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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상증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국패]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94 (2023.01.26)
902	판례	국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국승]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천안지원-2022-가단-108172 (2023.01.25)
903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904	판례	국징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9587 (2023.01.20)
905	판례	양도	건물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목적물이었다거나, 위 건물 취득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48 (2023.01.20)
906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234 (2023.01.20)
907	판례	부가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540 (2023.01.20)
908	판례	법인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909	판례	양도	선행 소송의 결과에 따라 관련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위만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종결되어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78 (2023.01.20)
910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 (2023.01.20)
911	판례	소득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97 (2023.01.20)
912	판례	소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 [국승] (1심 판결과 같음)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0364 (2023.01.20)
913	판례	부가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패]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각 거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266 (2023.01.20)
914	판례	국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35 (2023.01.20)
915	판례	원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796 (2023.01.20)
916	판례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각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대구고등법원-2022-누-4302 (2023.01.20)
917	판례	법인	외국인 투자세액 감면[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0241 (2023.01.20)
918	판례	종부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62 (2023.01.20)
91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71 (2023.01.19)
920	판례	종부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부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준지 및 개별지 (공시)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653 (2023.01.19)
921	판례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902 (2023.01.19)
922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1746 (2023.01.19)
923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포항지원-2022-가합-10823 (2023.01.19)
924	판례	국징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한 매매이므로 사해행위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국승] 피고로부터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당액을 송금하고 물품대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 채무가 잔존하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나-224126 (2023.01.19)
925	판례	법인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인정사실,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조치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25 (2023.01.19)
926	판례	국징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국승]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2023.01.19)
927	판례	법인	유상증자 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국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토지 장부가액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잘못된 전제에서 1차 유상증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잘못 산정된 주식가액에 기초하여 2차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있음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220 (2023.01.19)
928	판례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93 (2023.01.19)
929	판례	국징	(무변론) 가등기 말소[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안산지원-2022-가단-91261 (2023.01.19)
930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44110 (2023.01.19)
93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봄. 그리고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749 (2023.01.18)
932	판례	국징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2023.01.18)
933	판례	소득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안산지원-2022-가단-89428 (2023.01.18)
934	판례	소득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대금과 함께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2023.01.18)
935	판례	상증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530 (2023.01.18)
936	판례	국징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천지원-2022-가합-101792 (2023.01.18)
937	판례	법인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급여가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접대비는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22-누-21061 (2023.01.18)
938	판례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국승]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면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3176 (2023.01.18)
939	판례	국징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2023.01.18)
940	판례	국징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 무효 매매예약 가등기에 해당 여부[국패] 피고와 김BB 사이의 매매예약은 통정허위로서 무효이므로 가등기 및 이전등기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예약 및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736 (2023.01.18)
941	판례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국승]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사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어 재산취득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942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14 (2023.01.18)
943	판례	양도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국승]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2023.01.18)
944	판례	양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국승] 세무서장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2023.01.18)
945	판례	국징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65786 (2023.01.18)
946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말소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2023.01.17)
947	판례	상증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08 (2023.01.17)
948	판례	상증	해외부동산 평가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일부패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공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재지국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637 (2023.01.17)
949	판례	법인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등[국승] 원고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며 이 사건 토지는 2019년 양도되어 해당 연도에 익금 산입시기 도래함	춘천지방법원-2022-구합-30315 (2023.01.17)
95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판단 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국승]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 (2023.01.17)
951	판례	국징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정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4810 (2023.01.13)
952	판례	국징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매매를 대신해 설정해 놓은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0126 (2023.01.13)
953	판례	법인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970 (2023.01.13)
954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572 (2023.01.13)
955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국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 (2023.01.13)
956	판례	상증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851 (2023.01.13)
957	판례	법인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68 (2023.01.13)
958	판례	법인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75 (2023.01.13)
959	판례	법인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51 (2023.01.13)
960	판례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1-누-15775 (2023.01.13)
961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순자산이 증가하였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6222 (2023.01.13)
962	판례	양도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의 의미[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83 (2023.01.13)
963	판례	양도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795 (2023.01.13)
964	판례	부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965	판례	소득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 [국패]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2023.01.13)
966	판례	법인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10 (2023.01.13)
967	판례	종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273 (2023.01.13)
968	판례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39163 (2023.01.13)
969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1-누-11193 (2023.01.13)
970	판례	소득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국승]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327 (2023.01.13)
971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국승]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고양지원-2022-가단-100120 (2023.01.13)
97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75 (2023.01.12)
97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2022-다-288973 (2023.01.12)
9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손실분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임	대법원-2022-두-57671 (2023.01.12)
975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과 원고의 지분율 합계가 기준비율 초과됨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수관계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의견은 부적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0295 (2023.01.12)
97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977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법원-2022-두-58438 (2023.01.12)
97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2-누-10909 (2023.01.12)
979	판례	양도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국승]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제76조에 따른 상속재산 결정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22-누-56694 (2023.01.12)
980	판례	법인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국승] (1)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소급감정가액도 보충적방법이며, (2)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함	대법원-2018-두-45084 (2023.01.12)
981	판례	종부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것임[국승]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요지임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952 (2023.01.12)
982	판례	법인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국승]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091 (2023.01.12)
98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2023.01.12)
984	판례	법인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국승] 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763 (2023.01.12)
985	판례	법인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합병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합병을 한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1246 (2023.01.12)
986	판례	법인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대표자가 이 사건 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부로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3999 (2023.01.12)
987	판례	상증	(제1심판결인용)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국승]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2023.01.12)
98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일부패소]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합-22047 (2023.01.12)
989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A자원과 B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D와 Q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후 A자원과 B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A자원과 B자원의 이 사건 각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274 (2023.01.12)
99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305 (2023.01.12)
991	판례	법인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482 (2023.01.12)
99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282 (2023.01.12)
993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2023.01.12)
994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국승]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부분은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 그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1사업연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895 (2023.01.12)
995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2022-누-10916 (2023.01.12)
996	판례	상증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02 (2023.01.12)
997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3 ~ 2011 사업연도분 경정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5187 (2023.01.12)
998	판례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일부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일 이후 성립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7183 (2023.01.12)
99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1/2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원인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므로 매매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024 (2023.01.12)
1000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029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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