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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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기각]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2중1720
(2012.06.08)
5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640
(2012.06.08)
503 심판 종부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2서823
(2012.06.05)
5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637
(2012.06.04)
50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643
(2012.05.31)
506 심판 종부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이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임[기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중1361
(2012.05.31)
5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112
(2012.05.31)
508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기각]
지방세법에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조심2012중1670
(2012.05.30)
509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며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서1668
(2012.05.30)
5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638
(2012.05.24)
511 심판 종부
신고누락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로 공적견해 등을 표명하였거나 동 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무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1658
(2012.05.24)
51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1438
(2012.05.22)
51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2서1636
(2012.05.22)
514 심판 종부
나대지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136
(2012.05.15)
5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111
(2012.05.03)
516 심판 종부
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함[인용]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조심2011서1751
(2012.05.02)
517 심판 종부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임[기각]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청구인 단독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2서111
(2012.04.26)
518 심판 종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그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전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2서0676
(2012.04.26)
519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서1016
(2012.04.23)
520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
조심2012서1156
(2012.04.20)
5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110
(2012.04.18)
522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중859
(2012.04.13)
5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 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0773
(2012.04.05)
524 심판 종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초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1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공시가격이 실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중0164
(2012.03.26)
5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880
(2012.03.21)
526 심판 종부
시가지조성사업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배제함.[일부인용]
(1)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1구0685
(2012.03.16)
527 심판 종부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다가구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중 부수토지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를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서0104
(2012.03.07)
528 심판 종부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인용]
임대주택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업에 계속 이용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1서5186
(2012.03.05)
529 심판 종부
법 개정 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인용]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15조 세부담상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종합부동산세법」제15조 제2항의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한 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부1832
(2012.02.29)
530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인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요건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 시기상 선후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요건이 충족하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12부0332
(2012.02.23)
531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0058
(2012.02.16)
532 심판 종부
임대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수토지는 합산배제대상이 아님[기각]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서5103
(2012.02.16)
533 심판 종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 요건과 토지 취득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일부인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과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표준 합산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심2011서0722
(2012.01.20)
534 심판 종부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11중3320
(2011.12.23)
535 심판 종부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기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주택(요건충족 시)에 대하여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지만, 2006.7.18.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1중4881
(2011.12.21)
5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행위 제한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조심2011부0862
(2011.12.14)
53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기각]
과세기준일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11중0012
(2011.12.01)
538 심판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한 사실이 정상임이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임[기각]
2008년도 및 200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자동차운송대여용토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6,716.5㎡)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60.2㎡)의 4배에 해당하는 240.8㎡와 보유차고 면적(900㎡)의 1.5배에 해당하는 1,350㎡(2008년도에 한함)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잔여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1중3558
(2011.11.25)
539 심판 종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기각]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임.
조심2010중1656
(2011.11.23)
540 심판 종부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온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기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1서1357
(2011.10.19)
541 심판 종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2432
(2011.09.06)
542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292
(2011.09.01)
5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287
(2011.09.01)
54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286
(2011.09.01)
5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194
(2011.08.09)
5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심2011부1827
(2011.07.26)
547 심판 종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1990
(2011.07.22)
548 심판 종부
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0303
(2011.07.11)
549 심판 종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제외[기각]
자금부족 등 내부적인 사정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조심2011서1124
(2011.06.30)
550 심판 종부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1서1575
(2011.06.23)
551 심판 종부
기존주택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도로 증축・대수선중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일부인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1서0910
(2011.06.20)
552 심판 종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토지를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1서0939
(2011.06.17)
553 심판 종부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1서1790
(2011.06.17)
554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중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원형보존임야는 분리과세 할 수 없는 것임.[기각]
쟁점원형보전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1중0726
(2011.06.14)
555 심판 종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조심2011서1563
(2011.06.14)
556 심판 종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인용]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중0558
(2011.06.14)
557 심판 종부
주식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상 평가액과「상증법」상 평가액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시가(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 경우「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1350
(2011.06.14)
558 심판 종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인용]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심2011중0064
(2011.06.14)
55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69
(2011.06.03)
5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3
(2011.06.03)
5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2
(2011.06.03)
5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의 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6
(2011.06.03)
5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1서1477
(2011.06.03)
5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7
(2011.06.03)
5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5
(2011.06.03)
566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인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 1세대 1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중1052
(2011.06.03)
5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서1379
(2011.06.03)
5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6
(2011.06.03)
56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0
(2011.06.03)
5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1
(2011.06.03)
5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4
(2011.06.03)
5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39
(2011.06.03)
5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5
(2011.06.03)
5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38
(2011.06.03)
5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조합이아니라 위탁자인 각각의 조합원인 것임[인용]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서1279
(2011.05.23)
576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임.[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재산세 세액 산출기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1서0365
(2011.05.23)
577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3439
(2011.05.19)
578 심판 종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0전3919
(2011.05.16)
5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시 위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1093
(2011.04.25)
580 심판 종부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0서3993
(2011.04.14)
5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서4041
(2011.04.14)
582 심판 종부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임[기각]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175
(2011.04.12)
583 심판 종부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조심2011전0830
(2011.04.05)
5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중0907
(2011.04.04)
5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광0728
(2011.03.28)
5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심2011서0732
(2011.03.28)
587 심판 종부
종부세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9억원 공제)와 1세대 다주택자(6억원)의 과세표준공제금액을 달리함은 정당함(기각)[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조심2011중0460
(2011.03.15)
5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057
(2011.03.10)
589 심판 종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은 2006년 및 2007년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기각)[기각]
부칙 규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0377
(2011.03.08)
590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10서4078
(2011.03.02)
591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4053
(2011.02.24)
592 심판 종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0서1236
(2011.02.24)
59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중0103
(2011.02.09)
594 심판 종부
상수관로 이설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 없음[기각]
세법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지자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 부과한 토지에 대해 상수도 이설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음
조심2011중0091
(2011.01.26)
595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2699
(2010.12.31)
596 심판 종부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인용]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3
(2010.12.29)
59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237
(2010.12.29)
598 심판 종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동 등에 의해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3809
(2010.12.02)
599 심판 종부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제186조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중0716
(2010.12.01)
60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자의 지위승계를 사유로 전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개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임차인의 우선분양 거부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임.
조심2010전3001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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