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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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종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세액공제 기산일[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985
(2010.03.29)
802 심판 종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종전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8중4156
(2010.03.29)
803 심판 종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09서1381
(2010.03.29)
804 심판 종부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0344
(2010.03.29)
805 심판 종부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며, 양구군수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198
(2010.03.29)
806 심판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용]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함
조심2009서3765
(2010.03.29)
807 심판 종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9서1224
(2010.03.29)
808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10서0624
(2010.03.29)
809 심판 종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09중0128
(2010.03.29)
810 심판 종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기각]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조심2009서0925
(2010.03.26)
8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4069
(2010.03.26)
812 심판 종부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0177
(2010.03.26)
813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한 헌법 위헌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09중1247
(2010.03.25)
8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여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한 바 없음
조심2009중1248
(2010.03.25)
815 심판 종부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서0352
(2010.03.25)
816 심판 종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789
(2010.03.25)
817 심판 종부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2007.12.31.법령개정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추가함
조심2008중3973
(2010.03.25)
818 심판 종부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0935
(2010.03.25)
819 심판 종부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합산배제요건[기각]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함
조심2009중1195
(2010.03.25)
820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함
조심2009중0169
(2010.03.25)
821 심판 종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광4186
(2010.03.25)
822 심판 종부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9전0238
(2010.03.25)
823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라 주장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4115
(2010.03.25)
82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로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 된 상태이기에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나대지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기 감면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2423
(2010.03.25)
825 심판 종부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1731
(2010.03.25)
826 심판 종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693
(2010.03.25)
827 심판 종부
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조심2009중2206
(2010.03.25)
828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음
조심2009중1245
(2010.03.24)
829 심판 종부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심2009서2202
(2010.03.24)
830 심판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34
(2010.03.24)
8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나,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세법 제정 또는 개정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조심2008서3378
(2010.03.24)
832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됨
조심2008구3982
(2010.03.24)
833 심판 종부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08구3665
(2010.03.24)
834 심판 종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비영리 법인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조심2009전0916
(2010.03.24)
8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음
조심2009중2032
(2010.03.24)
836 심판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미분양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이므로 “1년”에 해당하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만 종합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됨
조심2009서0410
(2010.03.24)
837 심판 종부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170
(2010.03.23)
838 심판 종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기각]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2203
(2010.03.23)
839 심판 종부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2358
(2010.03.23)
8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2168
(2010.03.22)
841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2826
(2010.03.22)
842 심판 종부
고령, 납부능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기각]
고령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서4061
(2010.03.22)
843 심판 종부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각하]
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09중2448
(2010.03.22)
844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9서2887
(2010.03.22)
845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함
조심2009중3567
(2010.03.19)
846 심판 종부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중0481
(2010.03.19)
84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에 건축허가(2008.5.10.)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단지 9일이 경과한 2008.6.10. 주택 멸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203
(2010.03.19)
8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9중2322
(2010.03.19)
8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조심2009중2017
(2010.03.18)
8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7
(2010.03.18)
851 심판 종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광1190
(2010.03.18)
852 심판 종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중1663
(2010.03.18)
853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09중0234
(2010.03.18)
8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8
(2010.03.18)
8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세대별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공시된 가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375
(2010.03.17)
856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광역시내 농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구0168
(2010.03.17)
857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333
(2010.03.17)
8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709
(2010.03.17)
859 심판 종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조심2009서2633
(2010.03.12)
860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조심2009중1587
(2010.03.12)
861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123
(2010.03.09)
8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있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조심2008중4189
(2010.03.02)
863 심판 종부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4164
(2010.03.02)
864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09서1631
(2010.03.02)
865 심판 종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3344
(2010.03.02)
866 심판 종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4115
(2010.03.02)
867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08서4167
(2010.02.25)
868 심판 종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기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2.32%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8서4102
(2010.01.29)
869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일부인용]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조심2009중0470
(2010.01.21)
870 심판 종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3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함이 타당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심2009중0186
(2009.12.29)
8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
1주택 이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1749
(2009.12.29)
872 심판 종부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2720
(2009.12.21)
873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0907
(2009.12.14)
874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159
(2009.12.14)
875 심판 종부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9서0526
(2009.12.04)
876 심판 종부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하여 운영중 있는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09서0525
(2009.12.04)
877 심판 종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 또한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3109
(2009.11.24)
878 심판 종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8서2773
(2009.11.11)
879 심판 종부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0249
(2009.11.05)
880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8서3303
(2009.10.28)
881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서3778
(2009.10.28)
882 심판 종부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8서2952
(2009.10.19)
883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해당토지가 아님
조심2008전2871
(2009.10.19)
8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조심2008서2516
(2009.10.06)
885 심판 종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조심2008중2992
(2009.09.30)
8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중2525
(2009.09.22)
88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중2472
(2009.09.22)
8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임
조심2009서2647
(2009.09.22)
889 심판 종부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1250
(2009.09.02)
890 심판 종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993
(2009.08.17)
891 심판 종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639
(2009.08.17)
892 심판 종부
공유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공유자에 대한 주택분종합부동산세 당부[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0003
(2009.08.17)
893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정당함
조심2009서1486
(2009.07.10)
894 심판 종부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임
조심2009서1373
(2009.06.29)
895 심판 종부
비거주자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국외이주 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0927
(2009.06.18)
896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세대가 제1주택과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서1759
(2009.06.16)
897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세대1주택외에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1965
(2009.06.16)
898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조심2009서1760
(2009.06.16)
899 심판 종부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1794
(2009.06.16)
900 심판 종부
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1221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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