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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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
(2021.06.29)
1002 판례 부가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유심비, 가입비 등을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2021.06.25)
10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국승]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요금할인과 별도로 경품에 해당하는 상품권에 대해서까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0636
(2021.06.25)
1004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고등법원-2020-누-13895
(2021.06.25)
1005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국패]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사업장으로 지점사업장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995
(2021.06.24)
1006 판례 부가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8241
(2021.07.01)
1007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6789
(2021.07.01)
1008 판례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0612
(2021.06.25)
1009 판례 부가
사업용계좌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현금을 사업장의 현금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업용계좌는 일일단위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고, 용도, 현금입금회수, 방식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식당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1-누-33519
(2021.07.22)
10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7267
(2021.07.29)
1011 판례 부가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2021.07.23)
1012 판례 부가
원고가 미등록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동업계약서나 동업에 따른 이익금 정산내역등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업을 영위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야 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465
(2021.07.22)
1013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32608
(2021.07.16)
1014 판례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각하]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
(2021.07.15)
1015 판례 부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통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지입차주)를 고의 직원으로 위장하고, 지입차주에 판매한 주류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4799
(2021.07.09)
1016 판례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410
(2021.07.09)
1017 판례 부가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367
(2021.07.08)
1018 판례 부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5901
(2021.07.07)
1019 판례 부가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2021.07.06)
102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원심요지)BBB가 작가 aaa에게 쟁점 원고료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원고료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대법원-2021-두-38628
(2021.08.19)
102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1-두-37700
(2021.07.29)
1022 판례 증권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2021.07.09)
1023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국승]
당초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395
(2021.05.18)
1024 판례 법인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 및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984
(2021.06.17)
10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4589
(2021.06.10)
1026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247
(2021.05.28)
1027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국승]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3519
(2021.06.24)
1028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된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4311
(2021.06.17)
1029 판례 법인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816
(2021.06.10)
1030 판례 법인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로서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2021.04.15)
1031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01891
(2021.05.18)
103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부당이득의 실질적 이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02427
(2021.04.30)
1033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국승]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5분의 3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함
부천지원-2020-가단-131808
(2021.04.30)
1034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
(2021.04.23)
10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2020-가단-58903
(2021.04.15)
1036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1037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영월지원-2021-가단-10505
(2021.06.02)
1038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에 해당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6708
(2021.06.02)
1039 판례 국징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
(2021.05.28)
104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
(2021.05.21)
1041 판례 국징
근저당권 말소[국패]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압류의 임의적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위와 같은 의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고양지원-2020-가단-102528
(2021.05.12)
1042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함[국승]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 받을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37766
(2021.05.11)
1043 판례 국징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대전고등법원-2020-나-15377
(2021.06.16)
1044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 될 뿐이고,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1314
(2021.06.11)
1045 판례 국징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국패]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목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법인세 추징세액에서 당연히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0649
(2021.06.10)
1046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242
(2021.06.08)
1047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
(2021.06.25)
104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2021.06.24)
1049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20-가단-107205
(2021.06.23)
1050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체결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위 각 계약체결일에 가장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사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839
(2021.06.17)
1051 판례 국징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성남지원-2019-가합-409899
(2021.06.11)
1052 판례 국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국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0996
(2021.07.23)
1053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20-가단-29974
(2021.07.21)
105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2020-가합-103619
(2021.07.21)
1055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원주지원-2021-가단-52923
(2021.07.21)
1056 판례 국징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
(2021.07.19)
1057 판례 국징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안양지원-2020-가단-125649
(2021.07.08)
1058 판례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국승]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2021-다-225890
(2021.06.30)
1059 판례 국징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898
(2021.06.11)
1060 판례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들 중 채권자인 여수시와 대한민국의 채권액은 참작할 필요 없이 배당순위가 가장 낮은 자의 배당액을 감액한 후 이를 원고들의 배당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순천지원-2020-가합-11521
(2021.06.24)
1061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가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23019
(2021.06.24)
106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 ​[국패]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을 납부받았다면 이는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임



대법원-2021-다-220314
(2021.06.24)
1063 판례 국징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이자 지급 사실 또는 변제 독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06119
(2021.06.23)
1064 판례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2021.06.23)
1065 판례 국징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국승]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한 것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나-25478
(2021.06.23)
1066 판례 국징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자가 지급된 내역이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수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42357
(2021.06.22)
1067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2008. 8. 28.부터 10년이 되는 2018. 8. 28.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고양지원-2020-가단-99943
(2021.06.18)
106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의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7950
(2021.06.18)
106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낙찰허가결정문이 위조되었거나 허위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되지 않으며, 1심 판결에서 낙찰허가 결정문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재나-20104
(2021.06.16)
107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공동채무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04577
(2021.06.16)
1071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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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06813
(2021.07.01)
1072 판례 국징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0-가단-98794
(2021.06.25)
1073 판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압류보다 앞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는 국세채권에 대항할 수 있고, 그 외 일반채권보다 국세가 선순위로 배당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296
(2021.06.24)
107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소외 AAA와 피고 BBB사이의 송금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임과 동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소외 AAA와 피고 CCC 사이의 송금은 증여계약에 원인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대여금과 관련한 피고의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21101
(2021.06.24)
107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2021.06.24)
1076 판례 국징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다-290170
(2021.03.11)
1077 판례 국징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양도대금을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순천지원-2021-가단-70728
(2021.07.08)
1078 판례 국징
체납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서산지원-2020-가단-54239
(2021.07.07)
1079 판례 국징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적법함[국승]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배당액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적법함
홍성지원-2020-가단-35427
(2021.06.25)
108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음[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도과로 시효 소멸되었는 바,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21-가단-106502
(2021.06.25)
1081 판례 국징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자, 체납자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는 매형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체납의 비상 주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792
(2021.07.15)
1082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부지원-2021-가단-51727
(2021.07.13)
1083 판례 국징
손해배상(국)[국승]
피고에게 추심의무가 있고, 피고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추심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가단-51463
(2021.07.08)
1084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108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체납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읍지원-2020-가단-13760
(2021.07.20)
1086 판례 국징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424
(2021.07.16)
1087 판례 국기
손해배상 지급여부[국승]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소-1371159
(2021.06.23)
1088 판례 국기
원고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실제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858
(2021.06.08)
1089 판례 국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구 국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08
(2021.06.01)
1090 판례 국기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조사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사기간 이후의 연장조사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연장조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46
(2021.05.27)
1091 판례 국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846
(2021.04.07)
1092 판례 국기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8006
(2021.07.15)
1093 판례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제보자의 막연한 추측으로 제공된 피제보자의 차명계좌정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금융거래를 일일이 검토한 뒤 매출누락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2066
(2021.07.09)
1094 판례 국기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5163
(2021.06.17)
1095 판례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지급준비금은 적립의 원인이 된 당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같은 금액이 소멸하고,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지급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는 점, 당기 중 보험료적립금 증감의 효과는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797
(2021.05.25)
1096 판례 조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일부패소]
조세멉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상선정 회부기준 검토조서,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조세범칙처분 해당혐의사건조사서, 양벌규정 검토조서등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8559
(2021.06.17)
1097 판례 교육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2021.05.25)
1098 판례 상증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승]
이 사건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98
(2021.07.06)
1099 판례 상증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4755
(2021.06.23)
11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대법원-2021-두-37090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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