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 1,042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4
(2016.05.19)
202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36
(2016.05.12)
20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93
(2016.05.10)
20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29
(2016.05.10)
20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0745
(2016.05.10)
20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781
(2016.05.10)
20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전-4474
(2016.05.02)
208 심판 종부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4083
(2016.05.02)
20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83
(2016.04.28)
2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재산세는 종합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0678
(2016.04.26)
21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3
(2016.04.25)
21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64
(2016.04.25)
21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25
(2016.04.22)
21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2
(2016.04.22)
215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전-0694
(2016.04.20)
216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광-1209
(2016.04.20)
217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17
(2016.04.20)
218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05
(2016.04.20)
2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2
(2016.04.19)
22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4
(2016.04.19)
22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부-0642
(2016.04.18)
222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84
(2016.04.18)
223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45
(2016.04.18)
224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665
(2016.04.15)
225 심판 종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심판청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심-2016-중-0773
(2016.04.15)
226 심판 종부
직장여성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0731
(2016.04.15)
22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부-0704
(2016.04.14)
228 심판 종부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1031
(2016.04.14)
22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53
(2016.04.14)
23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5
(2016.04.14)
23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866
(2016.04.14)
23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891
(2016.04.14)
23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74
(2016.04.14)
23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7
(2016.04.14)
235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799
(2016.04.12)
236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98
(2016.04.12)
23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44
(2016.04.11)
23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95
(2016.04.11)
2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77
(2016.04.11)
24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75
(2016.04.11)
2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782
(2016.04.11)
242 심판 종부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82
(2016.04.11)
24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44
(2016.04.11)
24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9
(2016.04.11)
24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63
(2016.04.06)
24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0
(2016.04.06)
2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1
(2016.04.06)
2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5
(2016.04.06)
24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4
(2016.04.06)
2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19
(2016.04.06)
251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265
(2016.04.04)
252 심판 종부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323
(2016.03.23)
25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4
(2016.03.18)
254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5
(2016.03.18)
255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0
(2016.03.18)
2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6
(2016.02.29)
2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0
(2016.02.29)
258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769
(2016.02.05)
259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상계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338
(2015.12.07)
260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2849
(2015.12.03)
261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94
(2015.10.29)
2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53
(2015.10.13)
2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2
(2015.10.12)
2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5-서-3524
(2015.10.08)
265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 재산세액을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5
(2015.10.07)
2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5
(2015.10.07)
267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2
(2015.10.07)
268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15
(2015.10.01)
269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5
(2015.09.22)
270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343
(2015.09.07)
2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601
(2015.09.04)
272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340
(2015.09.04)
273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856
(2015.09.04)
2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33
(2015.09.03)
275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411
(2015.09.03)
2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9
(2015.09.03)
2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737
(2015.08.28)
27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2741
(2015.08.26)
279 심판 종부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10
(2015.08.24)
280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은 타당‚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8
(2015.08.21)
281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86
(2015.08.18)
2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72
(2015.08.17)
2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85
(2015.07.16)
284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09
(2015.07.09)
2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685
(2015.07.09)
286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60
(2015.07.09)
287 심판 종부
쟁점1ㆍ2주택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28
(2015.07.09)
2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119
(2015.07.08)
2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 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6
(2015.07.06)
2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2010
(2015.06.29)
29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실시협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38
(2015.06.26)
292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5-서-1995
(2015.06.24)
293 심판 종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680
(2015.06.12)
294 심판 종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745
(2015.06.04)
2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829
(2015.05.29)
296 심판 종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693
(2015.05.29)
297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551
(2015.05.18)
29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24
(2015.05.15)
2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278
(2015.05.13)
300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89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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