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 1,042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임.[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임
조심2009부1236
(2010.05.20)
7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075
(2010.05.19)
7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0650
(2010.05.19)
7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0770
(2010.05.19)
705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0
(2010.05.19)
706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4
(2010.05.19)
7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053
(2010.05.19)
708 심판 종부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4
(2010.05.19)
7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1
(2010.05.19)
7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0622
(2010.05.19)
711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3
(2010.05.19)
71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86
(2010.05.19)
71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3
(2010.05.19)
7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10구0657
(2010.05.19)
7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1071
(2010.05.19)
7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078
(2010.05.19)
7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05
(2010.05.19)
7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70
(2010.05.19)
71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3
(2010.05.19)
7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69
(2010.05.19)
7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2
(2010.05.19)
7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71
(2010.05.19)
7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4
(2010.05.19)
7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2
(2010.05.19)
7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06
(2010.05.19)
7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5
(2010.05.19)
72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72
(2010.05.19)
72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6
(2010.05.19)
72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0전0641
(2010.05.18)
730 심판 종부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2008년 귀속분부터 2008.12.26.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세부담의 상한을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2488
(2010.05.18)
731 심판 종부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09서1904
(2010.05.18)
732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조심2009서1234
(2010.05.18)
733 심판 종부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기각]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1226
(2010.05.18)
734 심판 종부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체비지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을 인수한 뒤 건축을 완료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484
(2010.05.18)
735 심판 종부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였거나 직원에게 무상임대하여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중0098
(2010.05.17)
7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09중0395
(2010.05.17)
737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임.
조심2009중1199
(2010.05.17)
7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08서3438
(2010.05.17)
739 심판 종부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4103
(2010.05.17)
7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기각]
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23
(2010.05.17)
741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일부인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함.
조심2009중3375
(2010.05.17)
742 심판 종부
임금체불 관련증빙 없이 체불임금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법인이 체납상태였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 없이 단기 근로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09서3668
(2010.05.06)
743 심판 종부
신축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기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0543
(2010.05.04)
744 심판 종부
시가지 조성 사업용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임[기각]

시가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되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9 과세특례적용 되지 않음
조심2010구0361
(2010.04.29)
745 심판 종부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 하치장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745
(2010.04.29)
746 심판 종부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서 건설업용 판매자산에 해당됨에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0785
(2010.04.29)
747 심판 종부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의 적용기준일을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임대주택 등록당시” 또는 “당해 임대주택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09중0018
(2010.04.29)
748 심판 종부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09중0183
(2010.04.29)
7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택합산 배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만 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0902
(2010.04.29)
750 심판 종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0서0664
(2010.04.29)
751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인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유료도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3961
(2010.04.28)
752 심판 종부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고령자세액공제 적용안됨[기각]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심2009서0904
(2010.04.27)
753 심판 종부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011
(2010.04.21)
75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및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119
(2010.04.20)
755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
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2650
(2010.04.20)
756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기각]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조심2009서2266
(2010.04.19)
757 심판 종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조심2009중2236
(2010.04.19)
758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3118
(2010.04.19)
759 심판 종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중단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임[기각]
지방세법상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조심2009서2235
(2010.04.19)
760 심판 종부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9서2155
(2010.04.19)
761 심판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도 관련 세액을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세액은 적법한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것이므로 환급청구는 이유 없음
조심2008중3496
(2010.04.16)
762 심판 종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인용]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08구4201
(2010.04.16)
763 심판 종부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조심2009서0442
(2010.04.15)
764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은 2007.3.29. 철거되었으나 동 지상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8.4.8.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되었고 그 이전에 공작물축조신고(2007.5.7.)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와 같은 상태인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조심2009서0125
(2010.04.15)
765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부0800
(2010.04.12)
766 심판 종부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76
(2010.04.12)
767 심판 종부
건축물의 공시가액이 토지공시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됨[기각]
토지 취득 이후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조심2009서0199
(2010.04.09)
768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1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09서1740
(2010.04.09)
769 심판 종부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되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조심2008서3488
(2010.04.09)
770 심판 종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기각]
토지의 지하에 방수설비시설인 배관이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833
(2010.04.08)
771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조례에 의거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2204
(2010.04.08)
772 심판 종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기각]
토지 등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외에 다른 법률이나 해석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조심2009서0185
(2010.04.08)
773 심판 종부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조심2008서3365
(2010.04.08)
77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의 임차인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별산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1679
(2010.04.08)
775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1263
(2010.04.07)
776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0455
(2010.04.07)
777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기각]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570
(2010.04.07)
778 심판 종부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대금이 결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구매대금은 물론 이후의 주류구매대금이 동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조심2009서3290
(2010.04.07)
779 심판 종부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이 사건 개정세법에 의한 개정 세율이 아닌 종전의 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함
조심2009서2154
(2010.04.07)
780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의무임대기간(5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미충족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0143
(2010.04.07)
781 심판 종부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1482
(2010.04.07)
7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77
(2010.04.07)
783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는 적정함
조심2010전0011
(2010.04.07)
784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324
(2010.04.07)
785 심판 종부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조심2009서2334
(2010.04.01)
786 심판 종부
신탁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구2667
(2010.04.01)
787 심판 종부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4270
(2010.03.31)
788 심판 종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조심2009서2119
(2010.03.31)
789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조심2009중2574
(2010.03.31)
790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조심2009중1665
(2010.03.31)
791 심판 종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구0116
(2010.03.31)
792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으로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서1299
(2010.03.31)
793 심판 종부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648
(2010.03.31)
794 심판 종부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토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은 200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7.12.31.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8부3970
(2010.03.29)
795 심판 종부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1765
(2010.03.29)
79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1297
(2010.03.29)
797 심판 종부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1206
(2010.03.29)
798 심판 종부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670
(2010.03.29)
799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9서1273
(2010.03.29)
800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0449
(2010.03.29)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04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