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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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소비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직원관리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객실의 형태 및 관할군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상 업종이 유흥주점업이고, 영업형태는 룸싸롱인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중4475
(2007.02.22)
102 심판 소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주류를 판매한데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0079
(2007.02.20)
103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의 판단[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1건당 평균매출액이 고액인 점, 봉사료 수입이 과다한 점, 사업장 면적이 협소하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부0925
(2007.02.12)
104 심판 소비
일반음식점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광4199
(2007.01.15)
105 심판 소비
골프클럽의 출고수량,출고가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제출한 출고지시서 중 일정년도 분은 원시자료임이 명백하므로 출고지시서 수량대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나, 나머지 연도 분은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6중1841
(2006.12.06)
106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 여부[기각]
허가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장소로 허가를 받아 처분청에 스탠드빠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룸과 무대 및 연주시설이 설치되어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신용카드 발행 1건당 평균매출액이 235천원이고 매입액의 대부분은 주류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2006중3504
(2006.12.04)
107 심판 소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에 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건 지입차주혐의자들에 관하여 고정급을 지급받는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영업사원이 아닌 무면허주류도매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청구법인과 위 지입차주들과의 거래한 쟁점금액을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 함.
국심2006서1196
(2006.09.22)
108 심판 소비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쟁점소부신나는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국심2005구3605
(2006.09.14)
109 심판 소비
기준면적에 미달된 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기각]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심2006중2150
(2006.09.12)
110 심판 소비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국세청의 지침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왕에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1258
(2006.07.26)
111 심판 소비
경정청구 대상 여부[기각]
영업장면적이 40평 이하인 유흥주점은 국세청의 지침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기왕에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전1257
(2006.07.26)
112 심판 소비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부1179
(2006.06.19)
113 심판 소비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부1180
(2006.06.19)
114 심판 소비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국심2005중2591
(2006.06.08)
115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2006전0895
(2006.06.07)
116 심판 소비
유흥업 영위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쟁점과세기간에 유흥종사자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국심2005부4349
(2006.05.23)
117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2005서4070
(2006.05.10)
118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며,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규모가 많으므로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봄
국심2005부3902
(2006.04.25)
119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봄
국심2005부2954
(2006.04.13)
120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심2005부3086
(2006.01.31)
12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의 규모가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2100
(2005.12.30)
122 심판 소비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장 기본사항 조사서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지배인이 자필서명확인 한 반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5광4258
(2005.12.27)
123 심판 소비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개의 사업장이 외형상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층에 있어 통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사실상 통합하여 운영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귀속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중3572
(2005.12.15)
124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독립된 방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국심2005전3994
(2005.12.14)
125 심판 소비
봉사료의 특소세 과세 여부[기각]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1738
(2005.11.29)
126 심판 소비
봉사료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특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5서1737
(2005.11.29)
127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서상의 면적이 40평 미만이지만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상 및 재산세중과자료에 의하여 40평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국심2005부2939
(2005.11.03)
128 심판 소비
사업장이 특소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한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5부3087
(2005.11.03)
129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면세 승인[기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임
국심2005부1703
(2005.10.25)
130 심판 소비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
유흥주점의 공동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5서2008
(2005.08.31)
131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과세대상 판정기준[기각]
영업장소의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유흥행위에 의해 판단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심2005서1992
(2005.08.31)
132 심판 소비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서0349
(2005.08.30)
133 심판 소비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봉사료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국심2005부0043
(2005.08.30)
134 심판 소비
타업소 중복근무자 등에 대한 봉사료 인정 여부[기각]
유흥주점에서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타업소 중복근무자 및 남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함
국심2005중0882
(2005.08.30)
135 심판 소비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개되어 있으나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 사례
국심2004전0405
(2005.08.29)
136 심판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여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국심2005부2245
(2005.08.17)
137 심판 소비
봉사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봉사료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국심2005부0942
(2005.07.28)
138 심판 소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인당 3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5중0585
(2005.07.14)
139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에게 과세유예 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장기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국심2005중0850
(2005.05.19)
140 심판 소비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시 봉사료 구분없이 전액을 주대로 교부하였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례
국심2004부4554
(2005.02.28)
141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일부인용]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심2004중3737
(2005.02.03)
142 심판 소비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서등으로 볼 때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4전2077
(2004.11.29)
143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장애인을 위하여 면세로 구입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면세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추징함
국심2004부1877
(2004.11.29)
144 심판 소비
면세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도한 물품의 과세 여부[기각]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면세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부2895
(2004.11.18)
145 심판 소비
조건부면세 대상[기각]
개인택시 영업목적으로 당초 조건부면세로 매입한 승용차를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면세승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한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당초 면세받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국심2004서2819
(2004.11.18)
146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판매나 신용카드 평균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과세유흥장소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국심2004중2652
(2004.10.29)
147 심판 소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감면금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아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장애인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 중 잔존기간 해당금액을 징수함
국심2004광1942
(2004.10.29)
148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독립.밀폐된 객실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금액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전1741
(2004.08.25)
149 심판 소비
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독립.밀폐된 객실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과세유흥업소에 해당함
국심2004전1740
(2004.08.25)
150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이나 무도장시설 설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전1742
(2004.08.25)
15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과세유예의 법적 근거가 아니므로 지금까지 과세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임
국심2004중0241
(2004.05.03)
152 심판 소비
추계경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일부인용]
세무조사시 확인된 양주매출수량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규격의 판매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180
(2004.04.26)
153 심판 소비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간 중의 주류매입액, 봉사료, 건당 신용카드매출액이 일정액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임
국심2003중3790
(2004.03.08)
154 심판 소비
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봉사료 지급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국심2003서2867
(2004.02.23)
155 심판 소비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38.1평이고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3중1266
(2004.02.12)
156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인지의 여부[기각]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노래방 수준을 벗어난 주류를 구입하였으며 상당액의 봉사료 지급액이 나타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국심2003중2958
(2004.02.11)
157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일반적인 단란주점의 매출금액보다 과다한 사실로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국심2003중2920
(2004.01.10)
158 심판 소비
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으로 보는지 여부[인용]
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구입액이나 사업장의 매상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둔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3중3423
(2004.01.09)
159 심판 소비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한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2932
(2004.01.07)
160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지의 판단[기각]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폐된 내실에서 양주 등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2003전3255
(2004.01.06)
161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판정과 실질과세 원칙[기각]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사례
국심2003중2208
(2003.11.26)
162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2456
(2003.11.03)
163 심판 소비
면적기준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실상 1개의 사업장을 면적기준을 피하기 위하여 2개로 나눈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례
국심2003부1320
(2003.09.29)
164 심판 소비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영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봉사료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2003부1297
(2003.09.09)
165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실제 사용면적이 과세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심2003중1710
(2003.08.26)
166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사업장이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 중에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국심2003부1501
(2003.08.21)
167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실질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례임
국심2003서1071
(2003.08.11)
168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동생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3서1178
(2003.06.19)
169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국심2002부3501
(2003.03.11)
170 심판 소비
노래연습장 신고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당부[기각]
유흥주점과 함께 운영하던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이외에는 노래연습장 수입금액이 유흥주점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특소세 과세처분 정당함
국심2002중3639
(2003.02.26)
171 심판 소비
과세표준의 산정[인용]
생산판매한 청소기의 과세표준을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대리점 등 판매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2서1666
(2003.01.24)
172 심판 소비
주방용구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일부인용]
주방용구의 구조가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를 이루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가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국심2002서1709
(2002.12.17)
173 심판 소비
과세물품인 고급가구 해당 여부[인용]
주방가구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방가구를 구입처에 설치하는 것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2서1441
(2002.09.26)
174 심판 소비
사업장에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국심2002서0468
(2002.04.11)
175 심판 소비
봉사료를 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입금액 대비 봉사료를 60.4%로 과대계상하고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부인한 사례
국심2001중3022
(2002.02.22)
176 심판 소비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심2001광2383
(2002.02.21)
177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기각]
이동식 난방기구가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됨
국심2001중1560
(2001.12.11)
178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수입금액[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428
(2001.12.06)
179 심판 소비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2001서0430
(2001.12.06)
180 심판 소비
유흥영업행위 해당 여부[일부인용]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기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0429
(2001.12.06)
18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유흥주점 영업허가 받은 사실, 사업장 규모,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 등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됨
국심2001중1201
(2001.11.26)
182 심판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광역시에 소재한 30평 미만의 유흥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므로 정당함
국심2001중2242
(2001.11.24)
183 심판 소비
매출누락 해당 여부[일부인용]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
국심2001서1260
(2001.10.18)
184 심판 소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포탈혐의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며 사업장에 출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국심2001부1296
(2001.10.10)
185 심판 소비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과정상화 추진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수도권 시지역의 유흥주점 사업장 면적 40평 또는 30평 미만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정담함
국심2001중1378
(2001.10.05)
186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인용]
사업장에 대해 군지역 적용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시지역 면적기준을 적용해 과세유흥장소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심2001부0972
(2001.09.14)
187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의 실제사용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를 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1중1000
(2001.09.10)
188 심판 소비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상 면적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면적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국심2001서1132
(2001.07.18)
189 심판 소비
기준규모 이하인 유흥주점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청업무지침상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국심2001부0800
(2001.06.30)
190 심판 소비
국세청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 사업장의 과세 여부[기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침에 의한 기준평수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1부0813
(2001.06.30)
191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인용]
유흥주점 허가 받아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국심2001중0463
(2001.06.27)
192 심판 소비
기타주점 영업대가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기각]
유흥주점 허가받은 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영업 대가와 그렇지 않은 기타 주점 영업대가가 구분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함은 정당함
국심2001중0143
(2001.06.26)
193 심판 소비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일부인용]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임
국심2000서3009
(2001.06.12)
194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물품의 양도시 추징 여부[기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됨
국심2000구3130
(2001.05.16)
195 심판 소비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물관리대장상 구조변경없이 영업허가증상으로만 구조변경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업장은 처분청 직원이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조회한 결과 봉사료비율: 76.9%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임
국심2000부3060
(2001.05.15)
196 심판 소비
어음을 매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일부인용]
어음은 매출수수료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매출수수료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임
국심2000중2599
(2001.04.04)
197 심판 소비
조건부면세 대상[기각]
승용차 렌트카업을 하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차주들이 자가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1부0264
(2001.04.03)
198 심판 소비
기준면적 미만의 유흥장소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과세대상 사업장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사업자라도 실제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0부3090
(2001.03.27)
199 심판 소비
수출로 인한 특별소비세 환급시 가산세 면제 여부[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임가공 위탁받아 완제품을 조립해 반출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후 동 물품의 사후 수출면세 승인으로 본세가 환급(공제)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국심2000중3057
(2001.03.19)
200 심판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사진스티커 자판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심2000부3098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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