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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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적부 소득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지분 증가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외국법인 지분 증가금액에 대한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적부-국세청-2021-0032
(2021.04.28)
102 적부 상증
쟁점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권한이며,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일부채택]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적부-국세청-2021-0012
(2021.04.28)
103 적부 소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불채택]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212
(2021.04.23)
104 적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적법하고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211
(2021.04.14)
105 적부 법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는 타당함[불채택]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218
(2021.04.14)
106 적부 법인
계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은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적부-국세청-2021-0013
(2021.04.14)
107 적부 양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본 건 통지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인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부-국세청-2021-0010
(2021.03.31)
108 적부 양도
양도주식이「소득세법」상 기타자산(특정주식)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양도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1-0006
(2021.03.31)
109 적부 상증
평가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조사청측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등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적부-국세청-2020-0195
(2021.03.24)
110 적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208
(2021.03.17)
111 적부 양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전달한 프리미엄으로 보이는 쟁점현금이 양도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적부-국세청-2021-0004
(2021.03.17)
112 적부 소득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기타]
조사청이 제시한 시가는 거래상대방이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직접 사용, 소비하는 업체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도매업체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제3자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89
(2021.03.17)
113 적부 소득
청구인이 받은 기업매각(M&A) 중개 대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불채택]
청구인이 기업매각(M&A) 중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93
(2021.03.10)
114 적부 소득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불채택]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217
(2021.03.03)
115 적부 상증
지배목적주식을 인적분할하여 사업부문만 존재하는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에 처분되어 분할 당시 존재하지 아니한 투자주식의 처분이익을 순손익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불채택]
투자주식 처분대금이 분할사업부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투자부문의 손익인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120
(2021.03.03)
116 적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97
(2021.03.02)
117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불채택]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209
(2021.02.24)
118 적부 상증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한 금액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함[불채택]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186
(2021.02.03)
119 적부 상증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채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적부-국세청-2020-0190
(2021.01.27)
120 적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조사청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182
(2021.01.27)
121 적부 국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불채택]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재처분)를 예고하는 통지는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202
(2021.01.27)
122 적부 원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일부채택]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에게는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적부-국세청-2020-0198
(2021.01.27)
123 적부 국기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 심사제외결정함.[각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함.
적부-국세청-2021-0002
(2021.01.22)
124 적부 상증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채택]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87
(2021.01.20)
125 적부 법인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상표권 등록상으로 권리자인 경우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하고 공동 소유자가 적용해 온 사용료율을 시가로 봄은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183
(2021.01.20)
126 적부 상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일부채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보유자산의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등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보유자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73
(2021.01.13)
127 적부 상증
당해재산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고, 계약해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불채택]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110
(2021.01.13)
128 적부 법인
쟁점수수료가 그룹 공동조직 운영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139
(2021.01.13)
129 적부 법인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임대차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65
(2021.01.13)
130 적부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불채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94
(2021.01.13)
131 적부 국조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불채택]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 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60
(2020.12.23)
132 적부 국조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함 ​[불채택]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중 이자상당액(책임준비금이자)은 투자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투자수익 비율만큼의 이자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94
(2020.12.23)
133 적부 상증
증여자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및 전체 상장이익을 수증인별로 합산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일부채택]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인 별로 전체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143
(2020.12.09)
134 적부 상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불채택]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137
(2020.12.09)
135 적부 상증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이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고 명의인들에게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0-0168
(2020.12.04)
136 적부 소득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채택]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61
(2020.12.04)
137 적부 법인
영업권에 대한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적부-국세청-2020-0156
(2020.12.04)
138 적부 상증
신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분할․수용된 토지의 수용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신고 감정가액은 수용 시 감정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하기에 부적정하다고 심의결정하였기에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135
(2020.11.11)
139 적부 법인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지 여부[일부채택]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091
(2020.11.11)
140 적부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채택]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113
(2020.11.11)
141 적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115
(2020.11.06)
142 적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33
(2020.11.06)
143 적부 상증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개정된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가액은 수익환원법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71
(2020.11.06)
144 적부 상증
계약일부터 사용수익하여 계약일이 증여일이고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않는지, 증여시기를 등기이전일로 보는 것은 법률주의에 반하는지[불채택]
부동산은 등기절차를 완료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자는 잔금청산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사용수익권이 청구외법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수익하더라도 임차인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임. 종결된 사실에 관하여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입법 아니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0-0141
(2020.11.06)
145 적부 상증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공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사례[불채택]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상속지분이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공유자로서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는 쟁점상속지분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162
(2020.11.06)
146 적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불채택]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34
(2020.11.06)
147 적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과다하지 않고 적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채택]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인들의 과거 장기간 근로행위에 대한 후불적 보상 성격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117
(2020.11.06)
148 적부 상증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의 당부[불채택]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127
(2020.10.28)
149 적부 상증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 후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임[불채택]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신주도 상장차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84
(2020.10.28)
150 적부 국조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불채택]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145
(2020.10.28)
151 적부 국조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일부채택]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 과세소득을 밝히는데 있는바,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임
적부-국세청-2020-0131
(2020.10.23)
152 적부 상증
조사청이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 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로 통보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적부-국세청-2020-0124
(2020.10.23)
153 적부 법인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불채택]
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148
(2020.10.23)
154 적부 법인
사주가 법인에 입금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일부채택]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122
(2020.10.23)
155 적부 상증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불채택]
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130
(2020.10.23)
156 적부 상증
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불채택]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66
(2020.10.14)
157 적부 상증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결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정함.[불채택]
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20-0093
(2020.10.07)
158 적부 상증
출연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증여세(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채택]
출연자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나, 등기이사 이상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
적부-국세청-2020-0102
(2020.10.07)
159 적부 상증
쟁점법인의 투자조합 운영을 통한 투자수익 발생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가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법인이 투자한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고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됨
적부-국세청-2020-0096
(2020.09.23)
160 적부 법인
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인지 여부 등[불채택]
(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적부-국세청-2020-0081
(2020.09.23)
161 적부 상증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적부-국세청-2019-0148
(2020.09.23)
162 적부 상증
타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일부채택]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적부-국세청-2019-0156
(2020.09.23)
163 적부 소득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기타]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적부-국세청-2020-0146
(2020.09.17)
164 적부 상증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 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 조사청이 직접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 스스로 별도로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121
(2020.09.16)
165 적부 소득
법인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부동산 취득·보유·태양등에 비추어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수취가 용이한 상가건물을 취득함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에 현물출자부동산은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됨



적부-국세청-2020-0080
(2020.09.16)
166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1
(2020.09.16)
167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2
(2020.09.16)
168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3
(2020.09.16)
169 적부 소득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준공·사용승인일임[불채택]
감사 과정에서 세무조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준공·사용승인시임
적부-국세청-2020-0024
(2020.09.16)
170 적부 상증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 ​[일부채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 받은 토지는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97
(2020.09.09)
171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13
(2020.09.09)
172 적부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무납부분에 대한 고지 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적부-국세청-2020-0129
(2020.09.09)
173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111
(2020.09.09)
174 적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이고, 재고자산의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비과세 주택임대수입은 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판매전 일시적인 임대수입은 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20-0118
(2020.09.02)
175 적부 상증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업무를 수행한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불채택]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증여세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한 비용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증빙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가 제출되지 않음
적부-국세청-2020-0109
(2020.09.02)
176 적부 상증
세무조사통지의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함[불채택]
법인세통합조사을 착수한 후 주주의 주식변동조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 전에 세무조사통지이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 아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19-0112
(2020.08.26)
177 적부 상증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불채택]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며,「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적부-국세청-2020-0108
(2020.08.26)
178 적부 법인
임가공료 산정 시 책정한 이윤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얻은 영업이익율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채택]
임가공료 산정 시 적용한 수익률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제공거래의 견적서상 수익률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초과한 영업이익률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0
(2020.08.26)
179 적부 법인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불채택]
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0-0119
(2020.08.26)
180 적부 법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불채택]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55
(2020.07.22)
181 적부 상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증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87
(2020.07.22)
182 적부 상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신고하도록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99
(2020.07.22)
183 적부 상증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채택]
외부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고 법원에서 회생인가 결정 시 계속가치(기업가치)로 확정한 쟁점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88
(2020.07.22)
184 적부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불채택]
촤과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인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주총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임
적부-국세청-2020-0085
(2020.07.15)
185 적부 종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불채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4
(2020.07.15)
186 적부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가 기업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채택]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비과세사업만 운영하는 자가 사업확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관련 자문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부-국세청-2020-0056
(2020.07.08)
187 적부 상증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불채택]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적부-국세청-2019-0178
(2020.07.01)
188 적부 양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65
(2020.06.24)
189 적부 상증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이 재취득한 주식으로 과세대상 주식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불채택]
쟁점명의신탁주식은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보았을 때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이 출금되어 다른 현금과 혼화되어 다시 입금되는 등 재취득한 주식이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33
(2020.06.24)
190 적부 법인
브랜드 사용료율이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 보다 높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채택]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적부-국세청-2020-0046
(2020.06.24)
191 적부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일부채택]
시행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직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20-0004
(2020.06.24)
192 적부 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82
(2020.06.18)
193 적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적부-국세청-2020-0028
(2020.06.17)
194 적부 소득
조사청이 미분양아파트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함[채택]
미분양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
적부-국세청-2019-0115
(2020.06.17)
195 적부 상증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상속재산관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일부채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적부-국세청-2020-0042
(2020.06.17)
196 적부 부가
청구인 특허권을 양허(대여)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가 해당하지 않는지[채택]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
적부-국세청-2020-0058
(2020.06.17)
197 적부 부가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불채택]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건 사업이 용역수행과 기금의 수령 간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적부-국세청-2020-0045
(2020.06.17)
198 적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사유 발생에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0-0049
(2020.06.10)
199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0
(2020.06.10)
200 적부 상증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불채택]
쟁점건물은 필요에 따라 가변벽체로 여러 호를 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시가로 호실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 비교대상 자산은 적정함







적부-국세청-2019-0197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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