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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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교육
금융 ・ 보험업자가 겸영하는 신용카드 사업의 수입금액에 교육세 과세가 적정여부[기각]
금융 ・ 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금융 ・ 보험업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에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4009
(2009.12.14)
202 심판 교통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일부인용]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국심2008부2614
(2009.12.14)
203 심판 교육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의 범위
[기각]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861
(2009.12.14)
204 심판 교육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부의무 범위[기각]
금융ㆍ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860
(2009.12.14)
205 심판 교육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기각]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655
(2009.12.14)
206 심판 교통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교통세 납무의무자[일부인용]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
조심2009부1858
(2009.12.14)
207 심판 교육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금융 ・ 보험업자가 금융 ・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9서3440
(2009.12.14)
208 심판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조심2009부3590
(2009.12.14)
209 심판 교통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
조심2009부0513
(2009.12.14)
210 심판 교육
금융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무의무
[기각]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651
(2009.12.14)
211 심판 교육
금융・보험업자가 겸영하는 신용카드 사업의 수입금액에 교육세 과세 적정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가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법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에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광3672
(2009.12.14)
212 심판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조심2009광3600
(2009.12.14)
213 심판 교육
금융 ・ 보험업자가 금융 ・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각]
「교육세법」 제3조에서 교육세 납부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이자・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862
(2009.12.14)
214 심판 증권
쟁점외펀드 수익자가 자산운용사들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외수펀드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의 단독결정에 의해 주문을 한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였기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국심2008서1864
(2009.07.24)
215 심판 교육
대손상각 완료한 상각채권매각이익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기업회계기준 적용시 교육세 과다납부 여부
[인용]
상각채권매각이익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은 그 추심을 하는자 및 추심대금의 귀속이 상이하여 법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상각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시 교육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 타당함.
국심2007서5021
(2009.06.25)
216 심판 교육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일부인용]
대출채권매각이익과 상각채권추심이익은 그 추심을 하는자 및 추심대금의 귀속이 상이하여 법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고,동일과세기간내에 발생된 원화이자율스와거래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와거래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0484
(2009.06.03)
217 심판 증권
분할법인 보유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 여부[인용]
분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자기자본의 감소가 발생하였고, 분할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모회사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인적분할에 해당되며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유상양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08중2456
(2009.04.14)
218 심판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내부이익으로 보기보다는 영업외수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

조심2008서4184
(2009.04.07)
219 심판 증권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기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에 해당함
조심2008전3921
(2009.02.20)
220 심판 교육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다른 이자율스왑거래 손실 차감여부
[기각]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


국심2007서0863
(2008.12.04)
221 심판 교통
양식업을 위한 정당한 면세유류 구입이므로 부정유류로 보아 교통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면세유류 불법사용자 통보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유류 전체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면세유류의 불법 공급과 관련된 위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등이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광3246
(2008.10.24)
222 심판 교통
하치장의 재고유류에 대하여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기각]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관련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08구2147
(2008.09.05)
223 심판 교통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석유제품은 제조장 반출과세가 원칙이며,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 납부한 교통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조심2008부2187
(2008.09.05)
224 심판 교통
교통세가 인하된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이 교통세와 교육세 환급대상여부[기각]
교통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한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해줄 의무는 없음
조심2008전2148
(2008.09.05)
225 심판 교통
교통세 인하시 하치장 재고물품을 환입으로 의제하여 교통세를 환급하는지 여부[기각]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않는것임.
조심2008광2189
(2008.09.05)
226 심판 교통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석유제품은 제조장 반출과세가 원칙이며,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다시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기 납부한 교통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조심2008부2272
(2008.09.05)
227 심판 교통
하치장의 재고물품을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석유 교통세는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으로 실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제환입규정과 해당 규정은 입법취지가 다름.
조심2008중2188
(2008.09.05)
228 심판 교통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 교통세와 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교통세율 인상시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46016-258,1998.10.2.참조)과 마찬가지로 교통세율 인하시에도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인하된 교통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조심2008광2399
(2008.09.05)
229 심판 교통
교통세 인하시 하치장 재고물품을 환입된 것으로 의제하여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교통세를 인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치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하치장으로 환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환입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 하치장에서 주유소등으로 반출된 사실이 없는 하치장의 재고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8중2175
(2008.09.05)
230 심판 교통
교통세부과처분취소[일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의거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선으로 수협에 위판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부 면세되나, 나잠업(해녀)은 면세유류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당초 결정고지 정당함.
조심2008중0278
(2008.07.07)
231 심판 교통
혼합등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유에 혼유된 등유, 즉 혼합등유가 순수 경유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심2008전1416
(2008.06.27)
232 심판 교육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7부2399
(2008.06.25)
233 심판 교통
혼합등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유에 혼유된 등유, 즉 혼합등유가 순수 경유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는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전0479
(2008.06.25)
234 심판 증권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김○○과 세금문제 책임자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약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조심2008중1606
(2008.06.24)
235 심판 증권
주식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456
(2008.06.23)
236 심판 교육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당초 부과는 정당함.
국심2007서5334
(2008.06.23)
237 심판 교육
금융기관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고,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수료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조심2008서0911
(2008.06.20)
238 심판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인용]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건별로 발생된 이익과 다른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함
국심2007서3592
(2008.03.21)
239 심판 기타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 적용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동일한 상황하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여기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으려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거주자이거나 모두 비거주자이어야 함.
국심2007서2491
(2008.01.17)
240 심판 증권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 수탁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였으나, 증권거래세는 신고 납부하지 않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주식 소유의 명의만 수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심2007서3717
(2007.11.21)
241 심판 교육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발생된 손실 인정여부[인용]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2007서3093
(2007.11.21)
242 심판 교통
유사휘발유 제조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배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 후 제조하여 반출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처분청이 유사휘발유 제조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과세표준은 제조량에서 휘발유의 자연감소율(5/1000)을 공제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국심2007중1909
(2007.11.19)
243 심판 교통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7구3688
(2007.11.16)
244 심판 기타
미등기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음.
국심2007중1106
(2007.10.02)
245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권투자신탁(외수펀드)에 있어서 국내자산운용사의 책임하에 주식거래를 하지 않고 실제는 국외투자자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362
(2007.09.28)
246 심판 교통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 수급받은 것으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전1685
(2007.09.21)
247 심판 교통
교통세 납세의무 대상자인지의 여부[기각]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국심2006중2343
(2007.08.20)
248 심판 교통
불법 유통된 해상면세유의 제조, 반출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해상면세유가 외항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면세요건을 충족하기 전 까지는 해상면세유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그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1118
(2007.08.20)
249 심판 교육
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행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는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임.
국심2005서2686
(2007.08.08)
250 심판 자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
당초 적법하게 납부되었으나 이후 법인의 귀책사유로 다시 환급하게 되는 자산재평가세와 법인세의 경우 결정일을 그 환급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국심2007서0019
(2007.07.27)
251 심판 농특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기각]
다가구주택을 다수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의 양도라 볼 수 없음
국심2007광1414
(2007.07.27)
252 심판 교통
유사 휘발유 제조에 대한 교통세 부과 정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여 교통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1661
(2007.07.16)
253 심판 증권
국외투자자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적용 배제가능 여부[기각]
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동 운용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지는 국외투자자가 국내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심2006서3582
(2007.06.29)
254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형식적으로는 외국투자자가 국내 자산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자산운용회사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느나 실지는 국외투자자가 국내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와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특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아님
국심2006서4051
(2007.06.29)
255 심판 교육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와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2054
(2007.06.14)
256 심판 증권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인용]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정리개시가 되었다면 증권거래세는 면책되어지는 것임.
국심2007중0109
(2007.05.14)
257 심판 증권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합의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조합원이 유상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볼 수 없음
국심2006광0454
(2007.05.09)
258 심판 교육
다른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인용]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과의 혼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스왑거래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자의 외형적인 수익에 과세한다”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2827
(2007.05.09)
259 심판 증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합의 해산으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주권 또는 지분을 배분받은 조합원이 동 주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음
국심2006광1832
(2007.05.01)
260 심판 농특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용]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지원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서 양 규정간의 중복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6중3634
(2007.04.18)
261 심판 증권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양도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양도가액이 액면 금액의 20배를 초과하고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를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0821
(2007.03.23)
262 심판 증권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주식과 DR은 그 실질이 구분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같이 ‘주권’의 개념에 DR을 포함시키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0478
(2007.02.28)
263 심판 조범
조세포탈세액이 감액된 경우 고발의 취소 여부[각하]
고발서의 취소는 고발서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 아니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
국심2006중3292
(2006.12.05)
264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 중에서 정부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차관원금 상당액으로 매수자와 정산한 것은 쟁점금액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5서3608
(2006.11.30)
265 심판 농특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이나 양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위 납부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농특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임
국심2006서2403
(2006.11.13)
266 심판 교통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기각]
유사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가 문○○이고 청구인은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유저장탱크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원고가 제조하여 반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함
국심2006부2804
(2006.11.02)
267 심판 증권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5광3591
(2006.11.01)
268 심판 농특
조특법 감면규정과 소득세법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국심2006서2255
(2006.10.18)
269 심판 농특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인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됨
국심2006서0407
(2006.09.26)
270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732
(2006.08.17)
271 심판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탈세범인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하였으나, 증빙이 불비된 것으로 보아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구1230
(2006.04.19)
272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거래[기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반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부4475
(2006.03.08)
273 심판 증권
쟁점주식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이 사실상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며,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5중4088
(2006.01.16)
274 심판 교통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임의로 유종을 달리하여 구입한 점, 구입 후 남은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유류가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2011
(2005.10.25)
275 심판 증권
비상장주식 물납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써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5서0014
(2005.10.20)
276 심판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기각]
추징세액 미달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국심2005서0240
(2005.08.12)
277 심판 교통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기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의뢰한 결과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로 보아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부4681
(2005.07.26)
278 심판 기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인용]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5중0064
(2005.05.17)
279 심판 농특
포합주식 가액은 합병교부금에 포함됨[기각]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에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함
국심2004서3509
(2005.05.04)
280 심판 농특
기준시가 과세[일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911
(2005.04.18)
281 심판 농특
수정신고 가능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4서3290
(2005.03.11)
282 심판 교육
파산절차 진행 중에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파산선고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파산선고 후에 지급받는 경우 그 수익의 주체는 파산한 은행이므로 이에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4전3009
(2005.03.03)
283 심판 증권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기각]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착오 기재를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국심2004중4128
(2005.01.21)
284 심판 조범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여부[기각]
탈세정보에 의하여 탈루세액은 추징하였으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국심2004구2702
(2004.11.22)
285 심판 교통
과세대상인지의 판정[기각]
청구법인은 OO제로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한 법인으로 타법인으로부터 위학가공임만 받고 제조한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유사 석유제품은 첨가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교통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광2174
(2004.11.03)
286 심판 증권
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기각]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사례
국심2004서2083
(2004.09.23)
287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기각]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양도자인지, 취득자인지의 여부
국심2004서1033
(2004.06.23)
288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인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심2004부0859
(2004.05.24)
289 심판 교통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국심2003중3598
(2004.04.14)
290 심판 교통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고,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국심2004중0249
(2004.03.12)
291 심판 교통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이 생산.출고한 화학물질은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국심2003광3730
(2004.03.08)
292 심판 조범
탈세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불복청구중에 있고 ㅇㅇ지방검찰청도 피제보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로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중2637
(2003.12.16)
293 심판 교통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본 사례
국심2003광2288
(2003.09.18)
294 심판 교통
석유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사 석유제품은 첨가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국심2003광1796
(2003.08.26)
295 심판 인지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기각]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3서0580
(2003.07.02)
296 심판 인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인용]
법인이 법인세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공제됨
국심2001중2418
(2002.01.05)
297 심판 농특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은 각 합병단계별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흡수합병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임
국심2000중1527
(2001.05.09)
298 심판 농특
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도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심2000부1736
(2000.12.05)
299 심판 농특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므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국심2000부2139
(2000.11.29)
300 심판 농특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0구1663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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