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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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부당
명의신탁해지주장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업 등을 감안하여 명의신탁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해제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0부1651
(2000.10.06)
302 심판 토초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 공제 여부[일부인용]
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국심2000서0279
(2000.09.07)
303 심판 농특
토지 양도시기 산정의 당부[기각]
사업인정고시를 양도로 볼 수 없어 재결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국심2000구0776
(2000.07.10)
304 심판 조범
탈세제보 보상금[일부인용]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국심2000전0511
(2000.06.17)
305 심판 농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례
국심1999구1797
(2000.04.20)
306 심판 토초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지목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나대지이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님
국심1999부0992
(1999.12.13)
307 심판 농특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기각]
농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1998경1558
(1999.02.27)
308 심판 증권
주식의 실지소유자로서 주식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증 등에 기명날인한 경우 기명날인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심1998서2836
(1999.02.19)
309 심판 농특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농어민단체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지개량조합이 농민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안됨
국심1998경2785
(1999.02.18)
310 심판 농특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한다는 사례임
국심1998서2482
(199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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