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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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서3164
(2010.11.18)
602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임대개시일[기각]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임대를 하였을지라도 합산배제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0서0489
(2010.11.17)
603 심판 종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조심2009서1618
(2010.11.08)
604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인용]
쟁점건물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990
(2010.11.05)
60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적정함.
조심2010서2980
(2010.11.04)
606 심판 종부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0364
(2010.11.01)
6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959
(2010.10.21)
608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8
(2010.10.19)
609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7
(2010.10.19)
610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10서2606
(2010.10.14)
6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615
(2010.10.11)
612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부1653
(2010.10.06)
613 심판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413
(2010.09.20)
6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2436
(2010.09.20)
615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중1215
(2010.09.09)
6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1
(2010.09.03)
6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4
(2010.09.03)
6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6
(2010.09.03)
61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7
(2010.09.03)
6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의 의미[기각]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됨
조심2010서2242
(2010.09.03)
6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이중과세의 조정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저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0서2243
(2010.09.03)
6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6
(2010.08.26)
623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834
(2010.08.25)
624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노유자시설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한 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09서2557
(2010.08.16)
625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2
(2010.08.16)
626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10서1726
(2010.08.16)
627 심판 종부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0서2239
(2010.08.10)
628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 및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중1586
(2010.08.09)
629 심판 종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2
(2010.08.09)
6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중1973
(2010.07.29)
631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9
(2010.07.26)
632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8
(2010.07.26)
6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0
(2010.07.22)
6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8
(2010.07.22)
6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0중1571
(2010.07.22)
6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0중1849
(2010.07.22)
6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33
(2010.07.22)
6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70
(2010.07.22)
6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9
(2010.07.22)
640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서1080
(2010.07.21)
6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과세방법의 위헌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1799
(2010.07.21)
6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0서1895
(2010.07.21)
6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임.[기각]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1968
(2010.07.21)
644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6
(2010.07.21)
6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서1838
(2010.07.21)
646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1
(2010.07.21)
6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서1894
(2010.07.21)
6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18
(2010.07.19)
6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1
(2010.07.19)
6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817
(2010.07.19)
6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중1890
(2010.07.19)
6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2340
(2010.07.19)
6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심2010중1836
(2010.07.19)
6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0
(2010.07.19)
6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3
(2010.07.19)
656 심판 종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소유자를 1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2개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조심2009서1671
(2010.07.15)
6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932
(2010.07.14)
6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정당함
조심2010중1839
(2010.07.13)
65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정당함.
조심2010중1840
(2010.07.13)
6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7
(2010.07.09)
6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1
(2010.07.09)
6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3
(2010.07.09)
6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4
(2010.07.09)
6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0중1848
(2010.07.09)
6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4
(2010.07.09)
6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3
(2010.07.09)
6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7
(2010.07.09)
6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5
(2010.07.09)
66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2
(2010.07.09)
6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 중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45
(2010.07.09)
6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조심2010중1843
(2010.07.09)
6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901
(2010.07.09)
6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5
(2010.07.09)
6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801
(2010.07.09)
6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0중1893
(2010.07.09)
676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조심2010서1059
(2010.07.06)
677 심판 종부
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3389
(2010.07.06)
678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조심2010중0544
(2010.07.05)
679 심판 종부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
국내거소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외동포를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0서1362
(2010.06.29)
680 심판 종부
신탁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0중0964
(2010.06.24)
681 심판 종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 .[인용]
공공시설・시반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도시개발사업 인가・고시당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됨 .
조심2009전1672
(2010.06.17)
6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조심2010서1087
(2010.06.16)
68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를 소유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체비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2005.01.05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분양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기준일(2007.06.01) 현재 토지 소유조합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체비지 중 일부가 공동주택부지 및 공원부지라는 사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조심2009부1978
(2010.06.14)
6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172
(2010.06.08)
685 심판 종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2009년도에는 연장되지 아니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673
(2010.06.07)
68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인경우 관할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은 자동 연장됨[인용]
공휴일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가능한 2008.6.2.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함
조심2009서0379
(2010.06.03)
687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바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부0565
(2010.06.03)
688 심판 종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상속등기를 행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792
(2010.06.03)
6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기각]
헌법재판소(2006헌바112, 2008.11.13)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배제 시기는 당해 연도 이후에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2931
(2010.06.03)
690 심판 종부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용하더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실상 1세대가 1주택처럼 거주하는 경우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1937
(2010.06.01)
6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나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1755
(2010.05.31)
692 심판 종부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여부[기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매수자는 종합합산과세함
국심2009전0903
(2010.05.31)
693 심판 종부
공부상 임야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지목은 임야가 아니더라도 그 현황은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지구 내 임야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9중0427
(2010.05.31)
694 심판 종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기각]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는 다양하고 그 배경이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유만 가지고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 법령상 근거없이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508
(2010.05.31)
695 심판 종부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소급적용.[기각]
이 법 시행(공포일)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 조 제5항~제7항은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2008년도분부터 적용하므로 처분청이 위 개정법률과 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09서2120
(2010.05.31)
69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전0618
(2010.05.28)
69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0서0612
(2010.05.28)
6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0서1056
(2010.05.28)
699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기각]
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198
(2010.05.28)
700 심판 종부
사찰 경내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기각]
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8중4096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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