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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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국징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국승]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17
(2021.01.19)
90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0943
(2021.01.19)
903 판례 국징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부지원-2020-가단-702
(2021.01.15)
904 판례 국징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9-가단-117603
(2021.01.14)
90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피고는 부동산 매수 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사건 증여 중 1/2 지분만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2021.01.13)
906 판례 국징
추심금 청구의 소[국패]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9683
(2021.02.02)
90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소외 A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무자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소외 AAA의 책임자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김천지원-2020-가단-33762
(2021.01.27)
908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53648
(2021.01.22)
909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1989. 3.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양지원-2020-가단-95934
(2021.01.22)
910 판례 국징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수표의 출처가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평택지원-2020-가단-57156
(2021.01.20)
91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2527
(2021.02.04)
912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해남지원-2020-가단-831
(2021.02.02)
9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2021.02.02)
914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9300
(2021.02.18)
915 판례 국징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농지개혁 당시 주변농지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주변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3633
(2021.02.18)
916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1270
(2021.02.17)
917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진주지원-2020-가단-32714
(2021.02.10)
9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1에게 송금한 부분은 사업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비 용도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어머니인 피고2에게 송금한 것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부지원-2019-가합-53383
(2021.02.09)
919 판례 국징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가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49145
(2021.02.04)
920 판례 국징
(자백간주 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누나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항지원-2020-가단-107368
(2021.02.04)
92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판결[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다-284182
(2021.02.25)
922 판례 국징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923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05700
(2021.02.23)
9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69438
(2021.02.19)
925 판례 국징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2021.03.17)
926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원주지원-2020-가단-51633
(2021.03.10)
9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주지원-2020-가단-8646
(2021.03.09)
928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국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55514
(2021.03.09)
929 판례 국기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2020.12.09)
930 판례 국기
배당이의 청구의 소[국승]
ㅇㅇㅇ과 ㅁㅁㅁ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xx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고양지원-2020-가단-967
(2021.02.10)
931 판례 국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2021.01.27)
93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2020.12.15)
933 판례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93
(2021.01.19)
934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55
(2021.01.07)
935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23
(2021.01.21)
936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13
(2021.01.28)
937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2021.01.07)
938 판례 상증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
9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0-두-57523
(2021.03.25)
9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941 판례 상증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국승]
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2021.01.15)
94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943 판례 상증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국패]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940
(2021.01.13)
944 판례 상증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95
(2020.12.24)
945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2020.12.24)
946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ooo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68
(2020.12.23)
947 판례 법인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2020.09.10)
948 판례 상증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2021.01.15)
949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2020.12.18)
950 판례 상증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79
(2020.12.15)
951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국승]
1차 관련소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표력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2021.01.15)
952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
(2020.12.10)
953 판례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2020.12.15)
954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2020.12.11)
955 판례 상증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2020.12.11)
95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79
(2020.12.10)
957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016
(2020.12.10)
958 판례 상증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조부가 손자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55
(2020.12.10)
959 판례 상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위법 여부[국승]
원고가 2012년 세무조사 당시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을 다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사 선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세무조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원고가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추가되고 2012년 귀속 증여세 세무조사 이후에야 개시된 이 사건 사무조사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0891
(2020.12.10)
960 판례 상증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2020.12.03)
961 판례 상증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국패]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1011
(2020.12.03)
962 판례 상증
단가 소급인하로 영업권 축소 후 사업 양도(부당행위 대상)하여 주주들에게 이익분여 여부[국패]
단가 인하 이전의 당초 납품단가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들은 당초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가 인하를 구 법인세법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저가 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011
(2020.11.24)
963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883
(2020.11.03)
964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3791
(2020.10.30)
96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2007
(2020.12.16)
966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2021.01.29)
967 판례 상증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한 주식 고가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2021.01.28)
968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2021.01.28)
969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20
(2021.01.28)
970 판례 상증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617
(2021.02.09)
971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235
(2021.02.04)
972 판례 상증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2021.02.03)
973 판례 상증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증여사실이 인정됨[국승]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51198
(2021.02.04)
974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대법원-2020-두-51761
(2021.02.04)
9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고,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음 또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져 일반적 생활관계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도 미국에 해당함 ​
대법원-2020-두-41023
(2020.09.24)
976 판례 상증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국패]
외국에 거주 중이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피고의 상속세 상당액 보유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임
서울고등법원-2020-나-2008355
(2020.08.20)
977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564
(2020.07.21)
978 판례 국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국승]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와 압류해제를 할 수 있으며, 압류해제 시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2021.02.05)
979 판례 국기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일부패소]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461
(2021.02.02)
980 판례 원천
이 사건 계좌들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패]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45
(2021.02.09)
981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에 금융실명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148
(2021.02.09)
982 판례 양도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국승]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808
(2021.01.12)
983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51778
(2021.02.04)
98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될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될 토지인 점을 보면 주택 부분에 딸린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3095
(2021.01.15)
985 판례 소득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여부[일부패소]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122
(2021.01.21)
986 판례 원천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명의도용을 당했다 주장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에 설령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5519
(2021.01.14)
987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988 판례 소득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국패]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180
(2021.02.09)
989 판례 소득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51327
(2021.02.04)
990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20-두-43289
(2021.01.14)
991 판례 소득
특허권(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여 얻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을 재원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음[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 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53903
(2021.02.25)
992 판례 소득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적법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한 것은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77
(2021.01.12)
993 판례 양도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처분의 근거가 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721
(2021.02.04)
994 판례 양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567
(2021.01.27)
995 판례 양도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0-누-10936
(2021.01.08)
996 판례 양도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토지를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국승]
취득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감정평가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당초 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분묘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495
(2021.02.03)
997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20-누-49562
(2021.01.29)
998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울산지방법원-2020-구합-200
(2021.01.21)
999 판례 양도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각하]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2021.01.13)
1000 판례 양도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 측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확보와 전체적인 매매대금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034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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