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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소득	원고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국승)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2023.01.12)
1002	판례	법인	원고가 2016. 11.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는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빵용 기계장치를 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직원들은 2016. 및 2017.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065 (2023.01.12)
10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1-다-266020 (2023.01.12)
100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2023.01.12)
1005	판례	교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인데, 이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되, 그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2023.01.12)
1006	판례	국징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국승]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7658 (2023.01.12)
1007	판례	상증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BBB의 순자산가액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 BBB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피고가 DDD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2023.01.12)
1008	판례	소득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승계참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일부패소] 사인간의 미지급 대여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대여금부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압류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2665 (2023.01.12)
1009	판례	양도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감정가액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려면, 납세자가 실제로 자본적지출을 하였는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만 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517 (2023.01.12)
1010	판례	법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국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04 (2023.01.12)
1011	판례	부가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2739 (2023.01.12)
1012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2023.01.12)
101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6384 (2023.01.11)
101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680 (2023.01.11)
1015	판례	양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회생인가 전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유상양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329 (2023.01.11)
1016	판례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건물신축분양사업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증여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안에서, 법원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752 (2023.01.11)
1017	판례	부가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원고의 계좌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관리만을 대행한 금액은 차명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으로,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1535 (2023.01.11)
1018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국승]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괄호 부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 (2023.01.11)
1019	판례	소득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 및 그에 따른 실사업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적법하며,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에 대한 상여처분 또한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72 (2023.01.11)
1020	판례	부가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으로 법인설립시 100% 지분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2023.01.11)
1021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경주지원-2022-가단-11497 (2023.01.10)
1022	판례	부가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국승] 각 숙박계약 중개행위는 각각 별개의 거래로서 별도의 공급가액을 구성하므로, 에누리의 한도는 그 공급가액인바 건당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임	서울고등법원-2022-누-35628 (2023.01.10)
1023	판례	국징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국승]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원주지원-2022-가단-59037 (2023.01.10)
1024	판례	양도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 구성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목이 전인 농지는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해당되어 법령상 제한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볼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53971 (2023.01.10)
102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국승]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656 (2023.01.10)
1026	판례	소득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집행관사무소 소속 담당 집행관이 하고 원고는 노무자 대표로 다른 노무자들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1545 (2023.01.10)
1027	판례	양도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국패]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7891 (2023.01.10)
1028	판례	법인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국승]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2023.01.10)
1029	판례	법인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국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6234 (2023.01.06)
1030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취소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74235 (2023.01.06)
1031	판례	양도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국승]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8278 (2023.01.02)
10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5347 (2022.12.29)
103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1034	판례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 [국패]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19 (2022.12.29)
103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2-두-56425 (2022.12.29)
103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6340 (2022.12.29)
1037	판례	법인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 방법 [국패] 불공정합병에 따른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주 사이의 이익분여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2018-두-59182 (2022.12.29)
1038	판례	상증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국승] 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2022.12.27)
1039	판례	소득	유치송달 적법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이 원고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원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주거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하더라도, 위 가사도우미는 원고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2022.12.27)
1040	판례	양도	재심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각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068 (2022.12.24)
104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1042	판례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2022.12.23)
1043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2022.12.23)
1044	판례	상증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2022.12.23)
104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3676 (2022.12.23)
1046	판례	국징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자가 소외인과 공동채권자로서 불가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인이 이를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김천지원-2021-가합-15850 (2022.12.23)
1047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여 각하 결정[각하]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352 (2022.12.23)
1048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3563 (2022.12.23)
1049	판례	양도	제소기간을 경과한 이 사건 소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고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577 (2022.12.23)
1050	판례	부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652 (2022.12.23)
1051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70 (2022.12.23)
1052	판례	양도	일시적 1세대 3주택 세대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위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 (2022.12.23)
1053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계좌 잔금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해외 이주 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증여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6649 (2022.12.23)
105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패소]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5713 (2022.12.23)
105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82 (2022.12.23)
1056	판례	부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4749 (2022.12.23)
105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판결과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관련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576 (2022.12.23)
1058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고의 소유일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220 (2022.12.23)
1059	판례	상증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국승]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2022.12.23)
1060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2022.12.22)
1061	판례	부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2022.12.22)
1062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의 해당 토지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2240 (2022.12.22)
1063	판례	소득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82 (2022.12.22)
1064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 권리자가 대표자인지[국승]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움	울산지방법원-2021-구합-9532 (2022.12.22)
1065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731 (2022.12.22)
1066	판례	국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2-누-42152 (2022.12.22)
1067	판례	양도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인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증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659 (2022.12.22)
1068	판례	부가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국승] 과세 은닉의 기간, 금액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982 (2022.12.22)
106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충주지원-2021-가단-25796 (2022.12.22)
107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21-구합-8997 (2022.12.22)
1071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일부패소]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139 (2022.12.22)
1072	판례	양도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1368 (2022.12.22)
1073	판례	부가	명의위장사업장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이 사건 각 점주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681 (2022.12.22)
1074	판례	부가	법인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국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439 (2022.12.22)
1075	판례	소득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2022.12.22)
1076	판례	종부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 (2022.12.22)
1077	판례	소득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각하]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2022.12.21)
1078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9436 (2022.12.21)
1079	판례	국징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산지원-2022-가단-89893 (2022.12.21)
1080	판례	양도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2-재누-26 (2022.12.21)
1081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던 기간 중에 원고의 가족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면서 거주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이를 주택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53855 (2022.12.21)
1082	판례	상증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2022-누-21788 (2022.12.21)
1083	판례	양도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0475 (2022.12.21)
1084	판례	소득	원고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2022.12.21)
1085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007 (2022.12.21)
1086	판례	국징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국패] 통설과 판례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특정될 수 있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정도의 포괄근저당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에 못 미친다고 하여도 민법상의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피담보채무액의 특정은 가능하므로, 굳이 그 중 어느 대여금채권을 담보하였는지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봄 또한, 배당에 따른 지급을 통해 채무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른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38764 (2022.12.21)
1087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308 (2022.12.20)
1088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것이라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536 (2022.12.20)
1089	판례	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국패]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09872 (2022.12.20)
109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2022.12.20)
1091	판례	상증	영농상속공제 배제 적법여부[국승]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2021-구합-6007 (2022.12.20)
1092	판례	국징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국승]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037 (2022.12.19)
1093	판례	법인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국승]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5994 (2022.12.16)
1094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1095	판례	소득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국승]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6790 (2022.12.16)
1096	판례	소득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국승]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393 (2022.12.16)
1097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2022.12.16)
1098	판례	소득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기 부족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697 (2022.12.16)
1099	판례	법인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2022.12.16)
1100	판례	법인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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