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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별소비세 : 230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0중2540
(2001.02.08)
202 심판 소비
규모기준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인용]
특별소비세 우선과세대상을 판단하면서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에 군지역이 아닌 시지역의 규모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0광2290
(2001.01.13)
203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인용]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해 그 특성 및 주용도로는 고급 사진기 여부를 판단 못하나, 그 중 PC카메라의 원가 구성비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중1433
(2001.01.12)
204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인용]
스티커사진 자판기에 대해 그 특성 및 주용도로는 고급 사진기 여부를 판단 못하나, 그 중 PC카메라의 원가 구성비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0중1329
(2001.01.12)
205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택시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국심2000광2248
(2000.12.09)
206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영업용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았으나, 5년 내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는 정당함
국심2000광2247
(2000.12.09)
207 심판 소비
40평 미만 규모의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과세정상화 계획은 유흥주점의 특별소비세 과세 정상화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일정규모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한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0중1785
(2000.11.14)
208 심판 소비
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인용]
유흥주점을 실지로 운영한 자가 수사자료에 의해 따로 확인되므로 그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
국심2000중0920
(2000.10.09)
209 심판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매출액과 구분하여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동 봉사료는 유흥종사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0중1122
(2000.10.06)
210 심판 소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여성접객부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여성접객부를 두고 유흥주점업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국심2000서0793
(2000.09.30)
211 심판 소비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거래의 귀속이 다른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못해 처분청이 당해법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0부1183
(2000.09.28)
212 심판 소비
과세대상과 세율의 적용[기각]
전자 게임기가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포함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중0809
(2000.09.28)
213 심판 소비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국심2000서0834
(2000.06.22)
214 심판 소비
추계경정의 타당성 여부[기각]
매입매출장 사본은 진실된 거래내용이 기장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하여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0서0089
(2000.06.15)
215 심판 소비
전기 냄새제거기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인용]
오존을 발생시켜 실내공기를 살균 내지 정화하는 전기기기로서 집진장치나 공기흡입장치가 없어 특소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로 볼 수 없고 '가정용'이 아닌 '업소용' 이므로 특소세 과세는 부당함
국심1999경1736
(2000.05.17)
216 심판 소비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 여부[기각]
무자료 및 위장 매출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이라 하여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9서2232
(2000.02.28)
217 심판 소비
기한 경과 후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이 환급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인용]
특별소비세법상 환급신청기한 및 연명에 의한 환급신청 규정이 필수적 환급요건인 것은 아니므로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면 기한 후 환급신청의 경우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심1999전2249
(2000.02.22)
218 심판 소비
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매출액 중 위장가맹점 명의로 변칙처리한 금액이 있고 매출전표상에 대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종업원 개인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1999부1904
(2000.02.17)
219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인용]
유흥주점 면허를 득하였다하더라도 완전개방된 호프집으로서 무대시설이 없는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장소로 보기 어려움
국심1999부1566
(2000.01.26)
220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국심1999경1414
(2000.01.18)
221 심판 소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또는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서1616
(1999.12.17)
222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임
국심1999서1846
(1999.12.17)
223 심판 소비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당초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관계상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국심1999경0288
(1999.12.09)
224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기각]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고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1999부1790
(1999.12.01)
225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반출에 대해 면제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미납세 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국심1999경1524
(1999.11.24)
226 심판 소비
주임봉사료의 과세 여부[기각]
봉사료를 음식용역대가와 함께 받았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국심1999부0772
(1999.08.10)
227 심판 소비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금계산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정상기재되어 있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1999부0791
(1999.08.10)
228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지의 판단[기각]
사업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무도행위장소를 제공하였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1999구0131
(1999.08.02)
229 심판 소비
봉사료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유흥장소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부인하고 판매일보상 봉사료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서1989
(1999.04.21)
230 심판 소비
추계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
기장내용에서 주류 등의 판매가격을 인하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경정한 사례
국심1998서2340
(199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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