.12.11)
210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승]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2020.12.10)
211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76
(2020.12.10)
21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분금지급청구권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ccc 주식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71623
(2020.11.06)
213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951
(2020.12.11)
214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선박수주나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소낭골 등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출한 금원으로서, 자문사가 원고에게 중개자문료를 제공한 용역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8
(2020.01.21)
215 판례 국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987
(2020.02.13)
216 판례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2020.04.10)
217 판례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2020.04.10)
218 판례 국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130
(2020.06.05)
219 판례 국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및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 SPC의 명의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귀속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감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45
(2020.08.14)
220 판례 국조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국패]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2020.08.21)
221 판례 국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482
(2020.01.17)
222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482
(2020.12.30)
223 판례 국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046
(2020.09.17)
224 판례 조특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2020.11.27)
2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또는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위장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591
(2020.11.27)
226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대법원-2020-두-46561
(2020.11.26)
227 판례 부가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주로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것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623
(2020.11.26)
22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애초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788
(2020.11.26)
22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
(2020.11.25)
230 판례 부가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국승]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1392
(2020.11.25)
231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국패]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2020.11.20)
232 판례 부가
국가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비와 건널목 관리용역 등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국패]
방호용역비와 건널목 관리용역비는 철도공사와 사용계약을 통해 선로를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로(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며, 철도운영과 직결된 것으로 그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되어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256
(2020.11.20)
233 판례 부가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각하]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662
(2020.11.19)
234 판례 부가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2020.11.19)
23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2020.11.17)
236 판례 부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2020.11.17)
23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국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알선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2020.11.17)
238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로 피고에게 구한 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결정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2020.11.12)
239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국승]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관하여 1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이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고 요양병원건물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하여 신축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042
(2020.08.13)
240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국패]
배당금을 수취한 외국법인이 배당금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도 해당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457
(2020.09.18)
241 판례 국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국패]
실질적으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75
(2020.10.15)
242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148
(2020.10.16)
243 판례 국조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일부패소]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11
(2020.11.04)
244 판례 국조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245 판례 국조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실질 귀속자가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64657
(2020.07.17)
246 판례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국패]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85
(2020.05.12)
247 판례 국조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87
(2020.07.24)
248 판례 국조
국외집합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각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2944
(2020.07.17)
249 판례 국조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692
(2020.04.10)
250 판례 국징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되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나-54590
(2020.05.21)
251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2486
(2020.08.19)
252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9607
(2020.10.28)
253 판례 국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그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가산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5634
(2020.11.17)
254 판례 국징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CCC를 대위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등으로 CCC에 대한 매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84941
(2020.11.18)
255 판례 국징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배당이의사유이나,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은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 아님
안산지원-2020-가단-7637
(2020.11.20)
256 판례 국징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257 판례 국징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동부지원-2019-가단-10097
(2020.12.08)
258 판례 국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민신문고 회신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지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2020.02.25)
259 판례 국징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2020.12.09)
260 판례 국징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각하]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안산지원-2020-가합-7368
(2020.12.10)
26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2020.12.10)
262 판례 국조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40
(2020.02.13)
263 판례 국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6년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9-누-3620
(2020.11.06)
264 판례 국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국패]
배당소득이 직접 모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 등 만으로 배당금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83
(2020.01.14)
265 판례 국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570
(2019.12.05)
266 판례 국조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국패]
납세자는 국조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의12 제2항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2020.09.10)
267 판례 국조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2020.02.07)
268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7275
(2020.02.13)
269 판례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국패]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270 판례 국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2019.11.27)
271 판례 국징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871
(2020.11.27)
27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273 판례 국징
제3채무자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기존 채무 변제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6119
(2020.07.09)
274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2020.11.27)
275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합-1156
(2020.12.03)
276 판례 국징
원고가 체납법인의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27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2020.12.07)
278 판례 국기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 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31845
(2020.11.05)
279 판례 국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1944
(2020.11.13)
280 판례 종부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8352
(2020.12.24)
28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20-두-48888
(2020.12.24)
282 판례 상증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770
(2020.12.01)
283 판례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4812
(2020.11.27)
284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37
(2020.10.13)
285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286 판례 국조
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국패)[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765
(2020.10.22)
287 판례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331
(2019.12.24)
288 판례 국조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얻었을 이윤만 귀속[국패]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 과세될 수 있고,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2017-두-72935
(2020.06.25)
289 판례 국조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4664
(2020.08.21)
290 판례 국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2019.12.20)
291 판례 부가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속초지원-2019-가단-202995
(2020.11.17)
292 판례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국승]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62
(2020.11.12)
293 판례 부가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국승]
불고불리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의신청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22
(2020.11.06)
29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 형태, 세금신고 내용, 공동출자 및 손익분배 여부, 공동경영 여부, 구체적인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2020.10.15)
295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068
(2020.10.14)
296 판례 부가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실제 거래 없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관련 법령의 시행시점에 부과제척기간 미도과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2020.08.25)
297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713
(2020.08.21)
298 판례 국조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임[국패]
원고 D자산운용사는 D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배당소득을 D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음
대법원-2016-두-30132
(2019.12.24)
299 판례 국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익금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그중 일부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면서 홍콩법인이 별개의 수산물 판매업체인 것처럼 인보이스를 만든 다음 입출금시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분명함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2020.11.19)
300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대법원-2019-두-58926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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