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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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법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2021.04.22)
102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2021.05.13)
103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2021.05.13)
104 판례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2021.05.12)
105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2021.05.07)
106 판례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2021.04.28)
107 판례 법인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2021.05.18)
108 판례 법인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2021.05.14)
109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2021.05.28)
110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2021.05.27)
111 판례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2021.05.26)
112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2021.05.26)
113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2021.05.21)
114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2021.06.15)
115 판례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05
(2021.06.11)
116 판례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2021.06.03)
11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118 판례 법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2021.06.01)
119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2797
(2021.06.16)
120 판례 법인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35
(2021.07.13)
121 판례 법인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2021.07.09)
122 판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2021.07.06)
123 판례 법인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국패]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2021.06.25)
124 판례 법인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2021.06.25)
125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
(2021.06.16)
126 판례 법인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2021.07.22)
127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2021.07.15)
128 판례 법인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129 판례 상증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국패]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2021.07.16)
130 판례 상증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185
(2021.07.13)
131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2021.07.13)
132 판례 상증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2021.07.23)
133 판례 상증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40
(2021.07.20)
134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2021.07.21)
13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일부패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대법원-2021-두-36868
(2021.07.29)
1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7618
(2021.08.12)
137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2021.07.09)
138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2021.07.02)
13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2021.05.27)
14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국승]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2021.05.14)
141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2021.05.13)
142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3219
(2021.05.12)
143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294
(2021.05.11)
144 판례 부가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사업권 합의 및 신탁계약변경 이후에도 세주의 시행사 지위는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용역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1612
(2021.04.30)
145 판례 부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20-누-49609
(2021.04.23)
146 판례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62305
(2021.06.18)
147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후 일부 무상감자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
(2021.06.18)
14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2021.06.11)
149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2021.06.10)
150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2021.06.10)
151 판례 부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2021.06.10)
152 판례 부가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2021.06.10)
1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2021.06.08)
154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4751
(2021.05.28)
155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079
(2021.05.28)
156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2021.06.29)
157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2021.06.25)
15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국승]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2021.06.25)
159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2021.06.25)
160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국패]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사업장으로 지점사업장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2021.06.24)
161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2021.07.01)
162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2021.07.01)
163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612
(2021.06.25)
164 판례 부가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2021.07.22)
16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7267
(2021.07.29)
166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2021.07.23)
167 판례 부가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2021.07.22)
168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2021.07.16)
169 판례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각하]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2021.07.15)
170 판례 부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
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2021.07.09)
171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2021.07.09)
172 판례 부가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2021.07.08)
173 판례 부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2021.07.07)
174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2021.07.06)
175 판례 부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제보자 추징세액 납부요건 불충족)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343
(2021.07.06)
1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21-두-38628
(2021.08.19)
17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2021-두-37700
(2021.07.29)
178 판례 증권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2021.07.09)
179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95
(2021.05.18)
180 판례 법인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2021.06.17)
18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182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183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국승]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3519
(2021.06.24)
184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311
(2021.06.17)
185 판례 법인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2021.06.10)
186 판례 법인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187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2021.05.18)
188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189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190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19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192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193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194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195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196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2021.05.21)
197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198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199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2021.06.16)
20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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