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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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2020.08.13)
1002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1003 판례 소득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46
(2020.07.24)
1004 판례 소득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2020.07.24)
1005 판례 소득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1006 판례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92
(2020.07.21)
1007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6462
(2020.07.17)
100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2020.07.16)
1009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2020.07.16)
1010 판례 양도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2020.09.25)
1011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2020.06.26)
1012 판례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2020.09.25)
101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2020.06.24)
101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2020.06.25)
1015 판례 소득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2020.06.24)
1016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2020.06.18)
101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일부패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2020.06.18)
101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98
(2020.06.18)
1019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2020.06.17)
1020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2020.06.17)
1021 판례 소득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73
(2020.06.16)
1022 판례 소득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2020.06.12)
102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2020.06.11)
1024 판례 소득
심판전치주의 위반[국승]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2020.06.11)
1025 판례 소득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2020.06.05)
1026 판례 원천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선장이나 해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고 이를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없고 식료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관리 사용되어야만 하는 등 이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199
(2020.06.05)
1027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756
(2020.06.02)
1028 판례 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국패]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2020.05.29)
1029 판례 소득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8098
(2020.05.20)
103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63111
(2020.05.20)
103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
(2020.05.14)
1032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3732
(2020.05.14)
1033 판례 소득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국승]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2020.05.14)
1034 판례 소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국승]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2020.05.07)
1035 판례 소득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국승]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916
(2020.05.07)
1036 판례 소득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2020.04.07)
1037 판례 소득
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2020.02.19)
103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82
(2020.01.16)
1039 판례 소득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2020.06.26)
104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2020.06.26)
1041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2020.07.09)
1042 판례 소득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61
(2020.07.08)
104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2020.07.03)
1044 판례 소득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35
(2020.07.02)
1045 판례 소득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2020.07.15)
1046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617
(2020.07.14)
104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43
(2020.07.09)
104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2020.07.16)
1049 판례 소득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2020.07.15)
1050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2020.07.15)
1051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
(2020.07.15)
1052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2020.07.14)
105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2020.07.10)
1054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2020.07.10)
105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
(2020.07.10)
1056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2020.07.10)
1057 판례 양도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2020.07.10)
1058 판례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2020.07.08)
1059 판례 양도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305
(2020.07.08)
106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농지인지[국승]
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2020.07.08)
1061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2020.07.08)
1062 판례 양도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98
(2020.07.08)
1063 판례 양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2020.07.07)
1064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 콩 수확 및 판매자료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67
(2020.07.07)
1065 판례 양도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230
(2020.07.06)
1066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국승]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253
(2020.07.03)
1067 판례 양도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2020.07.03)
1068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092
(2020.07.03)
1069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2020.07.03)
107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국승]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2020.07.02)
1071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633
(2020.07.02)
107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2020.06.30)
107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71
(2020.06.24)
1074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220
(2020.06.24)
1075 판례 양도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2020.06.23)
107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793
(2019.12.20)
1077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 ​
대법원-2018-두-56602
(2020.12.10)
10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업무처리 및 사용권한을 위임하였는바, 위 대출금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또한, 당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특수관계인이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특수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원고가 위 이자를 대납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자대납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대법원-2020-두-47083
(2020.11.26)
1079 판례 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법상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피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여 원고가 이를 신뢰한 이상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2020.11.19)
1080 판례 법인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2020.11.18)
1081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2020.11.12)
1082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이 사건 매출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장부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이 사건 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 사건매출원가 상당의 재고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원가 상당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06
(2020.11.06)
10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3906
(2020.11.05)
1084 판례 법인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490
(2020.10.29)
1085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926
(2020.10.29)
1086 판례 법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843
(2020.10.23)
1087 판례 법인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그 이전의 ‘특약조건’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명도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2020.10.16)
1088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국승]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거래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79
(2020.10.16)
1089 판례 법인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2020.10.16)
1090 판례 법인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장부상 수익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되었다면,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67
(2020.10.16)
10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대법원-2020-두-42958
(2020.10.15)
1092 판례 법인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213
(2020.10.14)
1093 판례 법인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9327
(2020.10.08)
1094 판례 법인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종전 판결 인용)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2020.10.07)
1095 판례 법인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431
(2020.09.25)
1096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규정으로 인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594
(2020.09.25)
1097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국승]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인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서 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분과 사업수행자의 이익 부분을 구분하여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근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78
(2020.09.25)
109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대법원-2020-두-40389
(2020.09.24)
1099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수취하고, 해당 수입과 비용 상당액을 고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과 거기에 포함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05
(2020.09.24)
1100 판례 법인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횡령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2227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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