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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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0593
(2020.09.10)
902 판례 상증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36669
(2020.09.23)
903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사업투자금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모(母)와 소외 AAA 간의 동업약정을 전제로 AAA가 원고와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와 AAA간의 동업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103
(2020.09.11)
904 판례 상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적 판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575
(2020.10.07)
905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양도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받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3833
(2020.10.16)
906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국승]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구주를 기초로 한 증자절차에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원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신주에서 발생된 합병상장차익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985
(2020.10.15)
907 판례 상증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국승]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982
(2020.10.20)
908 판례 상증
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국승]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612
(2020.10.23)
909 판례 상증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면서 무상으로 차용한 것임.[국패]
어머니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상으로 차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49
(2020.10.23)
910 판례 상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1535
(2020.10.28)
911 판례 부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관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체납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는데, 장기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20
(2020.07.03)
912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2020.06.04)
913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FF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909
(2020.02.13)
914 판례 부가
재심 사유 해당 여부[각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대법원-2020-재두-72
(2020.08.27)
915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30
(2020.09.23)
916 판례 부가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음[국승]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질적으로 세액이 감액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이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591
(2020.09.11)
917 판례 부가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1080
(2020.08.28)
91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555
(2020.08.28)
919 판례 부가
대포장 단무지·쌈무 면세여부[국승]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6648
(2020.10.21)
920 판례 부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계약서 상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1388
(2020.08.19)
921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2020.08.10)
922 판례 국기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9-누-13168
(2020.09.25)
923 판례 국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국승]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823
(2020.08.20)
924 판례 국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910
(2020.09.03)
925 판례 국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2859
(2020.07.02)
926 판례 국징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국승]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31852
(2020.10.23)
927 판례 국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는 소외 법인의 피용자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2020.10.22)
928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국승]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29507
(2020.10.08)
929 판례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각하]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7462
(2020.09.15)
930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국패]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1446
(2020.08.27)
931 판례 국징
국세청이 추심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국승]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30059
(2020.08.20)
932 판례 국징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일부패소]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으로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2020.07.24)
933 판례 국징
쟁점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국승]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전주지방법원-2020-가단-6322
(2020.07.15)
934 판례 국징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2020.07.08)
935 판례 국징
추심금의 소[국패]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시키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8373
(2020.06.18)
936 판례 국징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에 해당 안함[국승]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도 인정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나-321724
(2020.08.12)
9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부천지원-2019-가단-102316
(2020.07.10)
93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0-다-226681
(2020.07.23)
939 판례 국징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신탁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수익권의 가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동부지원-2017-가합-103435
(2020.08.26)
940 판례 국기
체납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제기[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9751
(2020.07.17)
9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일부패소]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40242
(2020.09.24)
942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91
(2020.09.11)
943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42
(2020.07.15)
94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2020.09.23)
945 판례 부가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070
(2020.09.03)
946 판례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60
(2020.09.10)
947 판례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948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907
(2020.09.11)
949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35
(2020.07.15)
950 판례 부가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167
(2020.06.26)
951 판례 부가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과세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승]
시행규칙 [별표1]은, 시행령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4384
(2020.06.26)
952 판례 부가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913
(2020.06.23)
953 판례 부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국승]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예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해당여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61337
(2020.06.11)
954 판례 부가
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국승]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2020.05.21)
955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이 입증된 이상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되었음일 입증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556
(2020.05.06)
956 판례 국징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2020.06.17)
957 판례 국징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2020.08.21)
958 판례 국징
연부연납가산금율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임[국승]
연부연납가산금율은 국세징수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가 타당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2622731
(2020.09.11)
959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 매수자금을 사용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는 피고가 사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나-18521
(2020.09.16)
960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천안지원-2020-가단-112719
(2020.09.29)
961 판례 국징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해당여부[일부패소]
그 명의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873
(2020.08.20)
962 판례 국징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국패]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근저당권자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권자인 피고의 승낙의무 역시 인정됨
부천지원-2020-가단-101067
(2020.08.12)
963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049474
(2020.07.17)
964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단-114048
(2020.07.17)
965 판례 국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2020.09.24)
966 판례 국징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행위는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처분한 점, 적절한 시가로 처분한 점, 피고는 체납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체납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8-나-2075451
(2020.06.17)
967 판례 국징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경락받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과납한 양도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소-391726
(2020.05.27)
968 판례 국징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2020.10.13)
969 판례 국징
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경정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65902
(2020.10.15)
97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3142
(2020.10.16)
971 판례 국조
국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음 [국승]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336
(2019.12.10)
972 판례 국조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심 요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6913
(2020.02.13)
973 판례 국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국패]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991
(2019.12.05)
974 판례 증권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도관인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36
(2020.09.04)
975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무효임[국패]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17779
(2020.07.17)
976 판례 국징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명의사업자인 원고와 실질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계약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실질사업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나-2010372
(2020.07.14)
977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9994
(2020.07.08)
978 판례 국징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일종의 조건부채권으로서 그 조건 성취 전에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까지 지속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42270
(2020.08.10)
979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의 표시가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국승]
피압류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9-나-2039315
(2020.06.24)
980 판례 국징
사업 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일부패소]
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서울고등법원-2020-나-2000122
(2020.06.11)
981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국승]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2020.08.18)
98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2020.08.18)
98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2020.08.26)
98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대법원-2020-두-44633
(2020.10.29)
98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44176
(2020.10.29)
986 판례 국징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요지
경주지원-2020-가단-12502
(2020.09.08)
987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춘천지방법원-2020-가단-53534
(2020.09.08)
988 판례 국징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국패]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49648
(2020.09.18)
989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4534
(2020.11.05)
990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입처가 각 매입처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공급할 지은 역시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53
(2020.07.10)
991 판례 법인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지와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는지를 피고가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766
(2020.07.09)
992 판례 법인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이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397
(2020.07.09)
993 판례 법인
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3235
(2020.07.09)
994 판례 법인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판결 인용)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이익처분과 동일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자녀 가공급여 또한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2416
(2020.07.09)
995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82
(2020.07.03)
996 판례 법인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국승]
이 사건 배당은 정관, 이사회 결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며, 쟁점 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997 판례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37
(2020.07.02)
998 판례 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특법 제63조 제1항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861
(2020.06.26)
99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도에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등도 고려하여야 함[국승]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692
(2020.06.25)
1000 판례 법인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국승]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400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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