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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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양도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8048
(2020.12.30)
1002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
(2021.01.08)
1003 판례 양도
추계경정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해당 여부[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714
(2020.12.24)
100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당부[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48789
(2020.12.24)
1005 판례 양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임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2021.01.13)
1006 판례 양도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33
(2020.12.21)
100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55572
(2021.03.11)
1008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탄력세율 적용여부 ​ ​ ​[국승]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 처분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093
(2020.12.17)
1009 판례 소득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중 증인의 증언과 건축 당시 소급감정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1896
(2021.01.08)
1010 판례 소득
해외에 계좌로 용역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당초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는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723
(2021.01.08)
1011 판례 소득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승]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763
(2021.01.07)
1012 판례 원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국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2021.01.07)
101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원심요지)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2020-두-49348
(2021.01.14)
101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49492
(2021.01.14)
1015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0558
(2020.12.11)
1016 판례 양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18059
(2021.02.16)
1017 판례 양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안됨[국승]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
(2021.02.15)
1018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국승]
(1심 판결과 같음)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9749
(2020.12.17)
1019 판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308
(2021.01.13)
102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대법원-2020-두-52269
(2021.02.04)
102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국승]
(원심 요지)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20-두-50751
(2021.01.14)
102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5850
(2020.11.27)
1023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내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가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수익․처분의 제반권능을 반드시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2020.07.23)
1024 판례 양도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41
(2020.12.10)
1025 판례 양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국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이 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623
(2020.12.10)
1026 판례 소득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장부나 증빙서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실지 소득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소득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소득신고서 내용 자체의 오류 내지 탈루 유무와는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 사유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40
(2020.12.24)
1027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국패]
이 사건 처분 토지에 관한 표준지의 변경 이유 및 경위,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토지특성, 기준시가의 변동비율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처분 토지 기준시가를 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은 그 표준지의 선정 내지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8
(2020.12.02)
1028 판례 양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6279
(2020.05.26)
1029 판례 소득
고지서에 경정 처분에 대한 근거나 이유 미기재로 고지서 발급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43
(2020.12.24)
1030 판례 소득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361
(2020.12.23)
103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대법원-2020-두-51297
(2021.02.04)
103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
수원고등법원-2020-누-13222
(2020.12.23)
1033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652
(2020.12.21)
103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고 기망을 이유로 한 각 대여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FFF 등의 가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778
(2020.12.18)
1035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068
(2020.07.02)
103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판결[국패]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53309
(2021.02.04)
1037 판례 소득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5488
(2020.12.17)
1038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의 실질 귀속자[국승]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6592
(2020.12.16)
1039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3357
(2020.12.16)
1040 판례 소득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국승]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98
(2020.12.10)
1041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공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을 향유한 자를 적극적인 행위를 한 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721
(2020.12.10)
1042 판례 소득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33
(2020.11.27)
1043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050
(2020.11.27)
1044 판례 소득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국승]
주주총회 감자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320
(2020.08.14)
104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거래임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 ​[국승]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20-두-54388
(2021.02.25)
104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030
(2021.02.10)
1047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대법원-2020-두-53958
(2021.02.25)
104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53576
(2021.02.25)
1049 판례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국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같은 항 제17호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됨
대법원-2020-두-49058
(2021.02.25)
105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52566
(2021.02.10)
105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국승]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임대는 일시적이므로 포괄 양수도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210
(2021.01.22)
105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5305
(2021.01.15)
1053 판례 교육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수수료 등의 수익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표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금융·보험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얻은 수수료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2020.09.09)
1054 판례 조특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23
(2020.07.02)
1055 판례 부가
토지 양도 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지상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국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2021.02.18)
1056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801
(2021.02.10)
1057 판례 국징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채무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3598
(2020.11.17)
1058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므로 이와 달리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함 ​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2020.11.11)
1059 판례 국징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심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종료가 되어 이 사건 2심에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유효하지 않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 피고에만 이 사건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2019-나-2008106
(2020.11.10)
1060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지인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15863
(2020.08.18)
106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2020.06.24)
106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국승]
이 사건 피고들이 과세대상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278
(2020.06.18)
1063 판례 국징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국패]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0799
(2021.02.23)
1064 판례 국징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2021.02.18)
1065 판례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피고의 직계존속인 김*철이 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여 이를 김*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93082
(2021.02.17)
1066 판례 국징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나,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4028
(2021.02.04)
1067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일부패소]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송달 이후 체납법인에 송금한 업무수임비는 체납법인의 제2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므로 제2채무자가 이를 체납법인에 변제할 수 없고, 설령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2021.01.12)
1068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 등[국승]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동산거래 신고가액과 다른 금액을 원인으로 하기에 근저당권말소는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8603
(2020.12.10)
10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고, 수익자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가액반환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31500
(2020.11.30)
1070 판례 국징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515
(2020.11.27)
1071 판례 국기
손해배상(기)[국승]
원고가 제조장소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순천지원-2020-가단-555
(2021.01.14)
1072 판례 국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여주지원-2020-가단-58699
(2020.12.15)
1073 판례 국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국승]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함.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증 공정증서가 아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됨.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2020.08.25)
1074 판례 국징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국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을 경우 그 우열은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576
(2020.06.09)
107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171586
(2020.09.04)
1076 판례 국징
현금증여 계약의 성립 여부[국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02111
(2020.08.19)
107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체납자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 확보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채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전액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여 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782
(2020.08.19)
1078 판례 국징
손해배상의무[국승]
이 사건 월세채권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없고, 피고가 차임채권을 압류하자 원고와 임차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자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68170
(2020.11.13)
1079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2020.11.05)
108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20-다-246678
(2020.10.29)
1081 판례 국징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10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요건[국승]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가합-59563
(2020.10.23)
108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속초지원-2019-가단-202476
(2020.10.06)
108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가를 전부 부담하였다면 그 취득대가를 부담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남편인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김천지원-2020-가단-32677
(2021.01.13)
1085 판례 국징
피고를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체납법인의 대여금 채무자로 판단되고,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8066
(2021.01.13)
1086 판례 국징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2021.01.08)
1087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성남지원-2020-가단-223230
(2020.12.24)
1088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임[국승]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2020.12.22)
1089 판례 국징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없는 담보가등기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4388
(2020.12.17)
109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국승]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2020.12.10)
109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사해성 있는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부패소]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8934
(2020.12.10)
1092 판례 국징
압류선착주의를 고려하면, A세무서 배당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일부패소]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다른 조세채권에 배분된 금액을 흡수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과배당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B세무서 채권 부분은 이런 문제가 없으므로 과배당되었다고 할 것임)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6520
(2020.12.02)
109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522
(2021.01.14)
1094 판례 국징
채무자 및 수익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9-가합-25601
(2021.01.14)
1095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23378
(2021.01.14)
1096 판례 국징
소외인과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는 선의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패]
소외인과 피고는 비록 형제간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 당시에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4075
(2021.01.14)
109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조세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2020-가단-38088
(2021.01.13)
1098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일부패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291
(2021.01.15)
1099 판례 국징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1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2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2021.01.21)
110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 납부한 행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5877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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