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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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양도
비과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은 그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국승]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2035
(2021.07.07)
902 판례 양도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687
(2021.07.06)
903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비과세특례 조항 적용 여부[국승]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4219
(2021.07.02)
904 판례 양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17
(2021.06.28)
905 판례 양도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에 관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372
(2021.06.23)
906 판례 양도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함[국승]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청주지방법원-2020-구합-881
(2021.06.11)
907 판례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던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개정 시행령의 대주주 기준 이하로 재매수한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0-누-56560
(2021.06.04)
908 판례 양도
컨설팅계약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942
(2021.06.02)
909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납세자가 홈택스 안내를 오해한 것을 가산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어려움[국승]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강릉지원-2020-구합-30543
(2021.05.27)
910 판례 양도
물납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198
(2021.05.26)
911 판례 양도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제주지방법원-2020-구합-262
(2021.05.25)
912 판례 양도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없이 1개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만이 존재하여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일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284
(2021.05.25)
913 판례 양도
쟁점건물들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이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없이 1개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만이 존재하여 그 일부를 따로 처분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일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제1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면, 제2건물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0-구합-5014
(2021.05.25)
914 판례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국승]
토지 양도시기는 김AA이 매매대금을 청산한 ’09. 4월이고 원고는 토지 양도사실과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2021.05.18)
915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2021.04.08)
916 판례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706
(2021.02.19)
917 판례 양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2021.07.16)
918 판례 양도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국승]
(1심판결과 같음)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
(2021.07.06)
919 판례 양도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감면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농지로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2318
(2021.07.16)
920 판례 양도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2021.05.28)
921 판례 양도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97
(2021.05.26)
922 판례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밖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037
(2021.07.23)
923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0-누-65342
(2021.07.21)
924 판례 양도
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509
(2021.07.16)
925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대법원-2021-두-38307
(2021.08.19)
92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국승]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1-두-37359
(2021.08.12)
92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비품 등 시설물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비품 등 시설물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함
대법원-2021-두-36943
(2021.07.29)
928 판례 소득
대여계약을 사기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각 대여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8945
(2021.06.03)
929 판례 소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출일보는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매출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756
(2021.05.26)
930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볼 때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0-누-14348
(2021.05.14)
931 판례 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물 건설업 중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에는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오피스텔 판매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623
(2021.05.13)
932 판례 소득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국패]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장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981
(2021.04.07)
933 판례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 ​[일부패소]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008
(2021.07.08)
934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국패]
원고 명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로 매매대금 등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원고 명의 이 사건 건물은 건설회사의 비용으로 건축되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76
(2021.06.16)
935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43
(2021.07.09)
936 판례 소득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함[국승]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ㆍ분양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처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44
(2021.07.08)
937 판례 소득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으로 봄[국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2021.07.13)
938 판례 소득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국승]
차명계좌 입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고,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3735
(2021.07.09)
939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패]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 사이에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이 반복되고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고, 대법원은 상증규칙§17의3 ①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증령§56 ② 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130
(2021.07.09)
940 판례 소득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채무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9415
(2021.07.16)
941 판례 소득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160
(2021.07.15)
942 판례 소득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국승]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7139
(2021.08.18)
943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국패]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2020-두-51723
(2021.08.12)
944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전부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0169
(2021.07.23)
945 판례 소득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2021.07.23)
946 판례 법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764
(2021.04.22)
947 판례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0166
(2021.05.13)
948 판례 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이 사건 양도이익은 그 성격이 다름
광주고등법원-2020-누-12635
(2021.05.13)
949 판례 법인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국패]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92
(2021.05.12)
950 판례 법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3309
(2021.05.07)
951 판례 법인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2021.04.28)
952 판례 법인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국패]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750
(2021.05.18)
953 판례 법인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국승]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
(2021.05.14)
954 판례 법인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124
(2021.05.28)
955 판례 법인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2021.05.27)
956 판례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2021.05.26)
957 판례 법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의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676
(2021.05.26)
958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2021.05.21)
959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성부[국패]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572
(2021.06.15)
960 판례 법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05
(2021.06.11)
961 판례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456
(2021.06.03)
96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사용료 소득의 귀속명의자로서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 및 설립경위, 설립 후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1-두-34312
(2021.06.03)
963 판례 법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6938
(2021.06.01)
964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2797
(2021.06.16)
965 판례 법인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635
(2021.07.13)
966 판례 법인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선수금 50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기존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 정산금 반환의무와 회원권 잔여기간의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회원권 선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65
(2021.07.09)
967 판례 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당초조사 및 재조사에 의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이 인정되나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분명 여부와 관련한 재조사가 미흡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284
(2021.07.06)
968 판례 법인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국패]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279
(2021.06.25)
969 판례 법인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가 피합병법인에게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247
(2021.06.25)
970 판례 법인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
(2021.06.16)
971 판례 법인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허위의 가공거래임[국승]
(제1심판결인용)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권리와 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429
(2021.07.22)
972 판례 법인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65
(2021.07.15)
973 판례 법인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이 상법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및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국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974 판례 상증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국패]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2640
(2021.07.16)
975 판례 상증
조모로부터 받은 유학자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증여 당시 원고를 부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의 부모에게 그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이미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으로 대학 등록금 등 유학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185
(2021.07.13)
976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2021.07.13)
977 판례 상증
차명주식 예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일부패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869
(2021.07.23)
978 판례 상증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상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40
(2021.07.20)
979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2728
(2021.07.21)
98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일부패소]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2021-두-36868
(2021.07.29)
98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1-두-37618
(2021.08.12)
982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고등법원-2020-누-13659
(2021.07.09)
983 판례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세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은 이 사건 도서관 건물로, 이 사건 무상사용 부분은 출연재산인 도서관에 포함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5475
(2021.07.02)
98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6766
(2021.05.27)
98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국승]
비용배분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에 공동마케팅 비용을 납부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84
(2021.05.14)
986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7057
(2021.05.13)
987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은 주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이며, 체육시설 제공 후 대가를 받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더라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20-누-53219
(2021.05.12)
988 판례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294
(2021.05.11)
989 판례 부가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사업권 합의 및 신탁계약변경 이후에도 세주의 시행사 지위는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용역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1612
(2021.04.30)
990 판례 부가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9609
(2021.04.23)
991 판례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금원이 단말기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에누리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와 직접 결부된 금원이라기보다는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건 등 외부 항목과 연계된 지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62305
(2021.06.18)
992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후 일부 무상감자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0910
(2021.06.18)
99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
(2021.06.11)
994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96
(2021.06.10)
995 판례 부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340
(2021.06.10)
996 판례 부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0-구합-835
(2021.06.10)
997 판례 부가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음[국승]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43
(2021.06.10)
99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2021.06.08)
999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확정되는 공급가액에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수원고등법원-2020-누-14751
(2021.05.28)
1000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6079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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