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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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65
(2021.03.10)
102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69
(2021.03.10)
103 판례 양도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52
(2021.03.26)
104 판례 양도
(파기환송) 임의경매 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국승]
(파기환송)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대법원-2020-두-53699
(2021.04.08)
105 판례 상증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함[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770
(2020.12.17)
106 판례 상증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712
(2021.01.14)
107 판례 주세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30365
(2021.03.25)
108 판례 교육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국패]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대법원-2020-두-54098
(2021.02.25)
109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208
(2020.11.26)
110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요건[국승]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462
(2020.11.26)
11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717
(2021.02.04)
112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126
(2021.02.04)
113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2021.02.02)
114 판례 부가
후발적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5536
(2021.01.29)
1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2021.01.29)
116 판례 부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2021.01.29)
117 판례 부가
유상증자시 풋옵션으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국승]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327
(2021.01.26)
118 판례 부가
선박유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국승]
원양어선 선박유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있는 사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090
(2021.01.26)
119 판례 부가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2021.01.26)
120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656
(2021.01.21)
121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국승]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541
(2021.01.15)
122 판례 부가
신탁계약에 따라 DD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초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어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20-누-2982
(2021.01.15)
12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법원-2020-두-55930
(2021.03.25)
124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예규가 었었으며,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562
(2021.03.18)
125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경정청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그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229
(2021.03.16)
126 판례 부가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106
(2021.02.17)
127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70
(2021.02.10)
128 판례 부가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여부[국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062
(2021.02.10)
129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
(2021.02.10)
130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의 소[국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004
(2021.02.10)
13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2497
(2021.02.05)
132 판례 국조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캐나다법인들로 원천세율 15%적용한 처분은 위법[국패]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2021.01.29)
133 판례 국징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 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2019-가합-52526
(2020.12.24)
134 판례 국징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국가가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가는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0040
(2020.12.03)
135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승]
추심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추심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40463
(2021.01.14)
13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2021.01.13)
137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2021.01.19)
13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2021.01.19)
139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2020-가단-702
(2021.01.15)
140 판례 국징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2021.01.14)
14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2021.01.13)
142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패]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2021.02.02)
14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김천지원-2020-가단-33762
(2021.01.27)
144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3648
(2021.01.22)
145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146 판례 국징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0-가단-57156
(2021.01.20)
14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2021.02.04)
148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해남지원-2020-가단-831
(2021.02.02)
14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2021.02.02)
150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2021.02.18)
151 판례 국징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2021.02.18)
15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2021.02.17)
15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진주지원-2020-가단-32714
(2021.02.10)
1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19-가합-53383
(2021.02.09)
155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2021.02.04)
156 판례 국징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2021.02.04)
157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다-284182
(2021.02.25)
158 판례 국징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159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2021.02.23)
1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2021.02.19)
161 판례 국징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2021.03.17)
16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원주지원-2020-가단-51633
(2021.03.10)
16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주지원-2020-가단-8646
(2021.03.09)
164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국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2021.03.09)
165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2020.12.09)
166 판례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ㅇㅇㅇ과 ㅁㅁㅁ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xx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967
(2021.02.10)
167 판례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2021.01.27)
168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2020.12.15)
169 판례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93
(2021.01.19)
170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55
(2021.01.07)
171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23
(2021.01.21)
172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13
(2021.01.28)
173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2021.01.07)
174 판례 상증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
1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0-두-57523
(2021.03.25)
1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177 판례 상증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국승]
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2021.01.15)
178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179 판례 상증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국패]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940
(2021.01.13)
180 판례 상증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95
(2020.12.24)
181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2020.12.24)
182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ooo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68
(2020.12.23)
183 판례 법인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2020.09.10)
184 판례 상증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2021.01.15)
185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2020.12.18)
186 판례 상증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79
(2020.12.15)
187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국승]
1차 관련소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표력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2021.01.15)
188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
(2020.12.10)
189 판례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2020.12.15)
190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2020.12.11)
191 판례 상증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2020.12.11)
19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2020.12.10)
193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016
(2020.12.10)
194 판례 상증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195 판례 상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891
(2020.12.10)
196 판례 상증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2020.12.03)
197 판례 상증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국패]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2020.12.03)
198 판례 상증
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국패]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2020.11.24)
199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883
(2020.11.03)
200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3791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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