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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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교육
2010.1기전 통화파생상품 평가이익에 대해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2항2호를 적용 교육세를 과세 여부 등[기각]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동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2호를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서-1995
(2015.05.29)
102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109
(2015.05.18)
103 심판 교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 - 외환차손”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3770
(2015.05.18)
104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과 파생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5.2.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에 비추어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2978
(2015.05.12)
105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법인세법」제5조 제2항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82
(2015.05.12)
106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517
(2015.05.06)
107 심판 조범
쟁점자료가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 없이 쟁점자료에 포함된 차량 운행기록과 입대자명단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부-0866
(2015.04.28)
108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0470
(2015.04.27)
109 심판 교육
청구법인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교육세법」제5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0471
(2015.04.27)
110 심판 증권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은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 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적인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5102
(2015.04.22)
111 심판 교육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교육세과세표준 산정시 외환매매익은 “외환차익-외환차손”으로 되어있어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15.2.3개정된「교육세법시행령」제4조1항5호가목은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서-1810
(2015.04.21)
112 심판 증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증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337
(2015.04.20)
113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은「교육세법」제5조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보험금 등이 지급될 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119
(2015.04.16)
114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세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에 비로소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재산과 같이 취급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154
(2015.04.15)
115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법」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973
(2015.04.09)
116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1233
(2015.03.12)
117 심판 증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기각]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해당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명의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245
(2015.03.11)
118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됨[기각]
쟁점주식의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 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2867
(2015.03.04)
119 심판 교육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일부 연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비용의 충당 순서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보증기관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구-4380
(2015.02.25)
120 심판 농특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0936
(2015.01.30)
121 심판 증권
외국법인 간 합병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유가증권 양도로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4-서-3772
(2015.01.02)
122 심판 교통
쟁면세유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들은「유류공급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유류공급 사업과 관련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 사유인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함
조심2014구3705
(2014.10.08)
123 심판 교통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5개 타 업체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로 확인된 점, 2012년 제1기 추정 이익이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756
(2014.08.14)
124 심판 증권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쟁점주식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를 철회한 후 주식을 행사가격 이하로 타법인에게 양도하고, 주식의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잔존 채권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조심2014서1940
(2014.06.23)
125 심판 증권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기각]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합병으로 인하여 유상양도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의 증권거래세 면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1039
(2014.06.20)
126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0541
(2014.05.14)
127 심판 교육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0348
(2014.05.13)
128 심판 증권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768
(2014.05.01)
129 심판 증권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시 증권거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국가로부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공단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3874
(2014.03.26)
130 심판 인지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서비스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기본특성이 유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령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서2113
(2014.03.04)
131 심판 증권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쟁점주식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2912
(2013.12.30)
132 심판 인지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인지세법」의 입법취지,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029
(2013.12.30)
133 심판 교육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부터 계약이전기준일 전일 기간 동안 발생한 교육세 부과대상 금융수입은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과 인수은행 등이 체결한 기본합의서, 평가보고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과 이전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전기준일 현재 예치금 증가금액에는 대출채권 회수금액, 미수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정지 이후 발생한 금융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3서4284
(2013.12.30)
134 심판 교육
영업정지후에도 목적범위내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지 후부터 이전기준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수익은 청구법인의 금융수입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영업정지 이후에도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영업정지 이후부터 이전 기준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수익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융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서4285
(2013.12.30)
135 심판 인지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작성된 IMT-2000 서비스의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인지세법」의 입법취지, 관련법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에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과 IMT-2000 서비스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인지세 과세대상문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462
(2013.12.19)
136 심판 증권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기각]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타당함
조심2013서3137
(2013.12.16)
137 심판 증권
계약해제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구3405
(2013.11.22)
138 심판 증권
계약해제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상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권리가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구3404
(2013.11.22)
139 심판 농특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각하]
증액경정 처분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8개월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조심2013서3763
(2013.11.22)
140 심판 교통
미리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함.
조심2013부3387
(2013.11.11)
141 심판 증권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됨[기각]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쟁점주식을 재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3서2299
(2013.09.04)
142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유가증권시장이나 증권회사의 중개 등을 통하여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506
(2013.08.09)
143 심판 증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유가증권시장이나 증권회사의 중개 등을 통하여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507
(2013.08.09)
144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임[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4767
(2012.12.18)
145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포함됨[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부4064
(2012.12.18)
146 심판 교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4167
(2012.12.17)
147 심판 교육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기각]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2523
(2012.12.17)
148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함[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4435
(2012.12.04)
149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과세대상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4262
(2012.11.26)
150 심판 교통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출자지분, 수익배분비율,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한 역할이 없다고 한 점, 청구인이 검찰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쟁점금액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2구3191
(2012.10.18)
151 심판 증권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2.4.16.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12.7.1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2서3639
(2012.10.18)
152 심판 교육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2482
(2012.09.28)
153 심판 교육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는지 않음[기각]
대출채권매각익은 대출채권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내부이익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채권매각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서2483
(2012.09.28)
154 심판 증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유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유통세로서 이익의 발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주식 양도 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12중2864
(2012.09.21)
155 심판 증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양도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중1820
(2012.09.06)
156 심판 증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양도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중1793
(2012.09.06)
157 심판 증권
주식의 단순한 명의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인용]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서2972
(2012.05.24)
158 심판 조범
청구인의 자료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이중장부 작성 등의 범칙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제보법인의 주문리스트 등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서886
(2012.04.17)
159 심판 증권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기각]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양도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218
(2012.04.10)
160 심판 증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장부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0193
(2012.03.26)
161 심판 증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의 채무・미지급금・차입금 등이 분식회계되어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 거래 당시 확인되는 장부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0076
(2012.03.26)
162 심판 증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부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94
(2012.03.26)
163 심판 증권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및 증권거래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
조심2011전5066
(2012.02.15)
164 심판 자산
행정절차법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해하지 않는 정당함 과세처분임[기각]
과세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의 유보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1서3568
(2011.12.29)
165 심판 농특
최저한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보다 우선 적용함[기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1부3754
(2011.12.28)
166 심판 증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격이 없다면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기각]
쟁점주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격이 없다면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조심2011중0806
(2011.12.26)
167 심판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2998
(2011.12.19)
168 심판 증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임[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3757
(2011.12.16)
169 심판 교통
교통세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내라면 경정청구 거부함은 부당함.[인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이 미군의 효율적 임무수행을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 일정 기간 내의 신청을 필수적 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1부1456
(2011.12.14)
170 심판 농특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임[기각]
농지가 공공토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중3144
(2011.10.26)
171 심판 증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 수증자들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51
(2011.08.12)
172 심판 증권
경영권방어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다 소각한 것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기각]
경영권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를 매입하고 약2년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동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수도로 판단되므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심2011중0193
(2011.06.17)
173 심판 농특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는 최저 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함[기각]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액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세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 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
조심2009중2396
(2011.05.02)
174 심판 농특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는 최저 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함[기각]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액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세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 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함
조심2011중0626
(2011.05.02)
175 심판 농특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는 최저 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우선 적용함[기각]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액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세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을 최저한세 배제 공제 감면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조심2010중2037
(2011.05.02)
176 심판 조범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되어 추징된 것은 추징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인용]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적출 내용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추징세액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되어 추징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조심2011서0466
(2011.04.06)
177 심판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금융업 영위 법인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 아니라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교육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3544
(2011.04.05)
178 심판 교육
은행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기각]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에 해당하고, 보유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매각과정에서 거래당사자, 협상력, 경제 및 시장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0서2270
(2011.03.31)
179 심판 조범
이미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탈루사실 확인된 사항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기각)[기각]
탈세제보 이외에 이미 확보된 자료에 의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조심2011전0228
(2011.03.14)
180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기각]
「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0서3748
(2011.03.10)
181 심판 증권
주식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기각]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서2040
(2011.03.09)
182 심판 농특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감면의 경우에도 재촌,경작하지 않은 경우는 농특세 과세대상임.[기각]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나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심2010서0449
(2011.02.10)
183 심판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기각]
「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0서3703
(2011.01.26)
184 심판 교육
신용카드회사를 흡수합병한 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발생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기각]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조심2010서3191
(2011.01.25)
185 심판 증권
허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함은 잘못임[일부인용]
청구인은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소유하지도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0서2011
(2011.01.07)
186 심판 증권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각종 기금이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기각]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각종 기금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2009년 말로 폐지되었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서2851
(2010.12.31)
187 심판 교육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기각]
① 2005년부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유가증권 평가익이 제외되었으므로 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시 반영되는 계약자적립금 산정시에도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약자적립금의 전입 및 환입액은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서0050
(2010.12.28)
188 심판 교육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
[기각]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고,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3895
(2010.12.23)
189 심판 교육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인식
[기각]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일종이고, 법인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3897
(2010.12.23)
190 심판 교육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법인세법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세법에서도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함
조심2009서3723
(2010.12.20)
191 심판 인지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함[기각]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해당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조심2010중1174
(2010.12.08)
192 심판 증권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합의해제되는 경우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령내역, 양수인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그 내용,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포함한 이전 및 반환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
조심2010광2571
(2010.09.27)
193 심판 증권
단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음[인용]
차명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임
조심2010부1384
(2010.09.09)
194 심판 교통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민에게 결제대금을 대여하고 각분기별로 선결제하여 확보된 면세유를 결제월에 농민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공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 환급분을 추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0부0296
(2010.08.30)
195 심판 교통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일부인용]
처분청에 제출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
조심2009부0493
(2010.01.29)
196 심판 증권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기각]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반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함에 따라 세목 간 과세기준이 상이하여,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조심2009광3676
(2009.12.30)
197 심판 교통
주유소가 면세유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정유사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면세유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이상 관련 석유류가 반입지(주유소)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그 반출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8부2626
(2009.12.15)
198 심판 교통
주유소에 의하여 위조된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주유소가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이 2008.12.26.에서야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주유소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임
국심2008광3019
(2009.12.15)
199 심판 교육
금융ㆍ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구분
[기각]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ㆍ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국심2009부3568
(2009.12.14)
200 심판 교육
교육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부의무자는 별표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부의무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3603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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